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최강욱비서관 "윤석렬 총장 직권남용 고발"

공수처 설치되면 조져야죠

춘장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분을 건드린건지는 알기나 할까???? ㅋ

아싸라야 왜 고발 안하나 했네요 기레기들아 타이틀은 “주먹쥐고 외롭게 생각에 잠겨서 고발당한 윤석열”로 뽑아다오

그러니깐 누울 자리를 보고 했어야지. 윤짜장 한번 당해봐야죠. ㅎㅎ

 장모 건도 알아보고 싶은데..............

춘장 탈탈 개봉박두!

모지리 윤짜장이 최강욱을 물었군요 ㅋㅋㅋ 으이구 이 모지리야

미끼를 덥썩 문 꼴이 되겠군요! 직권 남용, 기소권 남발 등 조사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꼴이니...

윤짜장과 와이프가 살던곳의 전세권자가 삼성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법무부의 의견도 나왔네요.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1.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였음

-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020. 1. 22.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였고,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음
-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9시 30분경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하였다는 것임

2.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검찰청법 제21조 제2항).
-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

3.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

아싸라비야~ 공수처 1호 가즈아~

야가(윤짜장인지 윤춘장인지) 왜 9수를 해야 했는지 왜 9수까지 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머리가 나쁘고, 가진 거라고는 못돼먹은 고집 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