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이야기는 입에 달고 살던 참여정부 실패론으로 환원됩니다. 심상정은 얼마전 후퇴한 사회를 보니 그 시대 상황을 안이하게 봤다는 자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친노 방명록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스스로가 링크하며 답변을 대신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으로 참여정부 실패론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성은 정치적 제스추어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민주정부 3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의 참여정부 실패론은 정치적 마타도어에 가깝습니다. 정치적 마타도어에서도 일말의 컨텍스트를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조갑제의 참여정부 비판에서도, 홍준표의 참여정부 비판에서도 무언가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인수분해되어 너덜너덜한 참여정부를 보고 꽤 오랫동안 자성해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끝나기도 전에 실패가 단정되었으며, 노무현은 극복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열린우리당 이 세 고리는 끊어질 수 없이 엮여 있으며 일부는 크게 성공했고, 일부는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글에서 하지 않도록 하죠. 심상정은 아주 간단한 방식, 실패한 몇 가지를 들어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볼 수 있었지요.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법 악화, 국가 보안법 폐지 실패. 거기에 더해 이라크 파병을 들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식이나, 논리적으로 맞지않는 건 둘째치고, 정치한다는 사람이 그러면 안됩니다. 성공한 것에서 배울 점이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결과 참여정부의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들도 다 부정하며 지난 세월을 낭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온갖 포화를 견뎌내며, 피흘려 판 참호에서 출발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아닌개벼 해버린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새로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힘들수록 선명해지죠. 참여정부 실패론 수준에서 참여정부 부정론으로 교조화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집권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실패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심상정류의 부정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시기 노르웨이, 스웨덴의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없었을까요. 그 나라들도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가 없을 뿐입니다. 진보 지식인들이 유럽 텍스트를 열심히 퍼날라 지식의 나와바리를 쌓아 장사하면서, 불리한 것들을 외면해왔던 것일 뿐입니다. 사민주의 국가는 파병을 안했을까요. 유럽이 사찰 당한 걸 밝힌 스노든을 받아주는 나라는 왜 없었습니까. 참여정부가 비판받는 과오를 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도 대부분 범했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류들이 우리들의 실패가 되어, 다같이 노력해서 극복할 과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심상정류는 니들의 실패로 벽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요즘 페미니즘 논쟁과 맥락이 같습니다. 적을 만들어 공격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나만 옳고 고고하니 정신 건강에는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는 시기 심상정의 촐싹 맞은 입을 바라봤습니다. 심상정은 정권을 넘겨준 것 하나만으로 참여정부는 실패한 것이며, 낮은 지지율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오바마가 정권을 넘겨줬기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낮은 지지율로 국민의 심판을 참여정부가 받았다면, 반에 반토막이 되버린 정의당은 국민의 가열찬 철퇴를 받은 것 아닙니까.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진보정당의 인사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서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민사회분야도 크게 성장하며 진보정당과 발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진보 팔아 나와바리 만들어온 위선자들은 빠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