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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윤짜장의 죄과를 쉽게 요약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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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7 22:20:55


오마이 뉴스가 윤짜장의 잘못과 숨겨진 의미를 좌악 나열했는데, 이정도 분석이면 짜장의 장송가라고 봐도 되겠네요.

http://omn.kr/1o8am

공수처를 하루빨리 설치해 윤석열 총장을 기소하자는 주장을 단지 극성스런 몇몇 반 윤석열파의 감정적인 복수심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연이 간단치 않다.

당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부터 살펴보자. 이 사건은 언론인인 채널A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우기 위해 조작된 증언을 확보하려했던 정치공작이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상 공작을 위한 취재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한동안 실명보다 '최측근'으로 언론에 수없이 보도될 정도로 윤 총장의 최측근 인물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였으나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듯한 행보를 계속 보였다. 특히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는가 하면 이○○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기소여부 등을 논의할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주도했다. 지난달 초 이번 사건의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향하는 곳이 여기이다. 윤 총장에게 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만 보고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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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검찰 고위간부와 공모하여 없는 죄를 창작해내는 정치공작을 실행한 일도 충분히 놀랍지만, 검찰총장이 이를 '덮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의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자가 측근의 비위를 덮으려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스토리는 사실 굉장히 낡고 흔한 레퍼토리이다. 이 낡은 클리셰가 지금 흥미로운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비슷한 사건 때문이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혐의를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기소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민정수석은 다름 아닌 조국 전 장관이다.

당시 민정수석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 이제 밝힐 일이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전 민정수석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항변을 듣는 현 검찰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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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에서는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받고 구속되고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동화 같은 일은 설령 법이 허용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멀쩡한 고화질 동영상을 보고서도 자기네 집안 식구에 대해서는 집단 안면인식장애인 게 한국의 검찰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강직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던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서니 참 혼란스럽다. 이미 알려졌듯이 비리혐의가 있는 자신의 장모님 사건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검찰'은 좀 다르다.

이전까지는 '권력의 시녀'라 불릴 정도로 정권의 손발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챙겨왔다면, '윤석열 검찰'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어디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전면에 나서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 말하자면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전면적으로 최우선에 두는 '검찰주의', 또는 '검찰 최우선주의'라고나 할까. 여기에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진보정권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의 철학은 '검찰주의'를 극대화하기에 최상의 궁합이다. 검찰 독립의 이런 역설이라니.

아마 검사들도 자기 선배들이 청와대 불려가서 '쪼인트' 까이고 재벌 회장님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데에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사리사욕이나 개인적인 출세만 탐한다면 모를까, 검찰이라는 조직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철대오로 만들고 싶은 조직보위의 '로망'을 가진 검사들에게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영웅이었을 게다.


님의 서명
십리 호수에 서리는 하늘을 덮고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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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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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2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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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 받아라!

2020-07-07 23:08:10

깨알같이 조국을 끼워넣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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