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최진기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 분단 비용은 싼 줄 아세요?"

그런데 너무 중국 따라갈려다가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나라 재정이 어려워 지진 않을까요.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을텐데 중국군과 맞먹을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할수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미국을 믿어야겠죠...

따라가는건 둘째치고 최소한 지금보다 국방비 지출이 적어지진 않을거란 얘기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상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정작 숫자놀음하고 있는건 저 강사분도 마찬가지 아닐지 생각중입니다

지금도 gdp대비 국방비 지출이 많아서...더 올라가는건 반대하고 약간 내려가는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깡패짓 100% 하긴 할텐데 미국을 믿고 또 외교 다변화로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등과 같이 합쳐서 떨어지는 국방력을 커버해야된다고 봅니다

/알스

통일 한국의 국방비가 얼마정도 필요한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십년전부터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24년전에 봤었을 때가  KDI에서 나온 연구였는 데, 최초의 우리나라 통일 후 국방비 소요추계 연구였으니까요.

이후에도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연구들의 공통점은 예상되는 소요 국방비가 현재보다는 줄어듭니다. 이건 확실하구요,

국방비는 적에게  비례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영토 크기와 인구, 국경선 길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회귀공식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이백여 국가들의 크기, 인구, 국경선 길이, GDP규모 등 여러 변수들을 넣고 통계를 돌려서 여러 나라들의 국방비를 결정하는 공통된 요소가 무엇인가를 확인한 것이죠. 어떤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답은 국경선 길이, 인구, GDP 같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적이 힘세니까 내가 국방비를 계속 올려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인구, 영토의 가치에 비례해서 그만큼 국방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겨보겠다는 발상을 하면 그건 개미지옥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에요.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 벌이면 그냥 자멸하는 수 밖에 없고, 대신에 고슴도치 이론으로 나가야죠.

고슴도치론이란, 나 잡아먹어 봤자 가시에만 찔릴 뿐 먹을 것 없어 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일본 에 대비해서 자국 국방력을 늘리고 중무장할 필요는 있는 데, 근데 그게 국방비를 마구 늘려가면서 중국과 붙어보겠다 이런 거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력으로 불가능하니까 미군을 데려와서 전략무기로 중무장 해야지는 역시 자폭의 길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아시잖아요. 한반도 위치는 중국의 바로 앞입니다. 

쿠바가 미국 코앞에서 소련 핵미사일로 중무장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폭격할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다가 미군 전략무기 배치해놓고 중국을 겨냥하면, 중국은 한국 선제폭격 고려하는 시나리오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음 수순은, 미국이 '너 혼자 중-러에 맞서기는 버겁지 않아?'

라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으라고 일본군 주둔 협정 맺으라고 권유가 들어오는 거구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러와 싸워라 이 프레임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전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은 고립된 섬에서 탈출하여 대륙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개발 플랜이며, 목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경제적 번영이라고 글을 쓴 적 있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중, 러와 국경선을 마주하게 되면, 중-러를 적국으로 삼아서 군사적 대치를 하기 시작하면 안됩니다. 그건 그냥 국가 자멸의 길입니다. 

중-러를 경계한다고 잔뜩 신경쓰다가, 일본에게 뒤통수 맞고 흡수당할 가능성이 크죠.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중-러를 믿지 말되, 일단은 우호 친선의 관계를 유지하고, 고슴도치가 되기 위해 꾸준히 자기의 군사적 역량을 배양하되, 미국을 중-러 견제용으로 동맹국으로 끈을 연결해 두고, 그렇다고 미국 시키는 대로 중-러와 싸우겠다고 앞장서서 총알받이는 되지 말고, 일본이 계속 한반도 진출하고 싶다고 헛소리 하는 것은 커트해 버리고...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장난질 칠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눈치 빠르게 알아서 잘 분위기 따르며 몸 조심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면 할 수록, 걔네들 장난질에 안굴러다닙니다. 당장 통일에 성공만 해도 일본 정도 무게는 되므로, 4강 중에서 일본의 장난질에는 굴러다니지 않게 되죠. 

하나 또 배워 가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하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캬..덕분에 배워갑니다..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중-러를 믿지 말되, 일단은 우호 친선의 관계를 유지하고, 고슴도치가 되기 위해 꾸준히 자기의 군사적 역량을 배양하되, 미국을 중-러 견제용으로 동맹국으로 끈을 연결해 두고, 그렇다고 미국 시키는 대로 중-러와 싸우겠다고 앞장서서 총알받이는 되지 말고, 일본이 계속 한반도 진출하고 싶다고 헛소리 하는 것은 커트해 버리고...  

이런 중요한 문구는 강조표시 부탁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임을 인정하고, 

맞서 싸우기 위한 국방력 강화가 아닌 평화 유지를 위한 국방력 배양, 가급적이면 외교로 문제해결.

잘 보았습니다.

제대로 전쟁광 아니면 이런 말 못 하죠. 국경 닿는 나라마다 전쟁 준비하면 그건 정상 국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 대항하여 전쟁준비한다고 우리나라 군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데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을 정상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면서, 통일되면 중국 대비한다고 군비 올리면 이건 자위권 확보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