[차한잔]  탄핵 심판 결론...그냥 빨리 좀 내릴 수는 없는 걸까요?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조진다는 말이 탄핵에서도 통용되는것 같네요

이 싸움, 쉽게 끝날 싸움도 아니고,

어느 한 쪽이 죽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라도 기각이 되면 피바람이 불고,

고스란히 국민들이 폭 넓은 고통을 몇 배나 더 받을 거에요.

해서 물러날 수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끈질긴 쪽이 살아 남습니다.

길게 보고, 웃으면서 한 걸음씩 나가자고요.

누구나 예상할수 있듯이 당연한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절차'일겁니다. 비민주를 처단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가 생략되는 것도 문제일겁니다. 두고두고 트집잡힐 수도 있고요. 헌재 역시 절차를 서두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절차를 아예 생략할수는 없겠죠.

대한민국 역사상 첫탄핵 입니다. 판사들도 부담 많아요. 아마도 데드라인은 노통때랑 비슷한 시일일겁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쉽지 않을거라는거 누구나 다 예상했잖아요.

부역자 패거리들이 얼마나 발광을 할지 시민 모두가 다 예상했죠.

형사 재판도 때로는 몇달이 걸리고 몇년이 걸리기도 하는걸요. 탄핵의 경우는 오히려 형사재판이 아니라서 기한을 정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죠.

ㄹ혜 얼굴만 보면 혈압이 상승하는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번달에 끝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두르기 보다

'차근차근 제대로 확실하게' 탄핵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 무엇이든 서두르는 걸 보면 놓치고 가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빨리 제거해버리면 박통 부녀랑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제가 담당해본 어떤 간단한 민형사 행정 사건도 석달 안에 끝난 적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갑니다. 대다수의 헌재 재판연구관들 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최대한계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최대한 지연작전을 써서 3월 13일 소장대행하시는 분 퇴임하시면 7명 되고

7명 되는 순간 박이 임명한 대법관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겁니다.

병원입원하는 순간 재판은 물건너 가죠.

아마 이런 시나리오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종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단위로 전부 반드시 심리를 해서 유무죄의 판결을 해야 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면 모든 원인사실에 관해 판단을 해야만 하지만,

탄핵의 효과는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므로 소추의결서에 나열된 사실 중 일부만을 심리해서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의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쪽이 일반적인 소송법 이론에는 더 부합하는 측면도 있구요.

일종의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보는 셈인데 이 경우 결정이유는 "... 사유로 탄핵요건을 충족하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적게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지는 헌정사적, 정치적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런식의 판단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추의결서에 적힌 탄핵사유 전부에 관하여 당부의 판단을 하는게 옳다고 봐요.

지난번 노통 탄핵사건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이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탄핵요건을 충족하는가"에 관한 법적인 해석만을 구한 것이어서 조기에 종결이 가능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소추의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해서 법조계의 의견은 거의 일치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종류의 재판이건간에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재판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탄핵소추의결서가 일반적인 형사재판부에 공소장형태로 접수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1년 이내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재판부는 없을 겁니다.  지금 헌재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