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우리 나라 경찰은 수사권조차도 없나요

수사권이 아니라 공소권이 없는거 아닌가요? 공소권 없으면 수사실컷해봐야 기소도 못하고 끝나니..

검사 지휘아래 수사하는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수사개시권은 있으나 수사종결권이 없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사가 하지마... 라고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도 검사가 불기소해버리면 끝이라서... 

수사권에는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수사종결권이 있어요.

현재 경찰에겐 수사개시권만 있는 상태고요.

수사개시권이란 어떤 사건, 뺑소니나 폭력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단'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개시권으로 수사한다해도 결국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사가 뻔뻔하게 수사 종결해~라고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확보된 증거가 있어도 추가로 증거를 보강해라는 식으로 경찰에 메시지를 준다고 하네요. 경찰이 지치면 기소를 하지 않는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