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충격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술을 마셨다고 운전자가 주장해서 배려심 많은 판사님이 음주운전은 무죄를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그때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심스~톤~
0
2022-07-01 07:19:28
차가 저 모양이 됐는데 술을 마시러 간다구요? 애초에 상식상 말이 안되긴 하는데 그 이전에 술마신 걸 증명할 수도 없으니 정말 성공해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술병을 까서 마셨다면 이런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잡아넣을 방법이 없어지는 건지는 궁금해지네요.
아스트랄파와
3
2022-07-01 07:33:54
정답.
운전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술을 마시게 되면 음주시점의 열중알콜농도를 특정지을 수 없어 음주운전은 기소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경우에 불가능한건 아니니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x되는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더해지거든요.
심스~톤~
1
2022-07-01 07:39:24
이건 뭐 사고 후 술마시는 것도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야 될 판이네요. 무조건 가중처벌로 가야 이딴 짓을 안하죠.
아스트랄파와
0
2022-07-01 07:51:38
법의 허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증거없이 처벌을 하는건 위헌인지라...
가란드.팡
2
Updated at 2022-07-01 07:22:17
햐. 들이받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소주부터 까러간 거 보면 한두번이 아닌가 봅니다.
실제로도 효과있었나 보죠? 무적의 주문. 심신미약(心神微弱). ㅋ
civilman94
1
Updated at 2022-07-01 07:24:21
햐~ 사고낸게 화딱지 나서 술마셨다?
사고 후에 편의점에서 술마시는거 cctv에 찍히면 사고후에 술 마신 증거가 되는거군요.
빈센트
3
Updated at 2022-07-01 07:24:40
10년쯤 전에
후방추돌사고 당한적있습니다.
음주같아서 신고하고 기다리는데
화장실 간다고 사라지더군요
출동한 경찰이랑 잠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근처 편의점가서 소주사서 나발불고 오더군요.
경찰에게는 화장실갔다가 진정하려고 소주사마셨다고 진술하더군요.
경찰은 음주운전같지만 방법이 없다고...ㅠㅠ
펜치논
0
2022-07-01 10:52:43
음주로는 기소 못하고...대신 공무집행방해....로 걸었던걸로 기억나네요...
빈센트
0
2022-07-01 13:20:57
저의 경우는 경찰이 답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걸 수 았는게 없다고.
경찰이 오기전이라..
천안대군
1
2022-07-01 07:26:22
운전전에 먹은게 아니라 지금 먹었다 라고 주장하려 했겠죠 ^^
zeitung
1
2022-07-01 07:28:30
더 큰 걸 음주로 감추려고 한 게 아닐지 의심되는 군요.
성룡최고
1
2022-07-01 07:33:07
저 와중에도 처벌 조금이라도 덜 받을려고 .....뭘 상상하던 현실이 더 ㄷㄷㄷ 합니다
夕立
2
2022-07-01 07:34:56
세상은 넓고 쓰레기새끼들은 점점 넘쳐나네요.
걱정인형
2
2022-07-01 07:38:21
이런 시레기들은 바로 자연사 되야
참새선장
1
2022-07-01 07:43:06
사고 후 술을 마시면 사고 전 술 마신걸 입증하기 어려우니 저러는거죠.
청소부김씨
2
2022-07-01 07:45:08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앞에서 단속한다 싶으면 차 버리고 도망 가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만 받으니 그게 싸게(?)먹힌다고요.
심지어는 차버리고 뛰어서 도망가는 사람과 추격하는 경찰의 추격전을 음주단속 대기중에 보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조거
0
2022-07-01 07:51:44
도주 중에 추락해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Jean Reno
1
2022-07-01 07:52:50
와, 창명 업그레이드 판이네.
둥실아빠
1
2022-07-01 08:02:09
꿀팁인가..에라이 한심한
눈love
0
2022-07-01 08:21:11
술취해서 정신못차리고 또 술을 찾은거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 네요;;
lacs444
1
2022-07-01 08:22:05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판결이죠
자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안젤로
1
2022-07-01 09:24:51
사고 후 술을 얼마나 구입해서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하면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양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림없는 행위인 것 같은데 말이죠.
와.... 이런 발상이...
즉석에서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미리 구상해놨던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