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송민순 회고록

송민순 회고록 내용에서 문제 시비가 붙게 된 사유는 하나입니다.

유엔 인권결의 찬반여부를
1)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결정한 것인가?
2) 북한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인가?

다른 다수의 참석자들은 1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송민순은 2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송민순의 기억이나 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바로 자신이 쓴 그 회고록에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 다른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혔던 1번의 입장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 일이 정리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5일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관계장관들이 회동.
다수결로 기권 결정.

참고로 송민순은 이 15일 회의가 파행이었다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참석자들은 무슨 소리냐 그건 파행이 될 회의도 아니었고 의견이 다른 문제로 다수결로 기권 결정이 났고 송 장관 혼자 찬성했을 뿐인데 그걸 자기 혼자 파행으로 해석한다는 거고요.

15일 주무관계자 회의에서 결정은 이렇게 났고
16일 대통령 앞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설전을 벌입니다.
결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고 기권 결정이 재확인 됩니다.

그런데 송민순이 다시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올리죠.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의 투표 권한을 외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에 송민순 설득을 위해
18일 다시 주무 장관들을 재소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 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18일) "저녁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 도착하니 다른 네 사람(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안보실장)이 미리 와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451쪽)

송민순의 오류가 나온 건데요.
송민순은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결정이 북한의 의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북한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내부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 확인까지 2차례에 걸쳐 결정과 확인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도 북한을 편들어서가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실무회의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그 실익은 국익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박근혜가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화를 하려고 마주앉아서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신동아 인터뷰 2002년 7월

다들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매년 행사처럼 치러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다고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건 없습니다.
유엔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가질수 있되 실질적 개선조치가 이뤄지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의 남북접촉과 교류를 통하는 이 문제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북의 인권에 대한 자체인식 등을 건드리고 변화시키는 작용의 실질적인 핀을 뽑을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막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것으로 북한의 인권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실질적 루트를 확보한 우리의 입장에선 외부의 선언뿐인 조치보다 더 우선해야할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당시 한국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기권도 역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였던 셈이고요.
유엔의 명문화된 선언문과 그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한국은 각자가 안팎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정확하겠죠.

다시 18일로 돌아가보면
이 회의에서 그러면 북한의 동향을 알아보자는 그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저 말이 나오게 됐는가부터 살펴봐야 하겠는데
송민순이 유엔 외교부 관계자들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대충 확인해 보니 한국이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해도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만일 그렇다면. 그러니까 유엔인권결의안에 한국이 찬성해도 앞으로 이어질 북한과의 실무회담에 문제가 없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기권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송민순 주장이 맞는지 다른 루트로 북한의 여기와 관련된 입장이나 태도를 확인해보고 외교부 송민순 주장과 같은 입장이 확인되면 찬성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원의 대북루트를 통해 송민순의 말이 맞는지 재확인 했다는거죠?

그런데 국정원 루트를 통해 얻은 결과는 송민순의 말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한대로 진행됐던 것이고 20일 발표까지는 다수의 의견으로 이미 결정된 바를 가지고 유엔 투표권 행사의 주무부처인 송민순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천호선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송 장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동의한 20일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내부결정-설득-최종발표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

그리고

이어 송 장관의 회고록에 "저녁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 도착하니 다른 네 사람은 미리 와 있었다.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적은 사실을 소개하며 이런 기술이 16일에 정부 입장이 결정됐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변인은 "김경수 의원 등의 설명을 함께 고려할 때, 내부 결정 후 일련의 과정은 전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송 장관에 대한  배려와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 입장 결정시점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여기까지 확인된 내용은 당시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은 우리의 주장 없이 북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루어진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국익을 기초로 한 우리의 자체 판단으로 기권 결정이 앞서 이뤄졌고 그 이후 과정에서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한 송민순이란 한 사람 때문에 그를 설득하기 위한 확인작업들이 계속 이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송민순이 어제 오늘 내놓은 쪽지? 문서?가 사실이라고 해도 기권결정이 북한의 입장이나 태도를 확인해 보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핵심 내용을 불식시키는건 아닙니다. 우리 판단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는 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송민순이 내놓았다는 문서에 나온 추후 북한의 입장. 그러니까 18일 그럼 송민순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말 이후에 나온 입장인 것이죠. 이것은 결국 다수의 기권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는 자료일 뿐입니다. 송민순의 당시 정세판단과 인권결의안에 찬성해도 북한은 반발하지 않을거라는 내용이 틀렸음을 확인해 주는 자료고요.

이것봐라 역시 북한 태도를 예견한 다수의 판단이 맞지 않았나? 당신이 문제없을 거라고 주장한 내용도 보다시피 이렇게 기각되었으니 당신의 주장이 근거한 바도 사라졌다. 이쯤되면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게 맞지 않겠나?

노무현이 그 자료를 송민순에게 직접 보여줬다면 앞뒤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다분히 저 의도입니다.

근데 송민순은 저걸 북한의 의견을 쫓아서 우리의 입장을 결정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마치 북한의 의견 때문에 바뀐 것처럼 호도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생각이자 착각인 거고요.

회고록이란게 100%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송민순 회고록에는 자체 오류도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빼먹은 사실들도 있고요.
그 한 예가 관련주무부처의 의견도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 독단으로 일본과 유엔인권결의안 찬성을 전제로 협의했다는 겁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이것 때문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고요. 이런 사실들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죠.

송민순의 자의적 기억 의도적 생략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2525.html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뒤 남북 실무급 회담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협상 대상자를 굳이 자극해 얻을 우리의 이익이 없었다. 이 점은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박근혜 전대통령이 2002년에 했던 관련 발언이 있다.

“대화를 하려고 마주앉아서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이 결정이 마치 우리의 뜻은 그러지 않았는데 북한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결정은 국정원을 통해 북의 입장을 확인해 보기 이전에 이미 우리측 판단으로 결정되었던 사안이었다. 이것은 바로 그 송민순 회고록에서 확인되는 바다.

 

(회고록의 다음 내용 읽기)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데 왜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뻔할 북한의 입장을 국정원 루트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했을까?
그건 이 결정 뒤에 송민순 당시 장관이 자신들이 유엔의 외교부 루트를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도 그들이 반발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기에 과연 그러한가? 그 점을 확인해 보려고 재확인을 했던 것.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의 입장이 확인됐고 송민순 장관의 주장과는 다르다는걸 확인했다.

유엔인권결의안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온 바다. 북한 내부에선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밖에서 아무리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봐야 명분 이상의 것을 찾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또 국제사회의 역할이다.
그거는 그것대로 존중하고 이어나가야 하지만
만약 북한과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기회와 수단을 얻은 입장이라면 인권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과 양상은 기존의 선언문으로 대표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당시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
표구된 문장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첫걸음을 놓는 자리에서 명분만 앞세워 실리를 놓치는건 어리석은 행위이다. 대화를 하려고 마주앉아서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오랜 기간 단절해 있던 상대와 만나선 처음엔 그만큼 어긋나는 일도 생기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다. 그렇게 점차로 녹여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런 것을 만나자마자 너 인권이 그게 뭐냐고 핀잔부터 한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것이다. 메아리 없는 선언문만 낭독하게 되는 것.
한국이 북한과 직접적 루트를 뚫고 길을 열어나갈 때 비로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도 시너지 작용을 일으켜 빛을 보게 되는 거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빛을 보는 거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그때 상황에도 대화상대자가 어떻든 무조건 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용케 마련한 대화 자리를 차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우매한 일인데 현명한 국민여러분은 어떤 태도가 더 지혜로운 것인지 깊이가 있는 것인지 사리에 맞는 것인지
어떤 세력에게 나라를 맡겨야 안심할 수 있는지 이쯤되면 판단이 쉬울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되받으면 될 거고요.
수세로 이해하지 말고 공세로 쓰기 좋은 주제입니다. 가짜 안보세력과 진짜를 구분하자는 표어를 잊으면 안됩니다. 햇볕정책의 우위도 자신있게 주장하고 항상 당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