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각자의 세계가 부딪힐 때 남는 건...

대일경제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쪽 진영에서 한국이 100%진다고 아베에게 사죄하라고 입에 거품 문 종자들 있었죠. 그중에 어떤 유튜버를 기억합니다. 정부가 대중을 호도하고 있고 일본의 재료산업은 절대 단기간에 따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며 국뽕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외쳤었죠. 극우들이 몰려가 그의 영상에 진정한 애국자라며 칭찬댓글을 수천개 달았습니다. 그 영상에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댓글달면 그 자리에서 국뽕 대깨문 조롱을 받는 거죠.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의 대일경제재제 피해는 0에 수렴하고 오히려 이기회에 오랫동안 가성비 문제로 미뤄왔던 기초재료 국산화의 계기까지 마련했으며 당시 정부의 대처는 더 이상 뛰어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시의 적절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유튜버와 극우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때와 아무 다를 바 없이 그들의 세계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서히 침몰중이며 일본의 경제잠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더욱 심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근거가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의 양 역시 어디서 주워모았는지 비록 듣도 보도 못한 것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진실을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라 이거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에 갇힌 우중입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세계가 부딪힙니다. 

모두가 자신의 세계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가짜든 진짜든 왜곡이든 숨겨진 진실이든 내 신념을 강화시킬 근거거리들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차고 넘칩니다.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모두가 진리인 다원화 포스트모던 시대에 객관적 근거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자신의 느낌, 기분, 기대, 그걸 신념이라고 말하고 분석, 냉정한 예측이라고 말해도 다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교와 기독교, 무당과 돗자리 점쟁이까지도 모두 절대자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루가 멀다하고 이슈들이 올라와 우리의 판단을 강요합니다. 

첨예한 이권이 부딪히는 부동산이나 최저시급부터 육포와 엄마부대 대표의 미래를 지나 호르무즈와 트럼프의 재선, 김정은의 운명까지 온 우주의 이슈들이 모두 내 진리에 거스르는 일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린 믿습니다.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수많은 주관적 세상이 충돌에 충돌을 거듭하다 공멸하는 걸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각자의 우주 속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를 점할 것이며 모두의 주관속에서 공동체는 어떤 방향을 향할 것인지 혼란 스러울 때 우리는 그제서야 숨겨놨던 계약서, 원칙을 펴보게 됩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고 무르지도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단단하고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앞에서 대중은 외면하거나 스스로 변화하는 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원칙은 그저 태초의 말씀처럼 그 자체로 존재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기의 길만을 향해 갑니다.

이 나라에는 가히 원칙이라고 할 만한 불변의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구자한당세력 30%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어떨까요? 그들은 변검입니다. 손바닥이 한번 훑고가면 수만가지 얼굴로 변하죠. 아무리 80%의 지지율을 받아도 코인, 드루킹, 표창장 이런 걸로도 당장 30%대가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처럼 참 허무한 대상도 없지요. 어제의 지지자가 오늘 변심당한 연인의 비수처럼 저주를 쏟아내는 일은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민주당 세계에선 일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정치하겠다고 하면 믿을 게 원칙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정치에서 대중의 지지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은 청산가리의 푸른빛처럼 영롱한 파멸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망한 이들이 민주당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드넓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민주당 외곽의 이름도 외우기 힘든 군소정당에서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서 문재인 욕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밟고 선 남자는 처음부터 대중이 원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그가 이명박에게 들이받기를 원할 때 노무현 장례식장에서 말없이 그에게 고개를 숙인 사람입니다. 조국이 그 모진 고문을 당할 때도 그는 윤짜장의 목을 치지도 않았고 북미대화가 파국에 이르렀을 때도 당장 북한으로 날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조사단에서 자유당 추천인사가 깽판을 쳐도, 검찰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압색해도 다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같았으면 100번도 하고 남았을 사법개입 같은 거 김경수, 안희정, 삼성재판 이런 거에 손 한 번 댄 적 없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원동력 삼아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문장을 이 정권에서는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낮은 지지율이 부담되서 개혁에 속도조절할 것이다 같은 문장도요.

마치 대통령의 업무가 원래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자신이 생각한 원칙과 우선순위, 과정을 대중이 원하든 아니든 묵묵히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80%의 열광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남북정상회담은 그 이전에 베를린 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죠. 하지만 막상 베를린 선언이 나왔을 때 대중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아 눈물겨운 노력 끝에 김정은을 판문점으로 끌어왔죠. 그리고 그것을 또 계기로 삼아 북미정상회담의 가교까지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2년, 그리고 그 뒤 하노이 깽판이후 또 1년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대일경제전쟁이 있었고 조국전쟁이 있었죠. 둘 다 이겼고 개혁법 다 통과시키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직제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부사 13개가 없어졌죠. 좋아요. 모든 게 민주당 페이스고 분위기 좋습니다. 모두 북한문제는 쉬쉬하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동시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냥 뜬금포일까요?

작년 대북문제의 중심은 북미관계였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경제전쟁과 조국전쟁으로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대북문제 자체가 북미관계 중심인 시기였습니다.  하노이회담은 2019년 2월이었고 그 결렬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개인 문제였죠.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이게 북한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당연히 국가간의 거래에서트럼프에게 더 얻겠다는 북한과 힘으로 대충 뭉게려는 트럼프가 열심히 줄다리기를 한 게 작년 한 해의 일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수차례 미국에게 북미협상을 재촉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자한당 정권하에 대일경제전쟁이 터지고 조국전쟁같은 그들에게 불리한 인사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 분명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제발 미사일을 남한으로 쏘아달라고 제사를 지냈겠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는 건 상상이 안됩니다. 

그저 지혜롭게 상황을 직시하는 게 그에게 더 어울리는 그림이죠.   

그저 대북관계에 뛰어들 때도 아니었고 두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문제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이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의 대북관계개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북관계에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이제 미국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다린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고 북미관계와 무관하게 우린 우리 할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뒤 곧바로 금강산 육로관광얘기 나오고 콧수염 대사 횡설수설하고 그 뒤 올림픽 유치선언인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큰 흐름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했고 여기서 총선같은 국내정치적 요소는 대북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원칙입니다. 

대북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 정권에게 저쪽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변한 게 뭐냐. 

당장 통일 될 것처럼 떠들더니 북한은 변한게 하나도 없다. 

그건 대북관계를 거래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실용주의라는 허명아래 철저히 신자유주의의 개가 되려는 자유당 수준이 딱 그정도라는 반증이죠. 2017년 9월 17일 6차 핵실험 이후로 북한은 2년 4개월째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때만 세번을 했죠. 직접 도발 역시 전혀 없고 그 덕택에 국가 신용등급은 일본, 중국보다 두 등급 높은 aa등급을 3년 3개월째 유지하고 있고 s&p는 향후 2년동안 북한리스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향후 2년은 문재인 정권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이야기죠. 

평화란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동안 우린 평화로웠습니다. 평화란 그저 이런 상태의 유지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북한을 체육회담으로 끌어오면 올림픽 공동유치가 성사되든 안되든 또 기본적으로 꽤 긴 시간 북한의 핵위협과 대남직접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죠. 만에 하나 국지적 도발이 있더라도 결국 대남 대미 협상용에 불과할 뿐임은 생각있는 남한의 국민이라면 상식입니다. 이명박근혜 때는 허구헌날 남한의 종북세력과 짝짜꿍이 되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될 거라는 헛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쳤죠? 그렇게 대북관에서도 남한의 국민은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과하는 것, 또는 저쪽 세력이 우리에게 계속 세뇌시키려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는 인식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권은 결국 대북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 논의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문제나 검찰문제, 대일경제문제에서도 똑같이 저쪽에서 짖어대던 프레임이었지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때도 유능했었고 지금은 역대급으로 유능합니다. 상대방이 역대 최장수 총리  아베에, 2012년 이후 무소불위의 철권을 휘두르는 시진핑, 그리고 부동산 재벌 트럼프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상대로 대일경제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주한미군 협정에서도 할말 다하면서 안되는 건 안된다고 하고 있고 작년 대중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에 대규모 병충해 사태나 질병확산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각종 재해 대처도 신속하고 효율적이죠. 심지어 부동산 문제마저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이러면 또 이런다고 난리치겠죠.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격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 뿐인데도 말이죠). 

이 정도 정부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건 적극지지해 줘야죠. 제 생각에는 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로 올림픽 유치 결정될 때까지는 평화인데요, 만에 하나 올림픽 유치되면 그건 상상이 아니라 통일까지도 생각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도 이것때문에 총선이 흔들릴 거고 이 와중에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가 크로스하면 새로운 선거제도에서 과반도 못얻을 거라고 걱정하는 게 민주당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사에 육포를 보내고 대구가서 박근혜 사면을 외치고 마라톤 하면서 외국에서 놀다온 이런 사람들이 3년동안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앞으로 더 항구적인 평화안을 추진해보겠다는 정부보다도 더 인정받는다 이거죠. 민생이 문제일까요? 오늘 심재철이 월급쟁이들은 경제가 어려운 걸 모른다고 했죠? 심재철 조차도 경제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소득분배, 지역간 격차가 문제이고 앞으로 변화될 미래에 대한 대처가 문제이지 지금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고 나라의 경제지수가 망가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미문제 떠들고 김경수 재판 미루고 이러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추진하겠다고 한 순간 아아, 이분은 정말...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80년대에 남한 혼자서도 잘 했던 올림픽을 2030년대나 되어서 못할까요? 그 와중에 남북간 경제, 문화교류로 북한이 개방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또 계산이 안될까요? 저출산 인구절벽이 이 나라 최악의 위기요소입니다. 그로인한 내수와 노동력감소 그 이상의 경제적 모멘텀 고갈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대북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총선즈음되면 대일경제전쟁의 성과가 나타나고 조국전쟁에서 승리하고 대북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거고 그러면 총선은 민주당이 휩쓴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대일경제전쟁, 조국 전쟁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건 총선에 도움되지 않고 지역이슈와 부동산, 페미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쉽지 않겠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 하고 비관적이고 그렇게 제발로 적들이 원하는 세계속에 스스로 갇힐려고 하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북문제가 남았는데 이것만큼은 당장 쉽지 않고 이게 아니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마저 해내겠다고 올해 시작하자마자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안을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서명했듯이 말이죠. 그가 해내겠다고 했으니 잘 해낼 겁니다. 지지자라면 믿고 지지해줍시다. 나의 라면박스 같은 세계를 벗어나 그의 웅대한 원칙을 믿어 봅시다. 그게 확률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게 이번에도 그가 해냈을 때, 그래서 믿고 기대한 이들이 환호할 때 최소한 머쓱해지지 않을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