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톤당 10만원의 생산원가가 드는데, 바로 옆나라에서는 3만원에 판매하는 원료물질이 있다면... 과연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긴 시간동안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요소가 문제인 적이 없었죠. 이번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소비량의 50% 가량을 국내생산 하고 톤당 7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한다면... 이게 올바른 정책일까요?

수입선의 다변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원에 파는 재료를 두고 어느 누가 5만원에 판매하는 러시아산 요소를 수입할까요? 위와같이 톤당 2만원의 보조금을 국가에서 보조하는게 맞을까요?

(*가격은 임의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완전수입원료가 3900개가 넘는다는데...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무역으로 국제 분업이 자리 잡았는데, 저번 일본의 자학규제와 이번의 요소수 부족을 보니 국제분업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약한 고리라 여겨지네요.

무유

Updated at 2021-11-10 12:44:06

결국 세금인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보존해 주는데 기업들이 제품을 싸게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하겠죠.

소년sj

2021-11-10 12:51:32

그렇겠네요... 차액보조가 이뤄지면 원가부풀리기 + 신기술 개발압력 약화등의 문제도 있겠네요.

▦▦미르

Updated at 2021-11-10 12:47:11

보조금을 주는게 국제 룰 위반이란 의견도 있더군요. WTO였던가... 결국 시간이 걸려도 디젤엔진을 전기든 수소든 대체하는게 답일듯 싶습니다.

소년sj

2021-11-10 12:52:43

지금은 요소였지만... 다음엔 또 어떤 원료물질이 부족사태를 겪을지 모른다는게 함정이죠.

도올파악

2021-11-10 13:16:55

일본이 지금 WTO분쟁 가능성이 있음에도 반도체 공장 유치하려고 생산 보조금 지원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civilman94

Updated at 2021-11-10 12:59:53

글로벌 분업 시대. 다른 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적을 만들지 말자. 싸우지 말자.

아토나라

2021-11-10 13:02:08

사실상 3차 대전중 입니다

2021-11-10 13:06:43 (119.*.*.150)

중국이 일대일로를 강행하는 이유가 만약에 미국과 분쟁 발생시 또는 다른 유사시에 안전하게 에너지, 식량등 필수 자원을 수입할 루트를 확보하기 위함이지요. 예전 2자대전때 일본이 그러했듯이요.

뉴스 보셨을겁니다. 미국 휴지사태, 일본 휴지사태, 영국 휘발유사태등등.....

즉 안타깝지만 만일의 사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것을 우리가 자급자족할수는 없으니요.

제가 볼때는 이번 요소수문제는 큰무리없이 정치력을 잘 발위해 잘 해결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올파악

2021-11-10 13:14:34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이번건을 떠나 다른 원자재도 환경규제까지 겹쳐서 국내 생산 단가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에대해서 정부의 지원으로 어떻게 맞춰서 생산을 유지하더라도 정권 바뀌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