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모녀에게 몹쓸짓을 했는데 징역10년이라....

 이나라 사법부를 갈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집니다.

양형위원회라는게 어디서 규정한 조직인지 몰라도 없애 버렸으면 합니다.
형법상 규정한 양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통상적 양형을 적용하는 건 누가 허락을 한건지.

그럼에도 이재용에겐 그 양형위원회의 통상적 양을 반띵해주고..ㅎㅆㅂ

솔직히..일어나서는 안될 일 이지만..판결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젠
1도 기대 안합니다. 이젠
혼자 사는 여자집을 1년동안 들락거리고
옷도 훔쳤는데 반성하고 초범 대학생이란
이유로 집유 나왔는데요 뭘 ㅎㅎㅎ
그러니 강간사건 사건에 저런 판결..이젠 뭐..

대체 법대 4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하는 걸까요

새개채고의 성범죄 권장국이니까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이없게도 작금의 현실에서 10년이면 엄청난거라지요....

AI도입이 시급한 부서중입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들 돈 쳐먹으라고 저렇게 때려주죠
그리고 판새들도 옷 벗으면 변호사 개업해서 또 받아 쳐먹고
일명 사법거래의 사슬 되겠습니다

동거하던 여자 때려죽이고 암매장을 해도 3년 밖에 안나오는 나라라서,
징역 10년이면 가해자가 자기는 오히려 억울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에요.

https://mnews.joins.com/article/21632845

 저 생퀴는 북한에서도 간강범이라 쫒기다가 넘어온 거군요.

국회에서 법률로 사법부를 통제해야합니다

집유자가 마약 먹어도 또 집유나오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