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기사]"실효성 없다"…정부,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으앙쥬금 https://m.nocutnews.co.kr/news/56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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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폐지 근거로, 셧다운제 도입 당시인 2011년 6.5%에 달하던 청소년 게임 과몰입 비율이 그 이후 2%대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 청소년 게임이용이 모바일 게임이 90.1%, PC 인터넷 게임이 64.3%로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분야도 대화하기(100%), 사진, 동영상(82.8%), 음성 및 영상통화(68.6%)에 이어 게임(59.2%)로 게임 만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던 게임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되면서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 게임에 대한 이해가 높아 가정 내 부모의 게임이용 지도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해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가 차원의 강제적 규제는 없다는 것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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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한편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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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게임 과다 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찾아내 상담·치유를 지원하고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통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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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애들보기 부끄러운 비상식적인 시스템이 폐지 되었습니다.
- 물론 내막을 들여다 보면 언제든지 이름만 바꾼 제 2의 '게임 셧다운제'가 망령처럼 부활할 가능성이 열려있죠;;;
- 하지만 해당 법에 깊게 관여한 여성가족부를 궁지로 모는 행위는 자칫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아사리판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으니...
- 여튼 여성기족부의 퇴로와 밥줄(?)을 보장하는 대신
-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으앙쥬금 님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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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걸 알기 까지 10년이나 걸린게 개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