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여성폭력법] 왜 자한당은 비판에서 빗겨있나요

그나마 이 법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자한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511197681386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수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예산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수정안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다. 

말씀대로 반발하지 않고 통과되었다가 그자체로 팩트죠. 때문에 여야로 나눠지는 사안이 아니라는게 요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인쪽 하고 문제점을 지적, 수정한 다음 통과되도록 놔둔쪽을 동등하게

놓으면 안되죠. 그러면 물타기가 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죠.

아무리 자한당이라도 여성계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대놓고 법안을 막을 수는

없는겁니다. 저정도 했으면 할만큼 한거죠.

그리고 집권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아무리 메인 스트림을 대변한다고 해도) 야당이

끝까지 막는건 어려운겁니다. 그 당의 명운이 걸린 법안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때문에 국회를 공전시키고 장외투쟁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국민에게 중요한 법에는 국회를 공전시키는데, 남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정당이였으면 국회 공전을 왜 못시나요.

자유한국당이 국회공전시킨게 한 두게가 아니라는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데요.

민생과 관련된 비리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법안도 공전시켰죠.

따져 보면, 자유한국당도 신경 안 쓴거는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원래 젊은 남성들 신경도 안 썼어요.

그 동안 사병들 얼마받고 군대 나녔는지 모르는 남자들 있습니까?

사병 월급 오른다고 아주 난리를 쳤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과거 보수당은 젊은 남자들을 신경쓴 적이 없습니다.

싸게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김무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열악한 아르바이츠 저우에 대해  

"인생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젊어서 몸 건강하고 능력 될 때 알바하고 고생하는 것을 큰 약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저 같으면 자유한국당에 남자 권익 향상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바른당, 정의당, 더민주 당에 하겠습니다.

교묘하게 말돌리기 하시는군요.

적극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고 한 민주당과 소극적으로 통과되는걸 놔둔 자한당을 동일선상에 놓는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제약이 생긴다는 논지의 글에 난데없이 자한당이 젊은층을 위하는 당이 아니라는 소릴 하고 계시네요. 말씀대로 자한당이 젊은층을 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내가 알고 있는 한가지는 이번 여성폭력방지법인지 뭔지 하는걸 적극적으로 추진한건 민주당이며 자한당이 아니라는겁니다.

여기서 자한당까지 한꺼번에 욕하라는건 어디를 고쳐야할지 따져보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물타기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논의를 몰고 가는건 시간낭비라는 말씀입니다.

자한당이 젊은층을 위하는 정당이건 나발이건 간에 

비판을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가려가면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겁니다.

비판할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적극적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도 바뀌도록 그때가서 정치혐오로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민주에서도 문제를 인식하는 서울시 의원이지만 계시니까요

현대의 흐름이라고 규정하는게 프레임입니다. 나라마다 자기들 상황에 따라 다른건데 굳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요즘드는 느낌이 페미들보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당이 문제가 되는 법안을 상정했고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게 문제라고 지적해야줘. 페미들은 지들 이익에 따라 이상한 논조들 잘만 만들어내던데...

다른 나라에서 하는게 뭔데요?  양성평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양성평등으로 납득할 정도로 흘러가면 사람들이 이리 반발 안합니다.  한쪽으로 편향되게 흐르고 있고, 충분히 악용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민주당이니까 암묵적으로 지지하란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 겁니까? 

 그렇다고 자한당 지지하기도 엿같은 상황이라 사람들이 꾸욱 참고 있을 뿐인데,

'만약'님께서 혹시라도 현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 누가 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지만 투정도 하지말란 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대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뻔하고 국정수행 동력도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해도... 이제 남자들도 엿같다고 발언할 시기가 왔습니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이게 평등이냐 아니냐 하는 의견이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엿같다는 말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로서는 너무 오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김일성의 통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야 거의 없겠지만

반공,반김일성만 강조하며 꼭 필요한 대화를 하겠다고 해도 빨갱이 취급을 한다거나

경제나 복지 얘기보다도 반공만 강조한다거나 하는 건 비정상적인 일일 거예요.

요즘 여성정책에 대한 대응도 너무 이상하게 과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향해서 말이죠. 

선거운동 때, 동성애자 단체에서 문재인 후보측에 악다구니를 썼었죠.

그걸 보며 '아니 왜 뜬금없이 문재인한테?'라는 생각을 했을 때나 마찬가지 기분입니다.

남녀 문제 말고도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거리는 얼마든지 있겠죠.

개개인마다 각각의 이유로 지지하지 않을 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 정부에서 실시하는 저에게 손해되는 정책들이 있고, 지지하지 않을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나면 도대체 이번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건 누구일까요?

이런 식으로라면, 이 정부는 아무의 지지도 받지 못해야 정상인 정부이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여폭법 전엔 그래도 지지한다였는데 이번건으로 한계선을 넘어 좀 과하게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답한데 남자들 불만이나 의견은 들어주지도 표출창구도 없으니까요.

발의를 주도했뿐 아니라 찬성도 자유당대비 거의 2배이상  압도적으로 민주당의원들이 찬성표 던졌죠..

군소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해달라며  애초 전원 불참했으니..

민주당이  자유당처럼 설렁설렁 반(half)정도만 찬성했다면 해당법 통과되지도 않았겠죠..

그만큼 민주당은 해당법 통과에 당차원에서  전력 기울인 셈이고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쏠리는것은

어쩜 당연한거죠..

해당법 자유당도 동참했으니 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쪽으로 쏠리냐 어쩌고는 

근 흔한 물타기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