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앞으로 굵직한 개발 이슈 발표가 이어질 겁니다.

 
5
  3233
Updated at 2019-12-16 11:53:30

앞으로 선거때까지 굵직한 개발 이슈가 팡팡 터져 나올 예정입니다.

일부러 발표시점을 모두 연말 연초로 맞춰 놓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투기 조장 우려가 있어서 무슨 사업인지 따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해당 지역 분들은 아실겁니다.

 

발표하는 지역은 민주당 국회의원 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밀어부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민주당이 예전처럼 지역 개발 현안을 무시하지 않고 있죠.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원 통계가 나올때마다 비웃음은 사겠네요.

호갱노노에 기간별 상승율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세상인데, 감정원 정성평가 통계를 전면에 내세우면, 돌아오는 건 비웃음 뿐이겠죠.


다음 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 수정합니다 : 오늘이네요 )

좀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분상제 확대, 조정지역 확대 이딴 것만 내놓으면 풍선효과로 그 옆 지역이 튀는 것 말고는 달라질게 없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1. 경기불황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

2. 서울/수도권으로 유동성 집중

3. 2020년대 초중반 공급 부족

이 합쳐져서 발생한 퍼펙트 스톰...

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1번은 한은에 금리 올리라고 압력넣어서 올렸다가 피x싸고 다시 내림.

2번은 정책이 점점 더 서울 똘똘한 한채로 집중시켜줌 + 시장에 매물 급감 유도

3번은 재건축/재개발 억제 + 3기 신도시 ( 서울 수요자에게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 )

등 전혀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되려 퍼펙트스톰 크기를 키웠죠.


이번 총선이야 문제없이 민주당이 이기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제발 잘 좀 생각해서 했으면 합니다.

 

님의 서명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27
Comments
1
2019-12-16 09:32:56

이게....정말 할 수없는 건지....

지방 발전을 최고 목표로하는 대통령이 나와야하는데......정작 인구는 서울에 집중되어있으니.. 힘들겠죠???

강바닥에 수십조 뿌린다는 대통령도 나왔는제.........

지방에 세금 다 쏟아붓는 대통령도 나올법한데 말이죠..뭐..욕은 좀 머껬지만....

2019-12-16 09:37:21

눈과 귀와 입은... 서울에 있는 방송언론사니까요

서울시각으로 여론몰이를 해버리죠

 

예전 홍준표 성관련 책 논란도... 이미 부산경남에선 경남도지사 선거때 한창 이슈가 됐었던거였는데...

한참 지나서 대선때 서울언론사에서 새로운거냥 호드갑을 떨었죠 ㅎㅎ 

WR
2
2019-12-16 09:38:30
얼마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방향을 정립하는 계획인데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대도시 중심 발전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으로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재편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축/생활문화축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 재편이라는 얘기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되니까, 모여 사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앙집중화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인구가 줄수록 서울 의존도가 더 커질겁니다.
 
 
2019-12-16 11:39:39

정책도...이미...

현실적으로 바뀌는건가요...

돈을 위해.....지방은 포기한다...뭐 이런 정책인가봐요....

안타깝네요..

WR
1
2019-12-16 11:47:54
포기한다기 보다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규모가 커져서, 고성장은 못 하거든요.
성장에 기반을 두고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시기가 거의 끝나 갑니다.
인구 추계를 보면, 2040년 전후가 마지막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지막으로 정비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있는 것 잘쓰자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광역시 포함해서 지역 거점 도시들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만큼은 아니겠지만요.
2019-12-16 12:02:28

우리나라..인구도 많은데...

제일 안타까운게....

땅도 좁은데...시골땅을 포기하는 정책이..안타까워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WR
2019-12-16 12:24:07

격차가 너무 커서 어렵죠.
당장 구급차 응급실 도착 시간 같은 건 비교불가 수준이니까요.
물론 돈을 들이면 어느정도 해결은 되겠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2019-12-16 09:36:23

근데 경기 블황으로 통화량 증가는...무슨 뜻인가요?????

2019-12-16 09:39:02

글쓴이도 좀 혼란스러운가봐요

불황과 호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막 섞어놓은 듯

WR
3
Updated at 2019-12-16 09:44:05
제가 헛갈린게 아니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 적자재정 + 3기 신도시 보상금으로 인한 효과가 어마어마 하죠.

같은 이유로 주식도 불황인데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주식시장을 거꾸로 누르고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요.
코스피는 좀 가능성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2019-12-16 09:43:28

통화량이 증가하는 중인가보군요....

훔.....불황에는 적자재정정책이긴한데.......

통화량 증가라....

WR
Updated at 2019-12-16 09:45:03

올해도 돈 많이 풀었는데,

내년에는 어마어마합니다.
2019-12-16 11:42:39

오바마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막기 위해
버냉키가 찍어서 뿌린 돈을 출발점으로

유동성 확보와 경기부양책 명분으로
찍어서 뿌린 달러와 그 연쇄효과로

시중에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고
대부분 은행이나 개인의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지요

경기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위험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 자금은 넘치는데
소비를 억제해서 경기는 불황인
이상 상태가 계속 증폭되는 거지요

그중 일부가 몰란 부동산은 과열 상태고요

이게 언젠가는 폭탄이 되어 터질꺼라는 것이
공통된 전망입니다
그게 언제냐, 계기가 무엇이냐가 문제일 뿐이지요

WR
2019-12-16 11:49:18
일단 부동산 가계 부채는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워낙 대출 규제가 쎄서요.
어딘선가 빵구가 나려면 우리나라 수출이 망해야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12-16 10:22:00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도 풀린다고 하네요. 그중에 절반은 다시 수도권 부동산으로 들어갈거라 생각됩니다.

1
2019-12-16 09:38:07

그 동안 가계부채 때문에 건설경기를 너무 억제해서 관련 종사자들 죽을 맛이었는데 숨통이 좀 트이려나요.

WR
1
2019-12-16 09:40:46
제가 매번 재건축/재개발 풀으라고 얘기합니다만,
현 정권에서 주택 경기는 큰 기대 없습니다.
그냥 풀어주기에는 그동안 해 놓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게다가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정되어 있다고 해버려서, 급격한 스탠스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철도/도로 같은 SOC 사업은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2019-12-16 09:41:08

군단위는 불체자들이 살게 되겠죠. 거기서 돈 모아 국적취득하면 대도시로

WR
2019-12-16 09:45:31

점점 더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
2019-12-16 10:07:21

일단 좀 못했던 사람들 좀 바꾸면 좋겠어요.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정책 실패했던 김수현을 다시 기용하질 않나....김현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속 추켜세우는지 이해가 안되요. 그 아줌마 발상이 계속 시장의 매물이 없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하는게 부동산 정책이지....집 많은 사람들을 때려 잡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될리가 없지요.

재건축 연한 40년 이상으로 연장....얘기가 나와서 폭소했어요. 생각하는게 딱 그 수준 같아요. 자기 합리화, 똥고집....

제발 언발에 오줌누기 하지 말고....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이년 정책 몇개로 정돈이 될 일이 아닌데요.

WR
2019-12-16 10:19:29

동의합니다.
큰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느낌이죠.

2019-12-16 10:21:53

지방이든 서울이든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그 돈이 또 서울로 몰리는거 아닌가요?

걱정인데요...

WR
Updated at 2019-12-16 10:33:59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Updated at 2019-12-16 10:31:57

서울, 수도권에 교통 인프라가 너무 몰리니 안 오를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몰리고 그러다 보니 교통 편의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계속 루핑되는

듯 합니다.  도대체 서울에 계획 중인 선형 자동차 계획만 몇개인지?

땅 무너지겠어요.

WR
2019-12-16 10:35:17

워낙 인구밀도가 높으니까요.

2019-12-16 10:56:11

네! 그렇지요.


서울은 인구와 기업이 많고 그러다보니 돈도 많고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편의시설 구축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그러다보니 밀도가 높아지고 뭐 이런식으로 

루핑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저금리, 공급감소 등의 요인과 만나 화학반응이 나서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지방정부에 맡겨 달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강력한 세금 정책을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상기와 같은 로직이라면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징어외계인님 부동산 글 잘 보고 있습니다.


WR
Updated at 2019-12-16 12:06:48

감사합니다.

예타만 따지면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강남만 계속 개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개선 중이긴 합니다. 예타 때문에 이미 분담금 다 냈는데 10년동안 진행안되는 건 국가에서 사기친 것과 다름 없거든요. 비수도권 숙원 사업들도 이번에 많이 진행될 겁니다. 이런건 잘 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할 게 뻔한 상황에서는 세금 어지간히 올려서는 말씀처럼 안 먹힐 겁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