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역대 검찰총장 임기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검찰청법에 의거 2년 임기로 정해진 1988년 이후 역대 검찰총장의 임기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임자 해"하면 하는거고, "너이섹... 나가...."하면 나가는거고.

 

노태우 정부

22대 김기춘 (金淇春) 1988년 12월 06일 ~ 1990년 12월 05일  2년 

23대 정구영 (鄭銶永) 1990년 12월 06일 ~ 1992년 12월 05일  2년

24대 김두희 (金斗喜) 1992년 12월 06일 ~ 1993년 03월 07일  3개월

 

 

김영삼 정부

25대 박종철 (朴鍾喆) 1993년 03월 08일 ~ 1993년 09월 13일  6개월

26대 김도언 (金道彦) 1993년 09월 16일 ~ 1995년 09월 15일  2년

27대 김기수 (金起秀) 1995년 09월 16일 ~ 1997년 08월 06일  거의 2년

28대 김태정 (金泰政) 1997년 08월 07일 ~ 1999년 05월 24일  거의 2년

 

 

김대중 정부

29대 박순용 (朴舜用) 1999년 05월 26일 ~ 2001년 05월 25일  2년 

30대 신승남 (愼承男) 2001년 05월 26일 ~ 2002년 01월 15일  8개월

31대 이명재 (李明載) 2002년 01월 17일 ~ 2002년 11월 05일 10개월

32대 김각영 (金珏泳) 2002년 11월 11일 ~ 2003년 03월 10일  4개월

 

 

노무현 정부

33대 송광수 (宋光洙) 2003년 04월 03일 ~ 2005년 04월 02일  2년

34대 김종빈 (金鍾彬) 2005년 04월 03일 ~ 2005년 10월 17일  6개월

35대 정상명 (鄭相明) 2005년 11월 24일 ~ 2007년 11월 23일  2년

36대 임채진 (林采珍) 2007년 11월 24일 ~ 2009년 06월 05일  19개월

 

 

이명박 정부

37대 김준규 (金畯圭) 2009년 08월 20일 ~ 2011년 07월 13일  거의 2년

38대 한상대 (韓相大) 2011년 08월 12일 ~ 2012년 11월 30일  15개월

 

 

박근혜정부

39대 채동욱 (蔡東旭) 2013년 04월 04일 ~ 2013년 09월 30일  5개월

40대 김진태 (金鎭太) 2013년 12월 02일 ~ 2015년 12월 01일  2년

41대 김수남 (金秀南) 2015년 12월 02일 ~ 2017년 05월 14일  17개월

 

 

문재인 정부

42대 문무일 (文武一) 2017년 07월 25일 ~ 2019년 07월 24일  2년

43대 윤석열 (尹錫悅) 2019년 07월 25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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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검찰권력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정해진 2년 임기를 꽉 채운 인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88년 이후 11명의 검찰총장이 2년 혹은 거의 2년 임기를 채웠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비율과 비교하면 거의 반반이네요. 

조기 해임된 이유도 다양한데요. 권력의 게이트에 연루되기도 하고, 권력이 지시한 수사지휘를 거부해서 잘린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의 객관성 보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위 정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력이 바뀔때 대부분 검찰총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유임되더라도 몇개월 못버틴 경우도 있고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의 기조방향과 맞지 않는 경우 2년 임기를 채운 경우가 많지 않거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검찰 개입"운운하는 것이 헛소리라는 것을 지난 역사가 보여줍니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법무부는 검사의 인사에 관여할수 있고, 그것은 적법한 지휘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