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부산 변호사 58명 성명...'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돼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양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고 대표되지 못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헌법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미선 후보자는 1970년생 40대 26기 여성, 지방대학인 부산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서 서열파괴와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로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국민정서상 재산이 다소 많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식 거래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 어떠한 위법사항이 없는 이상 막연한 의혹과 감정적인 선동만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매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한 전 주식을 오늘 매각하였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과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후보자가 탈세, 표절 등 불법적인 일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의 과소나 도덕적 완벽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의적·정치적 판단에 따른 소모적 논란만 낳고 정작 공직 후보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다수 언론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방성 보도를 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미선 후보자가 지방대학 출신의 비주류라는 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변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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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잘 모르지만 위법도 아니고 별 문제없다는것 같은데 왜 난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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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문제없는 주식거래입니다.....부동산 투기를 안했다는것이 정말 다행인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