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정치]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사쿠라꽃방
  662
Updated at 2026-04-17 10:27:26

공무원과는 다른 채용 절차를 거친 인력을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당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시스템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현재 수행하는 업무 내용 역시 차이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화하는 것이 선심행정 느낌이네요.

 

→ 좋은 소리 못 듣고 반대의견 달리는 중입니다.

 

 

채용 절차
대부분 시·도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의 채용 지침에 따라 공개채용 형태로 진행됩니다.
공고 게시 → 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또는 실기 포함) → 최종 합격자 결정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직종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 중심입니다.
채용 과정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지만 호봉 상한, 승진 제한 등으로 급여·경력에서 격차 발생 하여 이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학교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목적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293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A2Z6V0T3S2T4R1A7Y4X6Y2W4E6D7C2

11
댓글
thirdstone
1
Updated at 2026-04-17 01:29:26

지금도 학교 행정실 내에서 시험보고 들어온 교행직들과의 갈등이 크다고 들었는데 이건 기존 교행직들이 쌍심지 켜고 반대할 법안이겠네요.

WR
사쿠라꽃방
2026-04-17 01:29:35

인맥만 좋으면 면접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편법적인 수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omegaman
2026-04-17 01:35:17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나는 뼈빠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직원 됐는데 저 친구는 시험도 안보고 그냥 알음알음 들어와서 몇년 근무하다보니 그냥 정직원이 되고...ㅡ.ㅡ

뮤리엘의 웨딩
2
Updated at 2026-04-17 01:36:57

들어가는게 소위 빽이 있어야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빽좋으니 저리 공무원도 시켜주네 ㅎ 이런 짓 좀 안했으면 ㅠ

가믈
2026-04-17 01:55:38

오랜 동안 같은 일을 해온 동료가 자기와 처우가 다르다면 그게 더 이상한 사회가 아닐까요?

어제 시험보고 뽑힌 사람과 어제 시험없이 면접으로만 뽑힌 사람을 오늘 똑같이 공무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WR
사쿠라꽃방
Updated at 2026-04-17 03:07:50

처우개선이 필요하면 급여와 복지 체계 개편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teel is real
Updated at 2026-04-17 03:07:26

친한 후배가 학교 보조행정직으로 서류면접? 입사한지 십년 넘었는데

그렇잖아도  알게모르게 차별에  힘들어하고있고

 

또 한친구는 학교 행정 공채 출신 정규직인데 

비정규직들이 정직원 똑같이 대우받으려 한다고  

행정실 에서 보면 같이 일하긴 하지만 현타 온다고

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고

입사 했는지 모르겠다고 ..


한국사회에서 참 힘든 주제입니다~

WR
사쿠라꽃방
Updated at 2026-04-17 03:12:18

직급에 따라 업무 난이도 책임,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그런 불만이 적을거 같은데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직급 간 구분이 점점 줄어 들어 비슷해져서 그런 건가요.

닉없음
Updated at 2026-04-17 04:26:25

옛날 지금 행정실이 서무실시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13년 가량 근무했었는데

서무실직원들 전부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절차에 맞지 않는 공무원 전환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누구 발상인 지....

엠마누엘
2026-04-17 04:37:18

업무가 같으면 대우가 같던지, 채용과정이 틀리면 하는 일이 다르던지... 그냥 꿀빨고 싶어서 공부하고 시험본건 아닐텐데

소소낭객
Updated at 2026-04-17 04:58:47

이건 통과는 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고, 통과도 안되겠지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법안이 나왔는지...

현 교육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표계산인가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이에요

사실 교육공무직원중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교육공무직원에는 구육성회직(호봉제), 행정실무사 이렇게 두그룹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즉, 학교마다 똑같은 일(단순 사무보조, 민원, 공문 문서접수, 징수등)을 구육직원과 행정실무사가 각각 하는데

(구육직원이 있는 학교는 구육직원이,  행정실무사가 있는 학교는 행정실무사)

만약에 구육성회직이 공무원이 된다...

그럼 같은 교육공무직원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

행정실무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걸 노린 법안일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구육직원처럼 똑같은 일을 하니 공무원 전환을 해달라 요청을 하겠죠...그럼 행정실무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인 조리실무사, 상담사, 사서, 돌봄전담사, 늘봄전담사, 방과후전담사등 10여 직종 이상의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도 같은 교육공무직원인데 우리도 전환 되어야 한다고 하겠죠...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전혀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않고 

어떤 특수목적의 집단들의 말에 휘둘리는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공정하고 평등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의원보좌관도 일정기간 일하면 국회의원으로

전환되는 법안을 내는건 어떨가요?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