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장교와 달리 병사 출신 전역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금전적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여성 및 보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본보가 15일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에 따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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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1억 준다그래도 전 군대안가요.

국가에 바친 땀과 시간들의 보상으로 천만원은 그저 성의 표시일뿐이죠.

전 무조건 찬성!

賣香人

Updated at 2017-06-16 00:35:29

제 생각에는, 이거 할 돈 있으면, 모병제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히 해결됨.

wooeks

2017-06-16 00:36:06

저돈하고 모병제에 들어갈 돈하고는 대충 따져봐도 차이가 확지는데요?

붉은꽃, 바리

2017-06-16 00:58:58

모병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수 채우는 군대가 아니라 인원수가 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을 겁니다.

wooeks

2017-06-16 01:01:14

모병제가 현재 군의 인원수를 유지하지 않고 개혁을 통해

머릿수를 줄이고 기술강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모병제가 답이겠죠.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賣香人

Updated at 2017-06-16 01:48:04

謙潾아빠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방개혁 2020에서는 68만이던 군을 45~50만으로 줄이려고 했었고 모병제로 바꾸면서 줄어드는 20만명은 사병입니다. 40만이던 사병 숫자를 20만으로 반으로 줄이는 거죠.

우리 군이 장교 1인당 5천만원, 부사관 3천7백만원, 사병 6백만원씩 든다고 하는 데,

http://2korea.hani.co.kr/free/283967

사병 1인당 1년에 인건비 600만+ (전역시 지원금 1천만/2년)=1천백만원씩 들일 거라면,

사병 숫자 반으로 줄여서 1인당 2천2백만원, 거기에 국방예산 증액으로 3~4백만원 추가해서, 1인당 2천6~8백만원하면 모병제 사병 충당할 수 있습니다.

모병제로 하면 프로페셔널리즘도 길러지고, 장기복무라서 업무 숙련도도 확 올라가서 기술군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군 의문사 같은 거 가능성도 확 줄고요.

기본적으로 군대 가기 싫어하는 애들을 강제로 묶어두려니까 수용시설 체제로 갈 수 밖에 없고, 탈영을 막기 위해서 폐쇄체계이고, 그러니 군내 구타, 의문사 등의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매일 출퇴근하고 핸드폰 있는 애들이면, 언제든 외부고발이 가능해지고, 그럼 사고가 확 줍니다. 미군 사례에서 보듯이 그래도 군대내 사고는 계속 생깁니다만, 기존 한국군의 음습한 영내 구타와 사망사고는 확 줍니다.

* 여담입니다만, 사병 숫자를 20만명씩 줄일만한 데는 육군밖에 없고,

그건 육군 T.O.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군이 참여정부 끝나자 마자 국방개혁 2020을 엎어버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방개혁2020을 다시 할 생각이고, 당시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그걸 만들었던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 출신)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육군의 비계살을 많이 잘라낼 겁니다. 육군 편제 T.O. 엄청 잘려나갈 걸요.

prideoriginal

Updated at 2017-06-16 02:49:51

모병제가 답이긴 하지만 그전에 수많은 똥별들과 밑의 간부들 정리가 먼저 되어야겠죠. 징병제 하의 현 군대 체제에 엄청난 이권들이 걸려있는지라 모병제로 가기엔 반발들이 엄청날 거에요.

wooeks

2017-06-16 00:35:21

이게 나라다!

夕立

2017-06-16 00:35:51

군가산점 문제로 게거품 물었던 사람들의 후속반응이 궁금하네요.

wooeks

2017-06-16 00:37:38

가산점은 저도 예전부터 반대해오던 제도입니다.

전역병사가 가산점으로 얼마나 도움받는다고 그걸로 생색내고 편갈려서 쌈질하고 ㅡㅡ

제대로 보상해야 맞는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제대로 되어가는거 같아요.

지공

2017-06-16 00:36:28

사실 모병제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자만 군대 끌고 가는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wooeks

2017-06-16 00:41:38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입장에서

아들만 보내고 말면 좋겠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금쪽같은 딸내미 군대 보내기 싫어요. 아들도 보내고 싶은건 아닙니다만....

일부 여성들이 군문제 관련해서 철없이 떠들고 욕심부리는 모습이 보기 싫은건 마찬가지 입니다만

딸들이 군대 가야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싫군요....

뷰티풀군바리라는 웹툰에서 징병당해 군에 가는 딸 배웅하고 우는 아빠모습 정말 남일 같지 않습니다.

prideoriginal

2017-06-16 02:50:32

심각한 남녀불평등이네요

맥크레디

2017-06-16 03:20:52

답이 없는 사람이네ㅡㅡ;;

wooeks

2017-06-16 09:00:11

남녀 모두 안갔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

아들하나 보내고 딸이라도 안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들을 마음 심보라고 생각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군대 안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여성도 징집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거지

성역할의 불평등을 지지한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 대고 저렇게 댓글을 달아 놓는 님께 참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겠군요.

[기사]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 지원 추진

착한Dyn

2017-06-16 00:40:26

모병제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좋은 정책 같습니다. 만....

wooeks

2017-06-16 00:44:37

저도 군에 갇혀있는 시간 내내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전액 5% 저축상품으로 넣어 준다해도

부럽지 않을거 같아요.

상원상우아빠

2017-06-16 00:42:14

방산비리만 제대로 척결해도 저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아들, 내남편, 내동생, 내오빠, 내아빠 등 나는 아니지만 나와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인데

출산관련해서도 내딸, 내아내, 내누이, 내엄마 등 나는 아니지만 나와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인것처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발짝 뒤에서서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2017-06-16 00:43:20 (175.*.*.97)

병장때 월급 12000원, 비상시 물자분류 잘못했다고 화이바로 5대 연속맞아서 머리가 쪼개지는 기분을

느끼게해준 군생활을 한 입장에선 솔직히 배아프네요... 일찍 태어난게 죄군요.

wooeks

2017-06-16 00:45:41

전 안아파요 ^^

1억줘도 안아플거 같아요. ^^

람모

Updated at 2017-06-16 02:20:43

와.. 요즘 제대해도 취직할 데 없고 학교 돌아가봐야 졸업하면 백수되는 세상에 저 정도 지원해준다는데 그게 배가 아프단 말입니까? 심성 참 고우시네요.

다음 생에는 꼭 군대 가셔서 천만원 받으시기 바래요.

♡ trisam

2017-06-16 00:51:09

화이바? 전 철모쓰고 근무했습니다만. 구타도 철모로 당하고요. 근데 배 안아프네요.

황약사

2017-06-16 01:18:07

일찍 태어나서 일제시대 겪고, 625 겪은 분들도 죄라면 죄죠;

세상이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내 아들딸들은 좀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겠구나 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2017-06-16 02:00:43 (121.*.*.152)

일찍 태어난게 죄가 아니고 비상시에 물자분류 잘못한게 죄인거 같은데요.

prideoriginal

2017-06-16 02:51:20

강제로 끌려가 맞은건데 억울한거죠

람모

2017-06-16 00:45:17

이건 퇴직금이라 생각하면 별 문제 없을것 같은데.. 페미나치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alfred

2017-06-16 00:45:43

여성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니 무슨 개떡같은 저런 소리 나올 때마다 똑같이 반박하면 됩니다. 병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매입니다. 천만원 해봤자 사립대 등록금 1년치 정도 되겠군요.

주먹들어가는입

2017-06-16 00:50:37

모병제는 현역병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 남북대치상황에서 현역병 줄인다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든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지금도 전시상황인데 상비군 수를 줄인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국방예산도 현재보다 1.5~2배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징병제를 유지하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전 이 제도 나쁘지않다봅니다..

♡ trisam

2017-06-16 00:53:43

뜬금없이 메갈이라고 비난받는 남인순의원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수년전부터 이런 정책을 시도했었습니다. 여성계 반발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 trisam

2017-06-16 00:59:33

아... 여성중에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겁니다. 화이바로 머리 맞고 군생활해서 배아프다는 남성도 있는 것처럼요.

탈퇴직전

2017-06-16 00:56:10

4대강 같은 거 안하고 방산비리 등 근절하면 아예 기본소득제도 도입 가능 할듯..*.*

종이자동차

2017-06-16 00:56:20

근데 왜 보수단체에서 반발하지?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에 반발한다는 건 반국가, 반헌법???

황약사

2017-06-16 01:19:02

우리나라 보수단체야 자기들에게 입금될 "보수"가 중요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군바리들 1000만원씩 줄돈이 자기들에게 입금될 돈이었어야 하는데..싶은거져 뭘 ^^:

편한남자

2017-06-16 00:56:43

여성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한것도 아닌데 미리 논란 운운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이런 정책 좋다고 생각됩니다.

상추

2017-06-16 01:06:17

무슨 포상금 지급하는 듯한 어감때문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는 듯 한데, 이를 퇴직금이라고 홍보해야죠.

즉 매월 얼마씩 퇴직금 적립했다가 전역시 정당하게 퇴직금 수령하는거죠. 반대할 꺼리가 없습니다.

NightWish

2017-06-16 01:08:26

만약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여성들이 반대할 거라는 건

억측이 아닐까요?

자식을 남자 혼자서 낳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여성들의

아들들 입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남자들과 똑같이 사병입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병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이상일 뿐이라고 봅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갈수록 현역입대 가용인원이 부족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입하더라도 징병제와 모병제를 절충해서 완벽한 제도정비를

이룬 다음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을 회피하려는 지도층이나 상위계층에게는 많은 비용부담으로

대신케 해야겠죠.

람모

2017-06-16 01:17:19

대부분 여성들의 아들이고 남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게 현실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남친 아니면 비난하죠.

개살구

2017-06-16 01:11:39

정말 잘됐네요. 예전부터 병사들 퇴직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2년동안 무급노예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하다 사회에 내던져지는것을 국가가 묵인하는것도 우스운일이죠.

Luke01

2017-06-16 01:12:29

넘 웃기네요.

여성단체와 보수단체는 어느나라 시민이길래 이런 좋은 안을 반대할까요?

모병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입니다.

모병제로 가야죠.

barco

Updated at 2017-06-16 04:36:54

시대상으론 군대에 끌려간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나라전체가 군대식으로 아랫사람이라는 구분을주어 희생만을 강요하잖아요

11월

2017-06-16 01:12:53

연구보고서 초안 내용가지고 공론화하는게 너무 시기상조 아닐까요?

니힐중년

Updated at 2017-06-16 01:27:04

전 차라리 이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너무 멀리 있는 대안이고 가산점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올수도 있지만 이건 안 받은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요. (혼자서 세금 1조 쯤 내는 분이면 손해봤다고 해보시던가)

병 전역자가 일년에 이십만명이라 치면 2조의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국방예산에서 그게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예산 편성은 정말 모병제로 넘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페미니즘이라도 이거 반대하면 욕먹어 쌉니다.

물론 저는 일억 준대도 안 가요.

br01

2017-06-16 01:49:02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방산 비리 탈탈 털고 군 개혁 (특히 육군 쪽) 개혁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쯤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 후 제대 비용을 천만원을 주던지 이천만원 주던지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없어서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코 앞에 닥쳐서 그 때서야 모병제 논의 시작하면...진짜 대책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히 추진하다가 부작용 속출하겠죠.

꽃다믄 소년

2017-06-16 02:18:32

모병제를 하면 좋겠지만...지금 입대하는 사람들이 imf어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현실은 몇년 후면 입대인원이 확 줄면서 현역인원이 부족해 방위산업체나 연구소로 빠진 사람도 모조리 현역으로 돌려야 할 판입니다. 창군이래 무기는 좋아졌지만 병영시스템은 많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그대롭니다. 사람줄면 부대도 줄여야하지만, 담당지역이 줄진 않습니다. 그럼 cctv와 자동으로 경계하는 총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안해왔습니다. 노크귀순으로 유명해진 부대 담당지역이 다른부대보다 1.5배이상 넓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많은 부대관리를 외주 주려면 들어가는 돈 엄청날겁니다. 제설,제초작업,px운영...사람줄면 가지고 있는 장비 정비하기에도 벅찰겁니다. 사람과 부대는 줄지만 시스템은 그대로니까요. 이번 정권에서 시스템 못바꾸면 5년뒤에 어차피 현역 50만명도 안되는데 말단부대만 죽어나죠.

Updated at 2017-06-16 03:37:00 (155.*.*.203)

저거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전에 갖다온 사람들은요? 한달월급 6만원씩 받으면서 군생활 하고와서 취직안돼서 취준생인데 아무런 혜택도 없고 거기다 다음달에 2박3일에 1만원(현제 이등병월급도 10만원 넘을텐데) 줄테니 동원훈련 오랍니다 안오면 무조건 고발되고요 물론 2박3일 좆나게 고생할때 여자들은 공부하겠죠 갖다와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마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때 여자들은 노나요?

하스

2017-06-16 05:03:31

이게 민주주의 장단점입니다. 그지같은 대통령 뽑으면 사회적인 위험요소가 될수도 있고 나를 위한 안전책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익명님은 그때 선거권도 없었을테고 타의에 뽑힌 대통령이겠지만 그 대통령 역시 가족, 친척들이 뽑은 대통령인거죠. 저 역시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고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걸 깨닫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거나 지원받아야 될 대생에 대해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