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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심의 관련 21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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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25 16:53:08

뜬금없이 정치 관련 언급을 이 게시판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나무위키의 디즈니+ 관련 문서를 보다가 다음의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플레이, 네이버TV, 올레TV 등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각종 OTT/VOD 서비스들에 올라가는 작품들이 가격 차이가 나거나 어디서는 볼 수 있는데 어디서는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영등위 문제 때문이다. 영등위에서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출시하려는 플랫폼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심의료는 몇 배로 들어가고 심의 일정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의 업무가 폭증한 영등위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요청하여, OTT/VOD 관련해서는 사전심의 대신 플랫폼별 자체 등급분류 후 영등위의 월별/분기별 추인을 얻는 사후심의를 논의하고 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사후심의를 도입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19대/20대 모두 쟁점법안이 되어놔서 대한민국 정치 갈등때문에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만료폐기 당하는 중이다. 2020년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사후심의 내용을 담은 영비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OTT/VOD 서비스에서 각종 콘텐츠를 심의 부담 없이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OTT의 불편한 문제의 다수는 바로 사전심의 제도에 의한 것이었는데...

영등위도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아예 사후심의로 가자는 논의를 할 정도면 OTT 서비스가 막나가지 않는 한 여러모로 컨텐츠 확보 및 제공이 수월해질 것 같아 기대를 하게 되네요.


부디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 빨리 그러면서 제대로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 https://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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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5-25 18:39:39

영등위도 마다하는걸 보면 확실히 비효율적이고 문제있는 시스템인데 언제쯤 뜯어고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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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9:56:17

간단하게 생각해도 현재 영등위 인원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각종 OTT와 기존의 동영상물을 심의하는 건 말도 안 되죠.

한 편 심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정되어 있을텐데 제대로 볼 시간이 안 될겁니다.

대충 막 넘기겠죠.

과연 몇 명이 하루에 몇 편씩 심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진짜로 누가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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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07:46:03

최소한 플랫폼 자체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신고하면 심의에서 제외해 줬으면 좋겠네요. 굳이 19금까지 심의를 할필요는 없을것 같은데.

Updated at 2020-05-26 11:26:41

동의합니다.

더 정확히는 서비스 업체에서 청불로 신고하면 사전 심의가 아닌 사후 심의 대상으로 빼주는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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