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젊은이는 직장을 못 구하는데 막상 기업에서는 일 할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군요.

 DP 회원님이 추천해 주신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 재밌는 내용이 많네요. 두 저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을 공저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기대의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 일자리 페이 차이가 2배에 이르고, 각종 혜택은 차이가 더 나서 다들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는 것도 비슷하군요. 

-2009~2010년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0년 이상 교육을 받은 20~30세 인도 남성 중 26%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8년 이하 교육을 받은 같은 나이대의 인도 남성은 2%만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늘 그들이 원하는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기대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대학만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졸자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훨씬 세졌다.

남아공의 경우 젊은이들이 기대한 임금은 그들과 비슷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임금보다 1.7배 높았다. 그런데 실제 노동시장을 접해 본 다음에는 임금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에 가깝게 조정되었다. 그럼에도 개도국의 경우에는 민간과 정부 일자리의 임금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나고 부가 혜택에서는 훨씬 더 차이가 나므로, 노동 가능 연령대의 젊은이 상당수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또 부자 감세가 경제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소득세 최고 세율인 37%를 70% 가량 올리는 것도 논의가 되나 봐요. 1980년 이후로 상위 1%는 87%가량 실직 소득이 증가했는데, 나머지 99%는 7% 증가에 그쳤다면서 경제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심하다고..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조세 감면이 상위 10%에게 이득을 주었을 때에는 고용과 소득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지만 하위 90%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에는 효과가 있었다.



이민자는 현지인의 일자리를 뺏어가는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게 때리고 무역 전쟁을 벌여서 보호 무역을 펼치는 게 과연 미국인에게 유리한가?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서로를 몰상식한 저능아로 취급하며 서로 싸우는 경향은 왜 점점 더 강화되는가? 등의 얘기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