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프랑스 정부, 유류세 인상 철회..'노란조끼' 시위에 백기

거꾸로 보면 안좋은 선례 하나를 막은 셈입니다. 관점의 차이인데 정부가 국민 의사에 반하여 국민을 때려잡아 정책을 밀어부쳐도 된다는 선례 말이죠. 앞으로는 정책을 펼 때 이해를 기더 구하려고 하겠죠.

그 시위자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보자면 국민들 설득은 요원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주고 부담은 싫다" 가 근본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보니까요.

프랑스 국민들은 원하는걸 늘 피를 흘리며 얻어왔어요. 선례를 남긴게 아니고 전통을 따르는겁니다

무언가 얻는다는 것이 꼭 발전적이다 라고만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앉아서 빼았기는것 보다는 유익할꺼에요. 빼앗는 사람이 알아서 멈춰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이 모든지 옳바라는 사고 방식으로 바라보는 측과 아닐수도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견이라고 결론 내려야겠네요.

국가 운영 자체는 어느정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독재나 다름없죠.

그럼 선거는 뭐하러 하나요?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멀지도 않고 이명박근혜만 봐도 알 수 있죠.

박근혜 뽑아놓고 탄핵시킬거면 선거는 뭐하러 하나요?

선거해서 당선되면 끝인가요? 잘못하면 혼나야지?

뽑히면 끝이 아니라 뽑혀서 끝날때까지 잘해야 끝인거지

그 중간에라도 어떤 잘못을 하면 그거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죠

선거를 잘못했으면 탄핵을 하는 거지요.

자신들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폭거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선다면 결국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지요.

헌데 문화재까지 훼손해 가면서 무엇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던 걸까요?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봐야죠.

국가가 국민의 이익과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법을 초월하여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 선례를 남겼구요.

국민의 저항권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합당하게 저항했냐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로 결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판가름이 나겠지요.

뭐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면 뭐 어차피 무력으로 뒤집어서 헌법 뜯어 고치면 되지요.

헌법은 종이위에 적인 글씨일 뿐이니 국민들이 헌법위에 있다는 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가령 프랑스 대통령과 의원들을 총으로 협박해서 개헌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프랑스 전통이라고 할것 같네요.

글쎄요. 

정치인들에게 "나쁜 정치는 폭력 시위를 부르고 결국 자신이 엿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겠죠. 

애초에 폭력이건 비폭력이건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시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형태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더 관심이 가야 한다는 거죠. 

선고를 통해서 의원 대통령을 뽑아 놓고 나서 자신들 입맛에 안들면 폭력 시위로 나선다.

ㅎㅎㅎ선진국 꼴 잘 돌아가네요~~

기본적으로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따르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을 갈아 가는거죠. 그게 선진국이고요.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둔 뒤 무조건 거기에 따르기만 하는게 후진국이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유신헌법의 경우 시스템에 따른다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에대해 국민이 시위를 벌인 건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위가 무슨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됐나요?

그런식이면 우리도 김대중 정부시절 유류세 올린다고할때 폭력 시위를 했어야 하는군요.

지금까지도 제대로 유류세 인하를 안하고 있는데 뒤집어 엎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시위의 간판은 유류세였지만 문제는 정치,경제,교육,군사,위법적 권력남용 등 훨씬 복합적이에요.

더 이상 할말이 없네요.

어차피 평행선이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다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돌아가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 그리고 인류 역사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선의로 무엇인가 양보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한 행동이 변화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잘 산다는 사람들이 유류세 올린다고 폭력 시위 하는거 보니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시네요.

단순하게 유류세 올렸다고 폭력시위했겠어요. 유류세 올린게 계기가 되었겠지요.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겠어요. 프랑스사람들이 폭력성향이 매우 강해서 유류세 올렸으니 폭력을 행사했겠습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유류세를 통해서 폭발한거겠죠.

아 다른 국가대비 높은 법인세율을 좀 낮췄다고 불만이 팽배한것 같기는 하더군요.

결론 그들이 주장하는 봐는 국가 경쟁력이 뭐고 부담은 싫다 이 하나로 설명이 되더라구요.

뭐라고 하던 자신들 입맛에 안 맞아서 폭력시위 하는거 자유 이지요.그것이 전통이라고 하니 더더욱 말입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뭔가 주장을 하실려면 쫌 더 알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하신말씀을 정리하면 

1.법인세율 좀 낮췄다고 불만 팽배 

2. 유류세 올렸다고 불만 폭발

3. 폭력시위 

4. 프랑스 사람들 민주주의도 모르는 사람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구조인데 설마 이렇게 단순하겠습니까? 다른 배경이나 이유가 있겠죠.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일 같아요. 

다른 배경에 대한 근거 제시 없이 그냥 추측을 하고 계시지요.

최소 프랑스 역사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프랑스는 선거고 뭐고 필요 없고 마음에 안들면 뒤집어 엎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편리한 사고 방식이네요.

좋은 선례 진작에 남겼어요.. 시민들 들고 일어나  절대왕정하의  프랑스 왕, 왕비 모가지 댕강..

 울나라 역사상  이런 사례 없었다는게 아쉽죠.. 고려때 만적의 난이 성공했었다면..

폭력을 사용할만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점 차이일 뿐입니다.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