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  OTT 심의 관련 21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

뜬금없이 정치 관련 언급을 이 게시판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나무위키의 디즈니+ 관련 문서를 보다가 다음의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플레이, 네이버TV, 올레TV 등 대한민국에서 영업중인 각종 OTT/VOD 서비스들에 올라가는 작품들이 가격 차이가 나거나 어디서는 볼 수 있는데 어디서는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영등위 문제 때문이다. 영등위에서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출시하려는 플랫폼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심의료는 몇 배로 들어가고 심의 일정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의 업무가 폭증한 영등위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요청하여, OTT/VOD 관련해서는 사전심의 대신 플랫폼별 자체 등급분류 후 영등위의 월별/분기별 추인을 얻는 사후심의를 논의하고 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사후심의를 도입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19대/20대 모두 쟁점법안이 되어놔서 대한민국 정치 갈등때문에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만료폐기 당하는 중이다. 2020년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사후심의 내용을 담은 영비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OTT/VOD 서비스에서 각종 콘텐츠를 심의 부담 없이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OTT의 불편한 문제의 다수는 바로 사전심의 제도에 의한 것이었는데...

영등위도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아예 사후심의로 가자는 논의를 할 정도면 OTT 서비스가 막나가지 않는 한 여러모로 컨텐츠 확보 및 제공이 수월해질 것 같아 기대를 하게 되네요.

부디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 빨리 그러면서 제대로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https://namu.wiki/w/%EB%94%94%EC%A6%88%EB%8B%88%2B#fn-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