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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기권에 징계..금태섭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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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09:25:50

 | https://news.v.daum.net/…

질척 질척 그냥 나가 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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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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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09:31:33

  | https://news.v.daum.net/…

김남국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9
2020-06-02 09:33:06

태섭아, 그냥 촬스형에게 조용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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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09:33:33

소신 발언도 정도껏 해야지, 사사건건 반대하고 내부 총질할 거면 왜 같은 당에 있는 건지 의문;

5
2020-06-02 09:39:38

생긴 거처럼 사는구나 ㅎ

15
2020-06-02 09:40:13
민주화운동 당시 프락치에게 당했던 경험때문에
금태섭같은 대놓고 프락치에 민주당 지도부가 더욱 강력하는 건 잘하는 것이라 봅니다.
영화나 구전으로 들어도 프라치같은 배신자를 보면 분노가 치미는데
당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피가 끓을까요. 그래도 원칙하에 신사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멋지네요.
7
2020-06-02 09:42:55

금태섭 의원에 대한 호오나
공수처법에 대한 입장과는 별개로
당론을 무조건 따르는 거수기 같은 정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네요.
그랬다고 징계까지 할 수가 있나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자기 생각 없이 같은 표만 던진다고 다들 욕하지 않았습니까.

19
Updated at 2020-06-02 10:06:32

주권재민의 원칙에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당선된 인간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원하고 당내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사항에  

 

자기 소신에 의해서 기권표를 행사한다.

 

그럴 거 같으면 왜 국회의원에 출마를 왜 하나요 

 

자기 소신에 의해서 혼자 살면서 뇌내망상으로 황제가 되었다가 시진핑이 되었다가 하죠

 

개인적으로 관종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에 한놈씩 반대의견 내면서 난 쿨해 라는 별종들이 있죠 ㅎㅎㅎㅎ 

5
2020-06-02 10:29:30

자기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수탁인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동시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한 징계 또한 헌재에서 합헌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고요.

5
2020-06-02 10:48:03

지난번 박용진의원 같은 이도 쌍욕먹는거 보니 의정활동보다는 거수기역할과 충성심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것 같기도 합니다

6
Updated at 2020-06-02 09:44:19

연합 기레기들중엔 왜 유일하게 쓴소리하는 기자가 전혀~ 없을까요. 

거기는 독재언론인가요 ㅋㅋㅋ

5
2020-06-02 09:44:14

당시 금태섭 징계해야 한다고 프차에 썼다가 까인 기억이 나는군요.
 | 금태섭은 어떤 식으로든 징계해야하지 않나요?  |  프라임차한잔

3
2020-06-02 09:44:17

부~~우우우융신, 싫으면 나가면 되는거잖어. 찌질하게...왜그러냐

5
Updated at 2020-06-02 09:50:32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면 설령 부모님이 하시는말씀이라 할지라도 절대 듣지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유는 들어줘 봤자 좋을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것이다.

태섭이 니가 볼땐 나름 소신있는 발언이라 보여지겠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
너는 그 선을 넘어가도 한참을 넘어갔다.
다시 말해 니 말은 들어봤자 당과 국민에게 있어선 이제 해만 될 뿐이라는 이야기다!

니가 당과 국민을 위한다면 넌 자진 탈당을 하는게 유일한 답이다.

5
Updated at 2020-06-02 09:52:25

그냥 조용히 살던지. 당론과 매번 엇나갈 거면 토왜당에서 맞는 것끼리 어울리던가?

3
Updated at 2020-06-02 10:02:32

연합발이라. 정말로 징계가 맞기나 한걸까요?

17
Updated at 2020-06-02 10:26:07

국회의원 한명한명은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직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당원자격으로서의 징계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런 대표성에 대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정당인데, 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유권자의 표심으로 당선된 이가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수 있죠. 단물은 빨아먹고 쓴물은 거부하는 것은 좀 부당하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디피 프차에 [팝니다] 글 올리면 삭제당합니다. 프차에 올린 거래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디피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상 권리 운운해봐야, 보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이 룰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정당이나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금태섭 같은 사람도 민주당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의 룰은 따라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받을거 받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면 될 일입니다. 재심청구 룰이 있으면 청구해서 다시 판정 받는것이야 당연한 권리고요.

이 징계를 두고 민주당이 비민주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6
Updated at 2020-06-02 10:58:52

위의 댓글에 미통당, 과거 자유당이나 새누리당과 비교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언듯 비교되고 대칭되어 보이는 구도이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미통당이나 그 당의 전신들이...

악법을 통과시키거나 개혁입법에 반대할때 많은 분들이 분노했죠. 

그 분노는 퇴행적인 당론에 분노하는 것이고, 퇴행적인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있는 행동을 하는 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당론을 어기더라도, 당헌당규에 의해 징계를 받더라도 소신을 보이는 이가 없다는 분노와 지적이고요, 만일 그랬다면 그 이후의 당의 징계는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교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비교해보면 전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1. 저는 금태섭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저는 금태섭의 소신은 존중합니다.

3. 저는 금태섭이 당의 룰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번 2번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3번은 당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룰입니다. 1, 2, 3번을 뒤섞어서 비교하면 논리가 꼬입니다.

2
Updated at 2020-06-02 11:25:52

*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내용입니다. 

 

제2장 당원

- 제6조 (권리와의무)  

 - (중 의무) 2항 :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명 당론을 따를 의무

 

 

* 더불어민주당의 당규 내용입니다.

 

제4장 징계

- 제14조 (징계사유및 시효)

 - 1. 당헌 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강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당이건 정의당이건 당에서 정한 당론등을 무조건 따르기는 싫기에 당원같은거 안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당원 신청을 해서 당원이 된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 모두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20-06-03 00:41:37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징계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님의 글을 보고 나니.. 당원으로의 징계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소수의견의 발언을 막는 정도의 징계까지는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이 징계가 무서워서 소신발언을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유권자도 저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 의원인가는 알아야 하고

그 발언을 한 사람은 경선이나 표로 심판받으면 되는거니까요

20
2020-06-02 10:13:00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가 아니고 "당내에서 유일하게 '개소리'"아니었나요?

3
2020-06-02 10:17:10

저도 이 의견에 크게 찬성하옵니다~

5
2020-06-02 10:43:53

태섭아, 적폐들한테 칭찬받으니 좋아?
그냥 밑똥당 가라.

5
2020-06-02 10:49:41

조경태 ver.2

3
2020-06-02 11:20:59

당시 청원을 신청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이 만들어지면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지역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논리는 국회의원을 그냥 거수기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06-02 11:30:23

금태섭 전의원
표창원 전의원
그리고 몇분 더 있긴한데
미통당에서 보다 중간으로
가려고 맘먹은 것 같은데
이런분들은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2
2020-06-02 11:41:45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양반들이
본인이 반대 당했을땐 또 못참더군요.

4
Updated at 2020-06-02 11:43:50

공수처법에 대한 찬반이나 금태섭에 대한 호오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앞서 여론이나 당론을 무조건 따르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1
2020-06-02 12:08:45

당론을 무시하고 투표하는 건 의원의 권한. 당론을 어기면 징계하는 건 당의 권한.

4
Updated at 2020-06-02 12:12:13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당론을 어긴 의원의 당원권에 대한 징계는 이미 합헌으로 판시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국회의원이 거수기 노릇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댓글에 좀 보여서 말이죠.
그리고 말을 좀 짧게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러세요?ㅎㅎ

2020-06-02 12:14:53

무례하게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문제라 간략하게 댓글 단다는 것이 그렇게 됐네요.

2
2020-06-02 11:44:43

ㅎㅎ 그때 금태섭이 징계해야 한다니깐 반대하던 회원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 

1
2020-06-02 12:10:51

그넘의 만병통치약 소수의견..
웃긴건 이명박그네 시절에
얼척없는 대통령 정책에 야당이
반대하면 그건 빨갱이짓이라 함.

1
2020-06-02 12:33:37

검새 출신이라 어떤 처벌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가? 경고 정도를 가지고 재심을 간다는 게 상식밖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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