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기사]이상헌 의원 "스팀 이슈, 해결위한 게임법 개정안 준비"

어...실제로는 게임위가 되려 '현재 관리 기준이 이러니 스팀 좀 봐줘'입장이었고, 그 천하의 에픽게임즈도 런칭 1년이 다 돼가는 현재에도 이 기준을 통과 못 해서 쩔쩔 매고 있는지라 결국 이번 사안의 화살은 바다이야기 이후 인식이 변하지 않은 입법 주체들인 국회의원한테 가야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친게임 의원들이 나서고 있고, 주전자 닷컴 사태는 진짜 썅욕을 먹어도 시원찮은 건이긴 하지만요

국가마다 일일히 심의를 걸 필요가 없어요 게임에 국가가 심의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서 글로벌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시장 버리면 그만이죠

제 말이 그말입니다. 결국 게임사에서 시장파이가 그리 크지 않은 나라에서는 알아서 게임사가 게임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한글화 게임->게등위에서 심의를 받으라는 발언 떄문에 게임사에서 그냥 게임을 내려버렸죠(특히 마소.) 말씀하시는데로 그런식으로 판매를 안하게되니 게이머들은 못하게 될것이 뻔하게 되는거죠.. 명작반열에 올라간 소규모 인디게임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픽 게임즈와 스팀은 당장 올라와 있는 게임 숫자부터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게임숫자에서 현격히 유리한 에픽게임즈의 에픽스토어는 현재까지 심의를 통과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만큼 게임 숫자가 많은 스팀에게 요구하는 건 에픽스토어급이니 애당초 가능할리가 없습니다(...)

어...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충해서 정리하자면, (1) 현재 한국의 게임 심의는 전세셰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2) 이를 지키는 건 플렛폼 형태의 스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3) 때문에 게임위마저 지난 수년간 이 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오히려 스팀 편에서 변호하며 법 개정을 국회의원에게 여러번 요청 했고, 실제로 2014년/2017년 두번의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가 파업(...)을 하며 나가리 되어 버렸다. (4) 이로 인해 바다이야기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재 심의 기준은 대기업+한국지사인 에픽게임즈 마저 근 1년간 해결을 못 해 끙끙 거릴 정도이다. (5) 결국 스팀이 게임위의 쉴드 없이 심의를 FM대로 거친다면 가장 먼저 한국어 패치를 빼거나 지역락을 걸게 되는 게임은 대기업도 감당 못 하는 심의를 못 뛰어넘는 인디/저예산 게임들이 될 것이다.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5)번과 같은 결과만 나왔습니다;)

네 관련 법과 게임하는 사람 입장 이해하는 의원이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저는 스팀이 우리나라에 배째라 하는 것도 게임한다고 세금도 안 내고 돈 벌어가는 스팀 편만 들어주는 거 이상해서요. 때 쓴다고 스팀 관련 법 대충 넘어가면 계속 세금 안 내고 지들 하고 싶은대로 장사할 텐데 이게 맞다고는 생각 안 해서요.

다시 반복하자면 애당초 스팀도 에픽게임즈도 남에 나라 법 안 지켜가며 장사하기 싫은데 현재로선 법대로 하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법 지키고 싶다고 스팀이 뭔가 한적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 안 갑니다. 스팀은 어떤 게임회사 보다 지들 마음대로 하는 회사죠. 굿즈 구입하면 배달 오는 데 1년 걸리는 기업.. 일 안하는 게 매력인 회사.. 딱히 돈 더 벌고 싶어 하는 거 같지도 않고요. 귀찮을 걸 싫어하는 회사죠. 지들 최대 게임인 도타2도 넥슨에서 서비스 계속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스팀에서 먼저 그만하자고 했을 정도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곳인데요.

이걸 악법이라고 하기에 뭐한게 사실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인디/저예산 풀뿌리 게임들만 죽어 나가는 법이 되었다는게 문제일 겁니다(...)

그말씀에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없었던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맞아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