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4 년 중임제 개헌과 부통령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님이 하는 것은 무슨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ㅎㅎ 역시 일부 DP 회원들의 수준과 끼리 끼리 문화는 알아줘야 해요.

정당성이 없다보니 유사시 대통령 탄핵이나 유고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더군요.

국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예측을 위해서는 부통령제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통령은 대통령 출마와 함께 지목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 부통령이 함께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다고 보면 되니까요.

헌데 청장고원님 말씀따나 나름대로 부통령제의 문제점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면 현재의 우리의 대통령제가 더 적할할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비상시국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러닝메이트제는 아니었어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대선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이었고, 대한민국도 초기에 부통령제를 시행할 때는 아예 별도로 선거를 실시했죠 (정통령, 부통령 투표를 따로)

자연히 정부통령이 다른 정파의 인물이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국내 정치현실에서는 견제기능의 활성화라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처음에는 부통령이 있었는데 제도 개편이 된것이군요.

제헌 헌법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다 있었습니다.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승격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거든요.

거기에 선출직도 아니라서 말입니다.

비상상황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며 더 도발할까 걱정됩니다. 그럴거라면 현재의 이재용 없는 삼성 처럼 대통령 없는 편이 낫습니다. 총리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새대통령 뽑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거죠. 만일 부통령도 새대통령 뽑을 때까지 임시로 권한대행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선거시 함께 뽑는데 찬성합니다. 그리고 미국식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후보를보고 투표하지 부통령후보 보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비상시국에 대통령 선거를 60 일 이내에 치룰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리라는 생각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하고 대통령직을 계승한 자가 부통령을 임명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국무총리가 선출직이 아니라서 문제라면서 대통령직을 계승한 자가 부통령을 임명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통령을 선출직으로 하는데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이 후임부통령을 임명한다면 부통령은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자의 유고/탄핵으로 후임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면 그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대통령으로 정통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정,부통령을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되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경우 부통령은 궐위가 되고 대통령직 승계한 자가 탄핵되면 하원의장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 부재시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국무장관-재무장관-국방장관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한 상원의장의 탄핵으로 국무장관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면 그 역시 선출직이 아니어서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시국에 대통령선거를 60일 내에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쟁이 터지지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유고가 바로 비상시국인데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엄연히 있음에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쿠데타 세력의 준동에 의한 것이고, 그런 세력은 대권을 장악해도 정통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처럼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되죠.

외신에서 보도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예에서 보아왔듯이 정파간의 대립으로 유혈사태가 일어나도 대통령 선거는 치뤄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8월 5일 에정대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어 엄청난 혼란이 있었음에도 그해 12월 5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헌법[유신헌법]적 절차에 따라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격렬한 전쟁으로 서울이 초토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득이 선거가 연기될 수 있겠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문제 많다는 의견이 많았지요. 결국 제도적으로 미국이나 우리나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위의 댓글을 보니 기붕씨를 잘 모르시는 듯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그냥 제 스타일 대로 갈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도 다른겁니다.

의견 개진을 하다 보면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보면 생각의 수정이 이루어 지지요. 

저는 님이 대답하신 의견의 차이를 말하지 앉았고 전제 지식의 유뮤를 말 했.. 부통령제를 주장을 하신다면.. 부통령제의 장단점을 아시는지요? 대통령 임기 중임제와 복합이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장단점은 아시는지요?

설명할 생각 없으면 잘난체나 하면서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시몆 되요

제도의 장단점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 제도의 장점이 있다고 이중성을 띄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요.. 다수의 근혜나 챨스 지지자 얘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난체 하시던지 아니면 잘났으면 설명해 보시던지 둘중 하나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상대가 응하기만 바라지 말고요.

제도의 장점도 잘 모르고 '이 제도는 좋습니다(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챨스스러운(표리부동한)분이 그 했던 주장에 뒷받침을 해야 하는 건데.. 제가..왜 님의 주장에 근거를 대야합니까?? 이거.. 무슨 논리입니까??

그것도 그렇기는 한데요. 평시에는 우리 대통령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선거를 치룰수 없는 상황에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유고시 선거를 치룰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라는 얘기지요

부통령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고시 선거를 치룰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사라진 시기가 ㅋㅋㅋ 아이러니하게도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혼란을 막는 분위기였고요. 황교활이 혼란을 가중하는 측면이 더 많았죠. 지맘대로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진행했고.. 없는 게 차라리 ...

^^

^^

주민소환제와 보궐선거가 함께 가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