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 경기가 피크를 치고 있지만 (지난 분기 4% 성장!!), 그러나 미국 경제학자들은 지난 분기가 피크였고 지금은 미국 경제가 서서히 하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렇다는 것은 미국 학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한국 학자들도, 중국 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이 서로 버티기 싸움 하는 와중에 무역전쟁이 길어지고, 미국 경제가 1%대 성장까지 떨어지는 데 그 타이밍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게 되어 있으니... 그럼 싸움 종료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GDP성장률 하락이 양쪽에 똑같이 작용한다는 미국과 영국의 연구보고서들을 제가 몇달전에 소개해드렸었죠.

그때 제가 경제성장률 6%대에서 0.3%만큼 깎여나가는 것과

경제성장률 2%대에서 0.3%만큼 깎여나가는 것은 충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을 겁니다.

지난 분기처럼 미국 경제성장률이 4.1%일 때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충격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한참 잘나갈 때잖아요. 그런데 미 의회 예산국의 전망대로 성장률이 2020년 1.6%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0.3%하락이 몸으로 체감이 됩니다. 아까워지죠. 이게 없었다면 1.9% 성장, 아니 2.0%성장까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거든요.

미-중 간에 타협하는 형태로 협상이 타결될 거고,

그렇다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트럼프는 무조건 '미국이 승리했다'고 선포를 할 겁니다.

수순이 빤히 보입니다. 제가 엊그제 소개해드린 한미은행장의 인터뷰도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아전인수격 승리 선언은 당장 눈앞만 속이는 거죠.

미국이 중국보다 타격을 덜 입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술적 승리라고 트럼프가 선포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지만,

전략적 목표였던 '중국을 무너뜨리거나, 중국이 미국을 추격못하도록 격차를 벌린다' 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 가 될 테니까요.

전술적으로는 승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누차 이야기해왔듯이, EU가 합세하지 않는 한 미국 혼자 만으로는 중국을 못 무너트립니다.

그런데 EU는 합세할 생각이 없습니다.

승패가 정해져 있는 데, 왜 싸움을 하느냐.

한 풀이 같은 거죠. 몰락해가는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 폭발.

공장들이 해외이전하면서 일자리를 중국과 멕시코에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이 싸움은 경제적 원인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경제인들은 이 싸움을 말려 왔습니다.

이 싸움은 정치적 목적에서, 정치인들과 그리고 미 외교안보라인이 주동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정치인들이야 정치적 목적에서 인기를 얻어 선거에 써먹기 위해 하는 거겠지만,

미 외교 안보라인은 왜 이 짓에 동참했는가.

예산으로 꿀 빨기 위해서죠.

제가 그래서 몇년전부터 미 펜타곤과 국무부에 대해 비판을 했었죠.

자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예산을 타내서 자기 조직을 부풀리는 데 몰두한다고.

미-중 관세전쟁이 종료된다고 할 지라도,

이후에도 미 군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계속 계속 타갈 겁니다. 그리고 그건 먹혀 들어갈 거에요.

현실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군사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자체 안보가 아니라 '세계 관리' 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경쟁자가 될 만한 군사적 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중국뿐입니다. 그러니 예산을 대중국 군사봉쇄망에 쏟아붇자는 주장은 미 내부에서 먹혀들어갈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방은 예산에 의해 지배되고, 예산은 곧 국가경제력의 문제이거든요.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한, 중국의 국방력 증강은 계속 될 겁니다.

중국의 GDP는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구요.

미국은 그걸 막아보겠다고 한 20-30년 더 돈을 쏟아붇다가, 결국 돈빨에 밀려서, '중국을 주저앉히는 건 안되겠네' 라고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미-중간에 암묵적으로 타협이 나겠죠. 태평양을 반분해서 방어선이 정리되는 형태로.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 제자리 라는 건 데,

5년전쯤에 2013년 시진핑이 오바마를 만났을 때, 태평양을 미중이 반분하자 라고 제안을 했는 데, 미국이 거부를 했었거든요. 이후 미-중간에 군사적, 경제적 대립 구도로 싸움이 노골화되었고 현 상황에 이르렀는 데, 이 추세로 앞으로도 몇십년 진행되다가 결국은 태평양 양분이라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럼 미국은 중국이 커나가는 것을 견제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란 말이냐. 그게 맞는 일인가.

아니죠. 미국이 자신을 중국의 앞에 계속 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커나가는 것을 억눌러서 끊을 수 있다 라고 보는 쪽에 집중하지 말고,

미국이 계속 앞서나갈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U가 도와주지 않는 한 중국이 크는 것을 억눌러서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EU는 전략적으로 삼세 정립이라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안도와줍니다.)

중국을 억누르는 일에 신경쓰기 보다, 미국이 치고나갈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황소가 달려드는 데 그 황소를 막기위해 전력을 쏟아 가로막으면서 버티는 거고, 영리한 자는 황소가 달려들면 그 황소 머리위에 앉아있다가 폴짝 하고 결승선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생쥐가 되는 거죠.

안될 일이 아니라, 될 일을 해야합니다.

될 일에 미국의 재원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거죠.

어떤 게 될 일인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설사 추월하게 된다손 치더라도 미국이 계속 우위에 있을 부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커나간다고 해서, 중국의 교육시스템이 미국을 능가하고 미국인들이 중국으로 선진 학문을 배우러 떠나는 일이 생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막대한 인구 수에 힘입은 양적 성장이기 때문에, 아직 질적 성장은 미국에 뒤처지는 측면이 큽니다.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해도, 그래도 앞으로도 많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배우러 오고 유학을 올 겁니다.

중국이 미국GDP를 추월하는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서 세계의 학자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학술지에 투고를 하고, 미국 학술지에 투고하던 것을 멈출까요? 역시 아니죠.

중국의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기술보다 뒤처져 있고, 앞으로 중국이 미국 GDP를 추월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의료기술이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의료시스템상 의료비를 억누르게 되어 있고,

미국처럼 비싼 의료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하는 게 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울 테고, 그럼 앞으로도 여전히 세계에서 실력좋은 의사들과 장비들은 고액 연봉을 주는 미국으로 몰릴 겁니다. 중국 부유층들은 미국으로 진료받으러 오겠죠

이런 부분들. 교육과 의료처럼 미국이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고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차별화를 하고 돈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데,

해봤자 안되는 일들, 20-30년간 돈을 썼는데 돌고 돌아 제자리로 갈 전략들. 그런데에다가 돈을 쓰고 신경쓰고... 그건 낭비입니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해서 그딴 뻘짓에 쓰는 반면에, 자국 내부에서는 중산층이 계속 붕괴해서 무너지고 있고.... 그럼 망가지는 거죠. 미국이 그 국방예산 깍아다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EITC(근로장려세금제도)에나 투입했었으면, 그럼 미국 중산층 붕괴를 지연시키는 데 효과라도 있었을 겁니다.

시나몬롤

Updated at 2018-09-06 23:55:24

할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자면 결국 이 회원의 세계관은 중간의 이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남길때는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다시 보니 추가를 했네요. 참 글을 길게 쓰는 재주가 있다는...)

미-중간에 군사적, 경제적 대립 구도로 싸움이 노골화되었고 현 상황에 이르렀는 데, 이 추세로 앞으로도 몇십년 진행되다가 결국은 태평양 양분이라는 형태로 갈 겁니다.

은근슬쩍 빼놓았는데 좀 더 명확히 하면, 태평양을 조만간 미국과 중국이 양분할 거고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회원이 디피에서 말했던 외교관련 수많은 설들은 다 저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거라 봅니다.

사실 학자 중에는, 특히 중국의 서포트를 받는 학자들 중에는 그런 설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론의 자유가 헌법 정신인 대한민국이니 그런 주장을 하거나 소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그 과정, 혹은 결과에서 '한국인의 입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종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가 논문 발표장도 아니고 디피 차한잔 아닙니까? 거의 모든 회원이 한국인일거구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변화일 수 있는 일을 설명하는데 한국에 좋은 방향일까 라든가 뭐 한국인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것이 그동안의 많은 글, 댓글을 보고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어떨 때는 거의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운명이다 그러니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겁박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몽족이 미국 편 들었다가 중국에 처참하게 당했다는, 보통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사실을 열심히 말을 한다거나, 알고 보면 중국은 좋은 사람들이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침략한 적 없다는, 한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헛웃음을 칠 주장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반박하니 한족은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하길래 그럼 수, 당은 뭐고 고조선은 어느 나라에 망했냐고 물으니 답이 없고 차단을 하는 것 같더군요. 상당히 신박한 경험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게 잘 안통하니 주로 미국이 나쁜 국가이고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자주라는 노선을 취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보통 한국인들이 당연히 가지는, 그러면 중국은 뭔데? 라는 의문에는 거의 답이 없더군요.

아무튼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시나몬롤

Updated at 2018-09-07 04:45:00

기왕 얘기가 진행되는김에 추가가 된 뒷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죠.

항상 위대한 중국이 금방이라도 미국을 추월해 전세계 패권을 잡고 우리는 당연히 그 영향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현재까지의 중국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희한하게 이 회원의 글에는 중국과 미국만 있지 한국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한다면 결국 누구에게만 좋을까요? 답은 중국입니다. 미국에게도 별로이고 한국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단 한국을 먼저 얘기하면, 한국의 산업구조는 아직 미국이나 독일, 일본같은 산업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상당 부분 제조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문제는 아직 그 수준이 독일, 일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제조업에서 물량을 퍼붓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들이 원하는 분야가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와 정확히 겹칩니다. 현재 한국의 제조업은 몇 분야를 빼고는 아직 중국에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외라면 반도체 정도? 혹자는 반도체도 안심할 수 없다는데...) 거기에다가 중국은 제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저런 식으로 발전해도 좋다고 하고 끝내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비슷한 산업을 발전 시키길 원하고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영토와 인구가 압도적인 나라가 역사적으로 우리를 속국 취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중국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의료분야를 예로 들었는데 의료분야 종사자가 인구의 몇 %나 될까요? 미국이 앞선 의료분야에만 의존하고 제조업을 중국에 넘기면 미국의 중산층에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이고 적어도 트럼프는 수단이 제대로인지 몰라도 방향은 맞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조업을 중국에 계속 넘기면 미국의 미래도 암울합니다.

하긴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 단순히 상류층이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저의 이런 얘기들은 저명한 학자일 필요도 없고 단순히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국에게만 유리한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스카이러너

2018-09-07 01:40:54

제발 길어져서 중국이 박살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