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잡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중국의 이어도공정

死대강 만으로도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제발!! 삽질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놔둬라......

하와이에 미군기지있다고 관광객이 안가나요? 땅값만 올라가면 누가와서 점령해도 괜찮다는건지..쩝

해군기지 찬성요 얼릉 추진해야 함

제주도 해군기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구려 폄하와 관련해서 북한이 꿀 먹은 벙어리라는 근거가 궁금하구요. 북한 사학계도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표했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 어업 지역으로 한중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서 분란의 소지가 많은 지역이죠. 독도 영해를 한일 공동 수역으로 정해버린 신 한일 어업협정과 더불어 김대중 정권의 대표적인 뻘 짓으로 규정되는 이 협정 덕분에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이어도를 국제 공인 받기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제주도 기지에 대해 민감해 하는 이유는 미국에 의한 대중 포위 라인에 제주도가 포함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대한민국 자체 방어 기지로만 운용된다면 아마 중국이 이처럼 반발하지는 않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대 남한 정부의 군사 운용이 미국의 이익과 같이 맞물려 돌아간 점을 염두에 둔다면 대중 포위 라인의 한 기점으로 제주도가 이용당할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이 단순히 환경 문제에만 국한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국제 분쟁에 우리 의지와 관계 없이 휘말려 들어갈 위험성 때문에 같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을 포함해서 안보와 외교 영역, 관광 산업의 이해득실, 국방력 강화와 그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경제 규모와의 비교 등등… 여러 각도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 사업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이지요. 이런 골치 아픈 여러 요소들이 과연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어서 나온 결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고요. 보다 더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문제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도는 정식 영토로 인정 못받는 상태죠? 물에 잠기는 암초인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영해로 인정받는 근거는 못되죠.

제주도 해군기지의 정치적 환경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역사의 교훈을 놓고볼때 군사력 강화가 후대에 손해가 되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해도 패전가능성은 50%지만 손놓고있으면 패전가능성 100%니까요. 더구나 우리군은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영토, 영해를 지키자는데 이토록 소극적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한가지 더 ! 사실 급한 건 중국이죠. 사면이 다 막혀서 더이상의 팽창이 어렵습니다. 특히 바닷길은 동남아와 일본과 한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다 막혀서... 명, 청 시대 이후로 뼈아프죠. 그런 이유로 더더욱 되지 않는 억지와 야욕을 부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제주의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국가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합니다. 단 반대쪽을 설득하는 방법이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경제고 뭐고 이게 1순위로 들어가고 이권이니 뭐니 이런게 들어가니.. 나 원참... 지금도 해군기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 제주인데 말입니다.

자연경관 파괴해가며 미군기지 지어다 바치면 좋아할 놈들은 따로 있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