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검찰 앞으로 모해위증교사 못한다,,,,,,,검찰개혁의 신호탄!

공수처 출범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개혁이 많네요. ㅎ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기존 패미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했네요. 내말이 증거고 법이다~

여기에 판새 새끼들의 짓거리도 없어져야 할텐데요
없는 죄도 때려버리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법원도 뭔가 조금 달라지려나요

오, 한다면 하는 문재인정부 한번 더 보고 싶은데,
차기 정부도 못지않게 잘하겠죠.
시간이 아까워요.

당연한거를 시행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역시 멋진 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별별 권력을 다쥐고 있었네요
저러니 사람을 수십 수백번을 불러서 협박해서 진술서 쓰고
감옥에 쳐넣곤 했구나...
일제시대 독립투사 고문해서 자백받고 사형시키던 그 전통 그대로 물려받았던 건가요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진술 만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타 공인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후진적 제도가 잔존하고 있다는 게 국가적 수치입니다.

검경의 위증교사죄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 기사에 포함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젠 뒤도 돌아보지말고 몰아쳐야 합니다.
천재일우의 시기입니다.

정경심 교수건도 검찰이 겁박하며 조서를 불러주는대로 쓰라고 종용한 건이 있었죠.

과거 독재시절의 잔재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인 일입니다.

억울하고 화나냐? 그럼 나가라. 그게 사회다. 그리고 감옥 갈 준비해라. 떡찰들아.

뭐지 군사독재 시절 하던 짓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아직도 저런게 가능했다니..

그러니, 검찰이 맘만 먹으면 누구든 유죄로 만들 수 있군요.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역시 문재인 정권!!!

일제강점기 순사급으로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지 마라 검새들아.

때가 어느때인데, 구라치다간 인터넷에 쫘악 깔린데이.

윤씨 덕분에, 검새들 고생이 많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