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대법원, '사이비종교' 비방에 모욕죄 처벌(2010년)
호박씨 워마드의 정신나간 X이 자기가 저지른 성체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 글을 읽고 찾아봤더니 유사판례는 있네요.
사건의 내용은 다르긴하나 법망을 피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종교비판의 자유를 빌미로 극단적인 비방발언과 표현을 사용해 이단강의를 해 오던 종교언론인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 교단 아동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단강의를 한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아무개(42)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만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종교비판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쓴 표현, 특히 강연 제목인 '진짜와 가짜', 피해자들이 소속된 교단에 대한 표현인 '사이비종교', '북한의 아이들'과 같은 것들은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글쓰기 |
탁소장의 현대 이단 사이비종교 강의 문제겠군요.
이건만으로 보자면 탁소장이 그닥 틀린 내용을 말한 건 없는데.. 모욕이란 건 그것과 상관없이 생기는 문제라 판결이 저렇게 나왔나봅니다.
탁소장의 아버지도 사이비종교인의 피습으로 죽었었죠.
(개신교가 사이비 이단을 논한다는 게 비기독교인에게 의미있는가의 문제는... 생각하는 것보단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이단이라 하는 것들은 사회화면에서 거의 통제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독은 그나마 개독이라고 욕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워낙 비밀스럽죠.개독소리조차 해줄 수 없는 비밀주의는 큰 문제입니다.)
암튼 그 메웜종자는 모욕죄 처벌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