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는 형사소송법의 꽃인 증거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위법수집증거는 배제해야죠 저거 인정하면 초원복집사건처럼 불법도청해도 상관없게 되버리죠 저거 인정하면 압수수색영장받을 필요도 없죠 그냥 쳐들어가서 증거 빼와서 처벌하면 끝나는거죠 독수독과이론 이라고하는데 독이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겁니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1차증거에 의해 밝혀진 2차증거도 위법하다는겁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게 하는 영미법게 주요 이론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로 판결해야죠. 그게 증거법정주의입니다.

증거조작가능성 때문이겠죠.

무혐의가 아니라 재판진행이니 무죄판결을 하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이면 수사의 사유로 cctv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범죄 혐의자를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로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부터 불과 수십년 전에도 수사기관들이 고문을 일상적으로 한 이유가 그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형소법 308조의2)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 2007도3061)

독수독과이론의 예외인정 여부를 위하여 절차조항의 취지 및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파생증거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로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 2008도1143)

위수증의 원칙은 분명히 그렇습니다마는 그 오염된 증거 자체 이외의 증거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 원글 사례 같은 경우 CCTV의 관리자를 증인으로 신문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전에 본 더티 해리 시리즈가 생각나네요.

칼라한 형사가 범인을 잡아 폭력을 행사해서 자백을 받아내는데 본문과 같은 이유로 무죄석방되죠.

그래서 테블릿 PC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죠

만에 하나 건물관리인 허락없이

기자가 그냥 가지고 나왔다면...

저와 직장상사가 면담 하자고 조용히 회의실로 부릅니다. 이럴때 제가 앉아서 상사의 동의 구하지 않고 몰래 녹취한건 증거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녹취만 몇개 했더러만 당장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참 아까워요.. 

열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든 원칙인거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걸 막으려구요 물론 그렇다고 범죄자를 놓아준다는게 맘에 드는 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그걸 허용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지를겁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범죄를 막기 위해 있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있는건가요. 우리가 보고있는 대부분의 브레이크 장치는 국가라는 초인적인 힘을 조절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독수독과 이론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상기법에의거해서 내가 포함되지 않은 a와 b의 내용을 녹음(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하며 녹취 한다던가...)하면 불법이나 내가 상대와 대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삼성 엘지 폰에서 통화중 녹음 기능에 대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 아예 빼버린 경우고 한 중 일 러 브라질 정도가 녹음 기능 활성화 해서 판매 된다고 합니다. 관련 대법 판례 : 대화 당사자의 녹취는 합법, 대법원 판례 https://www.google.com/amp/s/m.nocutnews.co.kr/news/amp/271699 추가로 안드로이드 폰도 보안관련 사항이 엄해져서 통화기능 앱들의 기능이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아마 POS부터인가 강화되어 제조사(삼성 LG)의 통화 녹음앱은 주소록 access권한을 얻을 수 있으나 서드파티 통화녹음앱들은 주소록 access 권한을 얻지 못해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이 아닌 전화번호로 파일명이 저장된다던가 하는 식이되어 엄청 불편해 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