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제가 생각하는 통일
서독과 동독의 사례를 보면,
동독은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독보적으로 잘 사는 국가였고
서로간의 소득차는 4-5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을 세금을 퍼부었어도 아직도 격차가 납니다
당시 서독의 경제력은, 꼴랑 몇천만명의 인구로 세계 3위... 정말로 엄청났는데
통일비용때문에 북유럽식의 풀 복지 시스템까지는 가동하지 못했죠.
그리고 80년대에는 그래도 저개발 국가가 고속성장이 가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우리의 소득차는 20-30배로 추정됩니다
지금 당장 남한민과 같은 권리를 준다면 북한주민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게다가 저임금 비숙련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붕괴하고 말겁니다
자본에 비해 비숙련 노동자는 넘쳐나게 되는거죠
통일만 하면 북한사람들은 근면성이 있어서 초고속 성장해서 남한급이 된다?
유교국가인 베트남을 보십시오. 안정된 권력을 갖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의 승리로
정당성도 갖고 있는 정부가 무려 80년대부터 도이모이를 추진했지만
아직도 막장으로 가고 있는 필리핀 소득보다 낮습니다. 1인당 2000달러대.... 그저그래요..
우리나라 및 몇몇 신흥국들이 70,80년대에 냉전의 흐름을 타고 초고속 성장을 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안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든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가까운 위치이기 떄문에
철도 뚫어주고 빨대꽂는게
어찌보면 제일 이익이죠.
물론 빨대를 꽂는다고 표현했지만 당연히 북한도 경제발전을 하게 될테니 북한도 이익입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서로간의 교류만 트게 해줘도 문재인이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우는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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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통일은 무리라고 생각한게 통일이 되려면 어느 한 정권은 끝나야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이리 호전적으로 나오는 게 남한에 나라를 넘기려 하는 건 아니고 배트남처럼 개방해서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살겠다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