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는 2025년까지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프랑스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는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최측 추산 대략 150만명 이상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철도와 지하철 등 올스탑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시위에서 으레 발생하듯이 일부 방화나 약탈 사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란조끼 이후 다시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는 마크롱이나, 이번 개혁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는 진정 프랑스의 [변혁, transformation]을 일궈내는 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헨리 키신저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평에 걸맞는 [거인]이 될런지...

프랑스는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복지와 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마크롱의 일부개혁을 통해 실업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또 성장율도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성장"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크롱 정부는 벤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역대급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프랑스의 공공부문은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부를 창출하지 않는 공공부문만으로는 경제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편 레딧쪽 댓글을 읽다보면, 프랑스 젊은이들은 연금 파업에 회의적인듯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는 이미 현실인데 기성세대가 젊은세대에 부담만 지우고, 본인들은 일찍 은퇴해서 연금만 수령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노인과 노동자가 1:1 비율이 되면 어떻게 할거냐...은퇴연령을 늦추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한편 군인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군대와 공동체정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에 대한 확고한 자기만의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주 정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마크롱은 대학시절 "철학"을 전공하였고,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근무한 뱅커였다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는 철학 관련 책을 쓰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내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며 장관급 중에 70년대생이 적지 않습니다(80년대생도 있습니다). 내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도 70년생, 만 49세입니다. 이들이 현재 프랑스의 여러 개혁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런지. 역대 프랑스 정부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모두 실패하였고, 큰 역풍을 맞았다고 하는데 마크롱은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Comments

2019-12-06 12:42:08

우리도 베이비붐 1500만명 연금을 2050년 이후에는 세금으로 메꿔야 할텐데 해결방안이 좋은 선례가 될 거 같네요. 쟤들은 그래도 그랑제꼴의 우수 인력들이 있죠

2019-12-06 12:51:32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는 훨씬 더 사정이 좋습니다. 정부측면의 사정이요. 유시민 장관 이후부터 연금은 계속 후퇴하고 있구요. 복지관련은 프랑스 같은데에 비하면 우리는 음... 뭔가 좋을때를 경험해본 후의 후퇴라야 극렬한 저항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좋아진다고 봐야하는 과정이기도 해서 국민적 저항도 크지 않구요.

프랑스가 오히려 우리를 배워야할껍니다. 프랑스는 사실 좀 필요하긴 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편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