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토론 발제] 표현의 자유 vs 입증의 책임

전 표현의 자유가 월등하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증의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꼭 필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입증을 못하면... 다른 이들에게 입증에 대한 요구를 받거나 비난을 받는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입증이라는 책임을 못질경우에는 요구와 비난이라는 다음 단계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방해받으면 다음 단계는 없거든요. 그리고... 입증에 대한 책임은 글쓴이뿐 아니라, 읽는 이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 궁금하고 의문이 들면 알아서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어떤 회원께 투덜거린적이 있습니다. "아니... 씨봉... 디씨인사이드는 뭐 그리 개판들이야. 카메라 정보하나 얻으려고 들어갔더니... 필요한 정보는 안주고 온갖 욕설에 거짓정보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거기도 거기의 문화가 있는건데, 그 문화를 이해할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몇줄 글로 필요한거 물어보고 정보만 쏙 빼려는 건 좀 게으른거 아니냐..."

시게라는 공간에서는 1차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봅니다. 많은 부분 triplet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 같은 경우 입증의 책임은 권력-특히 공권력-을 가진 기관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타블로 사건은 연예인이 가진 권력의 크기와 밀도를 공권력과 동일시해서 빋어낸 촌극이었고 한 명의 연예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했던 일이었죠. 연예인 학력논란, 정말이지 쓸데없는 소요였어요. 중대한 입증책임은 그만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는 일련의 꼼수들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써 공권력으로 개인을 겁박하는 모습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천안함 사태를 보면 답이 나오지요. 완전히 상식과는 거꾸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비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재정치의 전형입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모인 이곳 시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견을 말할 때 논리적 근거를 정확히 명시하도록 학교에선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지적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의견을 글로 죽 써서 근거들을 분리해 보면 자기주장의 오류들을 검증할 수 있겠으나 자기 안의 감정적인 우선순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정치적 상황에 한정지어서... 저는 표현을 살짝 우위에 둡니다. 이거에 대해 좋다, 싫다, 아니다, 아닌 것 같다는 표현 자체 속에서 사람들에게 실체하는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스스로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진심을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이구요. 자신의 표현이 반복적이고 일방적이라면 근거에 대한 책임도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반복성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거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하지요. 그게 기본적인 매너고, 소통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자기 이론에 반박등을 직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 보완할 때 비로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옳고그름 시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닌 단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거론하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누군가와 대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준비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게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반론에 대한 설득의무를 준비하고 실천하였을때 진정한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지 않을 런지요 표현의 자유와 입증책임에 대한 공통의 정의는 강요될 수 없으니 답답하고 미욱스럽게 느껴지고 보일지라도 상호간의 고통은 부딪치며 헤쳐나가야하고, 그게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지만 필연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