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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문제는 왜 쌔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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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0:12:31 (121.*.*.81)

이번에 52시간 중소는 처벌 유예가 통과됐다던데

이러니 또 경영충들은 싱글벙글하면서 유예 1년으로 늘려라 악쓰는 중이고

또 1년으로 늘려주면 2년 3년 폐지.... 이렇게 될게 뻔한데

노동개혁 부분을 강하게 밀지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 반대 정서가 강한 문제도 아닌데; 이 악무는건 언론이나 사용자층 뿐이지

톨게이트 노동자분들도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공기업이 배째라 시전하면서

대법 판결을 무시하는 중인데 이쪽도 별 개입을 안하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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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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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0:29:05

음... 주변분들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반대정서가 매우 강합니다. 나름 고속성장했다거나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나라들....예를 들어 한국/중국/일본...... 세나라는 서로를 모두 싫어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동자가 난리치면 나라망한다는 정서적 공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도 많아서 어쨌든 허울좋은 사장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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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0:42:02

경영충이라... 지금 아무도 싱글벙글하지지도 국민반대 정서가 약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보고싶은것만 보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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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9 11:14:57 (112.*.*.90)

사실 가장 기저층에 있는 노동자들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정부에서 시급은 올려놨겠다.

추가 인원유입은 힘든상황에서 현재의 인원으로 최대한 라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이 인원들을 토~일요일 특근 시켜가며, 일 시키는게 훨씬 저렴하게 먹히죠. 숙련도도 차이가 나구요. 기존 인원들은 시급은 올려주고, 연장+휴일수당등 특근 수당들이 52시간 이후에는 급여가 확 줄어드니 현장에서는 가정이 있는 분들은 극렬반대. 미혼자들은 적극 찬성중입니다. 여기에 총선을 생각한 표까지 의식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폭탄을 몇년뒤로 일단 돌리고 보자는 거죠. 결론은 현재 오른시급으로 휴일 특근 수당을 챙길수 있는 현장 노동자들은 극렬 반대중입니다.

WR
2019-11-19 13:46:51 (121.*.*.81)

기혼자의 입장은 또 다른 문제군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였네요.
그런데 도로공사 톨게이트 정직원 판결은 정부쪽에서 개입을 못하는건가요? 대법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꼼수 써가면서 대법원 판결을 엿먹이려는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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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6:19:16

엄연히 별도의 공사니까요. 직접 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곳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도로공사는 신의직장중 하나입니다. 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먹이사슬의 제일 위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휴게소 평가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보통 갑의 입장에서 거칠게 없죠. 톨게이트 직원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데 정직원이 돼든 말든, 자기 승진시험에 1도 도움이 않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현 도로공사 사장의 의지만 있으면 정직원 전환이 되는게 순리인데, 그냥 현 도로공사 사장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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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3:04:16

강하게 밀고 나가서 그나마 이정도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주52시간.. 다른 나라에선 노동시간을 늘리는건가 싶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인데 우리나라에선 그나마 정부가 강하게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 화두에도 오르니까요. 입법 절차를 못거쳐서 결국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각인시킨 것만으로도 많은 발전이라고 봅니다.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갈 수 없으면 한 걸음, 반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경영충, 사용자충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WR
2019-11-19 13:44:32 (121.*.*.81)

아침에 신문 1면들 보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쎄게 나왔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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