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청와대 인사수석의 해임을 바랍니다.
후니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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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11:06:58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의 어처구니없는 주식거래를 보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해이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판사라고 주식거래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주식을 35억을 보유하든 350억을 보유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이유로 돌팔매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보유하고 매매한 주식들이 본인들이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혹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종목들만 거래를 해왔을까요? 그 중에서 '이테크건설' 주식 매매과정을 보면 과연 이들이 판사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는 갖추고 있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백번 양보해서 본인이 어쩌다보니 배당받은 사건의 주식을 우연찮게 취득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말로 우연찮게 해당사건이 해당기업에 유리하게 판결이 끝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판사로서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이 있다면 판결이후에 해당기업의 주식취득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 인사수석은 도대체 후보자의 검증을 이따구로 하고도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제가 해도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보다는 잘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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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