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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현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에 인색 한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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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6 06:06:33

 

 보유세야 참여정부 때 프레임 잡혀서 망한 트라우마가 있다지만

공급 정책은 모르겠네요.

 

자꾸 주택수는 이미 비율적으로 100프로를 초과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주택 비율은 그게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집이란 건 '번듯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꾼들만이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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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6
2020-07-06 06:12:12

다른 커뮤니티의 글은 왠만하면 끌고오고 싶지 않지만, 저도 데이터 안 봤으면 깜빡 속고 진짜 문재인정부가 역대급으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고 믿었을 같아서 아래 글을 첨부합니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5140058

4
2020-07-06 06:26:36

저 같이 무지몽매한 자도 쏙쏙 들어오는 글이군요.

감사합니다.

4
Updated at 2020-07-06 06:54:51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정부와 기업 집계가 다르더라구요

희한하게...

청년주택이니 암튼 뭐든 다 넣어서 차이가 나는건지....

아니면 서울은 허가내준 기준이고 기업은 그 중에 건설할것만 생각한 기준인지...

암튼 저 그래프나 제대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20
2020-07-06 06:52:40

서울은 링크글에도 있지만 비슷한 물량이
공급되고있습니다. 그리고 1-2만채 더
공급된다고 가격빠지고 그런시장은 아니죠
근데...이.부동산은 심리문제입다.

신축아파트들이.비슷하게 공급되는데
기존에는 추첨으로 분양받을수 있던걸
가점제로 바꿔버리니 20-30대는 아예
당첨가능성을 zero로 만들어버리고..
40대이상한테는 당첨되면 로또란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박원순부터 시작해서 문화유산
어쩌고하면서 재건축이고 나발이고
내눈에 흙이들어가기전에 안된다고
계속 떠들죠.

그러면서 전세대출을 80%까지 계속
해줍니다. 아파트는 사는게 아니라
빌리는거라고..

그럼 실수요자입장에서는 앞으로 서울에
새집사기 어렵겠네.라는 심리가들며
조금씩 들썩입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으로 경기도
살리고 손쉽게증세할려고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불붙은 심리는 급등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책도 계속 깔짝이는것만 나오고..
간보고하니 계속 상승

이제는 사실 먼짓거리를 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전국민이 원하는건 서울에 공급때리겠다는
뉴스지...미니신도시니 머니 해봐야
사람심리는.
역시 이번정부는 있는자들만 서울살고
없는자들 특히 젊은세대는 외곽에서
힘들게 츨퇴근하란거구만...
그러면서 요즘유행하는 개가붕인가 먼가가
계속 회자되는거죠

실제 공급데이타랑은 심리와 별관계없습니다
정부정책이 계속 뻘짓인게 심리를 바꾸려는
쪽으로 정책을 내는게 아니라 내면 낼수록
심리를 더 공고히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서울 강남이 아닌 강북에
재건축 풀어서 머 어떻게하겠다라는 뻥카도
못써요...그거하는 순간 강북집값 불기둥
되니까요

보유세강화..좋죠..근데 그것도 결국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두번째 똘똘한넘은
자식증여해주고..나머지는 조금만 이익먹고
팔아라입니다.

역시 서울이야하면서 더욱 매수심리를
공고히하고 다주택자는 버티면 더 오르니
일단 버티자고...그 와중에 세입자만
피보는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고 안하는게 베스트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그래야 이제 상투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테니까요

8
2020-07-06 08:57:12

아..또 한가지만 첨가하면..지금 정책대로 가면 딱 일본의 모습으로가는겁니다.

외곽에 계속 공급 때려박고 그것도 임대주택위주로만 때려박는다는데

결국 없는 기혼자들은 힘들게 도쿄외곽에서 전철타고 1시간~1시간반걸려서 출퇴근

없다는 의미가 집이 없는거지 다 일본 대기업 다니고 하는 사람들 포함입니다.

 

젊은층은 도쿄시내에 5평, 7평짜리 원룸에서 비싼 월세내고 프리터족으로 살아가고

결혼하면 결국 또 도쿄 외곽으로 돌아야하고

 

진짜 상위 10%..많이봐서 상위 15%만

세금많이 내면서 딱 서울에 남고 다 외곽으로 빠지란겁니다.

아니면 전세 6-7억에 월세 60정도씩 감당할수 있는 사람들만 빌려서 살고

그리고 나중에 강북지역 노후화 아파트들은 재건축보다는 철거하고 공원이나 이런거 위주로

만들 계획일겁니다. 

 

머 선진국이 다 이런시스템이니 자리찾아가는거를 부인하지는 않는데...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죠..집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이다...

이게 선진국에 왜 통하냐하면 거긴 이미 계층화사회가 된지 100년되었거든요

태어날때부터 그냥 월세내고 사는거고 집살 생각은 아예 못하고 그냥 거주의 개념

 

근데 한국은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이렇게 자꾸 도는거구요.

물론 지금도 계층사회이긴하나 한국인의 특성상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계층사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지만..이렇게 급하게 변하면

당연히 충돌이 있죠.

 

그리고 복지로 좀 어루만져주고....

 

그나마 선진국보다는 나은게...선진국은 계층에 따라 사는곳을 구분해두지만..

그래도 한국은 서울시내 곳곳 아파트에 임대로 때려박아준다는데 있죠.

지금 올라오는 아파트들은 임대로 일반 아파트에 중간중간 섞여있고 해서 잘 모른다고는하지만

(와이프이야기들어보니 엄마들이 다 안다고 하네요 ㅠㅠ)

 

머..선진국처럼 아예 갈려사는게 좋은건지..한국처럼 중간중간 섞여서 계층이 사는게 좋은건지는

잘 모르겠고...

서민입장에서는 개포주공아파트 재건축에 섞여있는 임대당첨되면 최고의 로또임은 부인할수

없겠죠..

 

 

 

15
Updated at 2020-07-06 07:12:04

저 글의 오류는

1.
앞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무시한것.

2. 지방에 풀렸던 돈을 서울로 다 끌고 온 것

3. 가점제로 청약 대기 의미가 없어진 것.

4.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것

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9
2020-07-06 07:24:34

1번에대한 입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느는것을 무시한것이라는 말씀에 댓글 인용글을 읽어보니 입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군요

-2018, 2019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이니 팩트입니다.)

이 줄어든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1, 2022년 아파트 실제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 분양 물량은 대폭 증가합니다만...애써...그 분들은 외면하고 있죠..

 

 입주물량

그런데, 2021년에 21,993 채 나온다고 현 정부 비난하느라고 이 난리를 치는데...

2012년 19,088채, 2015년 20,418채 때에는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오징어 외계인님은 2015년에 디피에 계셨었는지요? 그때는 21년 보다 더 적은 공급량에 많은 우려와 비판을 하셨겠지요

 

4
2020-07-06 07:35:45

그때는 최경환 장관때 대출 푸는거 월급쟁이 가난하게 만든다고 반대했었죠.

저때는 그 뒤에 물량 늘 확률이 높았고, 지금은 서울 공급은 10년치가 막힌 상태죠.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때는 택지지구 공급이 계속 나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6
2020-07-06 08:35:43

아닙니다 저때 택지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준겁니다

2
2020-07-06 09:11:54

15년은 몰라도 12년은 아닙니다. 15년도 고덕이 있었죠.

Updated at 2020-07-06 09:27:27

재건축말고 순수택지공급을말씀드린겁니다. 밑에 구라뱅님 댓글에 나와있네요

4
2020-07-06 08:42:14

이도표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치 공급이 막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표를 봐도 19년에 비해 20년은 두배이상 증가를 보입니다


 

 

 

2
Updated at 2020-07-06 09:21:06

올 하반기 부터 앞으로 3년간 계속 줍니다. 이거 3년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국토부 통계는 가능한 최대치이고요. 실제는 부동산 114 것이 맞습니다.

1
2020-07-06 09:51:01

10년치 서울지역 공급이 막혀있다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동산114가 맞다는 이유도 궁금하구요. 보통은 민간과 관의 예측의 중간치로 보면 현실적인데 단정적으로 부동산114가 맞다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2020-07-06 10:44:15
21년도 입주물량 가지고 작년에 국토부와 부동산 114가 싸웠는데, 12.16 국토부 발표 전문 보면, 21년도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시인한 부분이 나옵니다. 입주 물량 통계는 국토부 자료가 틀린게 맞습니다. 국토부자료는 인가물량을 기본으로 하는데, 부동산 114는 실 착공 물량으로 계산합니다. 당연히 후자가 정확하죠. 인허가 받고 안 짓는 건 있어도, 착공한게 완공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10년치 서울이 공급이 막혀 있는 건,
1. 이제 서울 내부에 택지지구 입주 없습니다.
2. 남은 건 재건축 재개발인데, 기존 물건들은 앞으로 3년이내에 거의 다 공급됩니다. 그거 감안해도 부족한 상태이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인데, 재초환/분상제/안전진단 규제 강화 3단콤보로 초기 재건축부터 중후기 재건축까지 다 진행이 막혔습니다. 남은 건 재개발 밖에 없는데, 서울에 재개발 지구 진행 중인 것 몇 개 남았던가요 ? 이름 알만한 재개발 지구 손에 꼽습니다.

작년 올해처럼 1년에 4-5만 가구가 입주할 가능성은 아주 오랬동안 없습니다. 초기 재건축을 지금부터 진행해도 입주까지 빠르면 10년이죠. 제가 재작년부터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키지 않으면, 뒷감당 안된다고 썼었는데, 이렇게 될게 뻔하니까 그렇게 썼던겁니다.
2020-07-06 10:50:31

인허가를 내줬는데도 업체가 안짓는걸 정부탓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첫번째 도표상에 2025년까지 평균4900의 공급이 있는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10여년 보다 더 많은 공급량인데요...조선일보자료라고 했네요 

2020-07-06 10:54:37
당장 21년도 예측이 틀린 도표 인데요.
21년도 입주 물량 2.4만채 전후 입니다.
 
21년도는 이미 입주물량 줄어든다고 국토부에서 인정했습니다.
2020-07-06 11:04:17

2가지 기사를 인용해봅니다. 차이점은 산출방식의 차이때문이라는게 국토부의 입장인거 같고 민간들은 부동산114의 방식이 정확하다고 하고 있군요.

저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네요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토부와 민간업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주 물량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민간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물량을 집계한다. 반면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외에도 분양 예정인 후분양 물량 등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지는 국토부가 산출한 입주물량 리스트와 민간업체의 리스트를 하나하나 비교해봐야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양 중에는 후분양 아파트도 많다. 민간업체 통계에는 후분양 물량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P4370WD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 등 인허가를 기준으로 수치를 산정했다"면서 "민간 조사업체의 경우 현재 분양 완료 수치 기준이고, 국토부는 향후 예정 단지 등을 함께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2020-07-06 11:20:57
인허가나 예정 기준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 중 하나가, 정책으로 시행하겠다는 거 진행이 안되고 있어도 다 계획대로 포함시킵니다. 서울시 자투리 땅에 아파트 짓겠다는 거 진행이 안되도 다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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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08:09:21

아파트 값 올랐다.
이걸로 어떻게든 정부 책임 만들려고 작업질이죠.

3
2020-07-06 06:13:25

그로 인해 이익보는 집단이 투기꾼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아닐까요? 그리고 분양물량도 로또 분양이라고 욕먹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전월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본인들 지지층이 더 많다고 보고 개발시 이리저리 밀려 피해본다고 생각할수도 있구요.

25
2020-07-06 06:28:03

지금 공급이 적은거 아닙니다 이번 정권들이 신도시가 벌써 몇개 새로 만들어졌고 이전에 만들어졌던 신도시들의 입주도 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 공급이 줄어서 그렇다는 거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청년임대 주택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새로운 신도시 사업을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요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내 땅값이 오르지 않는 사업에는 반대가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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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6 07:06:30

이 정권 부동산도 김수현이 망쳐놨죠.초기에 임대사업자 혜택 김수현이 준거 아닌가요? 지금은 경질된건지 아님 본인때문에 또 망한거 알고 쏙 빠진건지 낯짝이 안보이던데 뒤에 숨어서 뭐하는지는 몰라도..
김수현이 이렇게 대통령 2명을 고꾸라뜨리는구나.. 싶네요.
집 사면 보수화되네 어쩌구 그 내용도 김수현이 책에 쓰는 바람에 사람들이 현정부 공격용으로 써먹고 있잖아요

11
2020-07-06 07:08:07

이젠 번듯한 집이네...

11
2020-07-06 07:11:33

몰라서 그렇죠.
공급 끊기는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앞으로 절절히 느낄 일만 남았습니다.

노통때도 막판에 공급대책으로 선회하고서는, 똑같은 짓을 또 했어요. 관계자들 머리는 장식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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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08:44:57

전 오징이외계인님의 부동산글을 찾아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위해서는 공급우선입장이신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공급부족을 말씀하시는데 님이 판단하는데 근거가 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클리앙의 글을 보면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너무 다릅니다. 

1
Updated at 2020-07-06 10:52:40
그 글 틀렸어요.
제반 여건이 전혀 다른데, 공급량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통화량 증가 속도도 다르고,
그때는 지방에도 다 투자했지만, 지금은 서울 올인할 수 밖에 없고,
결정적으로 그 때는 서울에 택지가 있지만, 지금은 택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다수가 노후화 됩니다. 조금 지나면 1기 신도시도 노후화 됩니다.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지금 정책은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지난 번 글에 앞으로 10년동안 2배 된다고 쓴게, 열받아서 아무말이나 쓴게 아닙니다.
2020-07-06 10:52:46

이자료는 조선일보자료라고 하네요..여기서 보면 2008년 부터 꾸준히 공급량이 늘고 있고 내년은 감소하지만 22년이후부터는 상당량의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예측되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자료가 틀렸다는 거지요? 

2020-07-06 11:02:05
이거 당장 내년 입주 물량부터 차이가 큰데요.
지나보면 알겠죠.
17년에 재초환피하려고 재건축 떼거지로 인허가 받았습니다.그후 속도차가 생기면서 입주시기가 퍼지고 있죠. 그때 인가 난 물량이 서울시 7.5만채 입니다. 그 다음해에 인가 물량이 3만채고요.
합쳐서 10만채가 대충 22,23,24년에 퍼져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저 도표는 10만채가 아니라, 15만채네요. 5만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

아무리 많이 입주해도 인허가 물량 이상으로는 못합니다.
참고로 16년은 2.5만채 정도 됩니다.

저 도표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2020-07-06 11:11:00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저 도표는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군요

2020-07-06 11:18:50
제가 몇 년 전부터 2020년대 초중반 입주 물량에 관심이 생겨서, 자료가 생길때마다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호갱노노 같은 데서 보면, 21년 22년 23년 계속 급감 으로 나오고,
제가 작년에 본 자료에서는 21년 급감, 22년,23년 평년 수준 유지, 24년 다시 급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21년 급감, 22년 급감 또는 평년 수준 유지, 23,24년 평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 24,25년 급감. 그 뒤는 아직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인허가 물량이 계속 적을 수 밖에 없으니, 계속 입주가 없겠죠. )  호갱노노같은 곳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자료는 올해 분양분이 아직 계산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국토부/서울시 자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주물량하고 좀 다릅니다. 거의 항상 더 많게 예측합니다. (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자투리 땅 활용해서 집 짓는 정책들 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거의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해도요. )
4
Updated at 2020-07-06 07:17:47

애들쓰네요.

2
Updated at 2020-07-06 08:20:53

‘사람답게 번듯한 집에 못 살아 죄송합니다.’ 나와야 하나요.

2
2020-07-06 07:31:04

서울만 따지면 안되죠
서울에서 출퇴근 할만한 경기도 지역까지 합해서 봐야지...

6
2020-07-06 07:52:51

이번에 아파트 그것도 신규 건축된 LH 임대 아파트 입주자로서...

이 뭔.. 개소리야... 라는 짤이 필요합니다..

약을 팔아도 나참...

7
Updated at 2020-07-06 07:57:14

부동산 공급이 신도시가 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전정부에서 택촉법(신도시 만들수 있는 법)을 폐지해서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 서승환 장관때 앞으로 신도시는 중단시켰고, 기업에 임대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업 임대는 현정부 정책과 맞지 않아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택촉법 폐지로 신도시 지정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결국 3기 신도시가 이런저런 법을 피해서 겨우 지정되었는데....늦었죠. 취임 초기부터 준비했어야 했는데 대략 2년이 늦어버린겁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어렵게 한부분도 아쉬운 부분이죠. 또한 18,19년 엄청난 공급 물량이 있었고 원래 경제 싸이클상 금리 인상으로 가야했어야 했는데 대외 변수로 금리 인하로 가면서 이상황이 된거죠.

말씀드리고 싶은건 공급은 사실 이미 수년전에 정해진 상타였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은 2021년까지 공급에 대해선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9
2020-07-06 08:04:51

지엽적으로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야 있겠지만 현실은 3년동안 서울 집값이 50프로가 올랐다는 게 문제죠(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후하게 쳐준거.. 어지간한 곳은 2배는 올랐음;;)

3
2020-07-06 08:51:24

정부는 부동산 공급 정책에 인색한게 아니고 지금 역대급으로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하고있지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정을 강화해서 개발을 막는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과 청년주택등의 비중도를 높여주면 기간 단축 및 규제 완화를 통해 10년 또는 그 이상 시간이 걸리고 진척이 없는 사업의 개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건데 공공주택 비율이 올라가면 집값 떨어진다고 동의 안하는 조합원이 워낙 많으니 재개발 재건축의 고도제한 심의 완화 등의 혜택이고 뭐고 그냥 집값 떨어지느니 개발 안한다고 하는 구역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
2020-07-06 09:03:37

이게 또 사람의 욕망인거죠.

분명히 계층사회는 아니고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데...또 재건축 아파트에 중간층 중간층에

임대섞여있으면  또 급 떨어진다고 반대하는거죠.

 

실상 이렇게 되면 선진국처럼 계층별 사는곳을 분리해야하는데...정부 정책은 또 그게 아니고.

참 사람 욕망이란게 무섭죠..

 

부동산은 심리가 한번 바뀌면 다시 텀이 올때까지 최소 5년은가는데..지금 패닉바이 심리는

이 정권끝나기 전까지는 안바뀔겁니다. 


 

 

3
Updated at 2020-07-06 09:02:19

부동산 공급하려면 건물만 지어도 몇년이고 

택지까지 마련해서 공급할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19년,20년 까지 물량은 정권초기에 다 계산된 물량이죠.

정권초기만 해도 집값 떨어질거라는 근거중 하나가 2019,2020년에 공급이 많다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계속 잘못된 정보와 정책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거죠.


6
Updated at 2020-07-06 09:09:15

솔직히 까 놓고 얘기합시다. 진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올랐나요?

전 오히려 1명이 수채, 수십채를 독점하기 때문에 오른 거라고 봅니다만...

공급부족 타령은 폭등론자들의 자기방어 논리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현정부는 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지금 막 지어댈 경우 수십년 후 빈집 사태까지 너무 멀리 걱정한거죠. 거기에 재건축 남발 시 주택멸실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정도 따라올테고요. 특히나 평범한 직장인들조차 갭투기꾼이 되어 집을 10~20채 사들일 거란 생각을 못한 겁니다.

 

다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정부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적당히 또는 양심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진보정치인들의 판단 오류가 커요.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전혀 이해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 실패를 거듭하는 거라고 보여요.

 

지금의 규제 발표 후 상승도 마찬가집니다.

규제 내용대로만 보면 하락해야 정상(법인매물 대량 출회 예정)인데, 신규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공포심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갑자기 대출한도가 줄어?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 이대로 평생 집을 못사는 건가? 부동산 카페, 유튜브에서는 3차 폭등이라는데 당장 영끌해서 뭐라도 사야 되는건가? 하는 극단의 공포심이요.

 

앞으로의 규제는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느 세월에 재건축 인허가 내고 새로 집 지어 올리나요? 공급은 공급대로 늘이되, 당장은 기존 주택의 매물부터 빨리 늘이는게 최선이예요.

그러러면 지금처럼 신규대출을 막을 게 아니라, 기존대출을 건드려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기존대출을 회수하고, 보유세를 올리고 쌍방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봐요.

 

  

 

 

 

 

5
Updated at 2020-07-06 09:14:37

그 진보 정치인들도 다주택자가 많죠ㅋㅋㅋ
지역구 팔아서라도 강남에 가고 싶어하고...
시장이 나쁘다기보단 본인들도 욕심대로 할거면서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정치인들이 나쁘죠

3
2020-07-06 09:23:55

다주택자들이 물량던지게 하는방법이..
양도세 일부 인하해서 현금먹고 떨어지게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인상과 보유세강화..
인데..불로소득은 죄악시하니
오히려 양도세인상을 한다고하죠..
그럼 물량 또 잠기고...
시장의 심리는 진짜 안사면 클나겠구나
진짜 마지막 기회네 하면서 어떻게든
풀레버러지를 일으켜서 삽니다.

다주택자도 세금많아지는거 일단 세입자
일부전가해서 버티고..그사이 계산기 두드리다가 최대치로 올랐을때 던지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올정책이
더 위험하단겁니다. 사람심리가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거든요.
이 시점이 22년도즈음일텐데..그때 진짜
폭락할수 있습니다만..그건 이미 이 정부가
끝났을때죠..

그리고 진짜 집값 잡을수 있는방법이
cando님이 적어주신 기존대출 조이는겁니다
기존대출 조이고 조정받는시점에
신규대출조이고 해야 아다리가 맞는데
또 신규대출을 먼저 조이는바람에 패닉되서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서 집사고 그 결과가
가격대별 나래비죠..

지금 상황에서도 기존대출을 일부만 회수해도 바로 잡힙니다만...그럼진짜 경제아작나고 그 의미는 이번정권에 거품터져서
다 죽는단 이야기입니다.

기존대출을 조이면 사실..진짜 대출없이
주택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혹은 신용대출로 카바하면서 버틸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태의 다주택자들만 남아서 오히려 시장안정성에는 가장 좋은방법인데...반대급부가 너무
커서 실행못하죠...

저 같은 경제학책좀 읽어본 나부랭이들도
다 아는 이런것들을 진짜 국토부 높으신
분들이 몰라서 안할까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놔둔게 더 열받는겁니다

2
2020-07-06 10:51:16
서울은 법인 투자가 별로 없습니다.
몇 천만원으로 짤짤이 하는 거 지방이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나 가능합니다.

지난 2년 1주택 보유자 비율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무주택자가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뭘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증여하고 임사내고 신탁으로 처리하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게 문제지, 서울에 뭘 더 사고 있진 않아요.
8
2020-07-06 09:37:53

뭔 클리앙발 데이터 짜집기 가지고 그걸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원글에는 지금 공급이 충분하다는 내용도 없는데. 그 글에 데이터에 서울 지역별 공급량이 나오긴 합니까? 연간 멸실률도 716랑 503 때부터 정해졌답니까?

 

지난 2년간 서울집값 중위값이 7억에서 9억으로 오른 현상을 가지고 얘기해야죠.(서울에서 팔리는 집의 딱 중간이 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반 임대사업자 혜택 줘서 매물 안풀고 다주택자들 죄다 임대주택자 등록하게 만들고(이게 대체 뭘 노린 정책이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세수?)  교통인프라 대책 없이 일단 3기 신도시 발표해서 시장에선 "뭐 어쩌라고?"란 반응 나오게 만들고. 핀셋 규제 한답시고 핀셋 바깥 지역 가격 폭등하게 만들고(확실히 국토부에는 풍선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실무진이 없나봅니다. 재경직아니면 행시볼때 경제학 과목 안보나봐요?)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현 정권 부동산 정책 완전 틀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네요. 아직 정권 안끝났으니 책임론을 묻기에는 이른건가요? 현 부동산 폭등의 근본원인은 716이랑 503에게 있으니 현 내각에 책임을 묻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잘못 고쳐달라고 촛불들고 현 정권에 투표한거 아닙니까? 다른건 다 잘하고 있으니 부동산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해도 괜찮은 겁니까? 

 

p.s 최경환때 대출(LTV, DTI 한도 70%로 상향)로 돈풀어서 지금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 대출 옥죄인지가 벌써 몇년입니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40%로 줄어든지가 벌써 3년입니다. 그럼 그 3년동안은 집값이 안올랐어요?

7
2020-07-06 10:04:32

저도 십분동감합니다. 인정할껀 인정해야죠...

이번정부 부동산 정책을 진짜 폭망이에요....초반에 미통당과 달리 건설경기 부양없이 해보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멋진 집은 소유가 아니라 렌트라고 이상향적인게 더해지고 전세대출 더 안화하고

집값 좀 올라가니 거기에 맞춰서 증세도 좀 하고..

 

임대주택자 혜택의 목적은 집은 소유가 아니라 렌트의 개념이라고하는 이상향적인 모습을 구현하려고

하다보니 삽질한거고..

사실 임대주택들이 강남한복판이 아니라...대부분 4-5억짜리 저가 아파트 임대돌리는구조인데

서민들은 렌트개념으로 저렴하게 살고...돈 좀 있는 젊은층들은 전세자금대출 왕창 받아서

좋은데 살고...이상향이 실현되길 기대한거죠...

누이좋고 매부좋고...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올리며 증세도 덩달아하고...

근데 그건 불가능한 현실이죠...

 

예상과 달리 너무 폭등해버리니...그때부터 규제로 인한 개삽질이 시작된건데..

지금은 머 어떻게 할수가 없고.

이번에 나온다는 정책도 결국 다음정권으로 큰 폭탄하나 던지고 가는 수준이라..

 

진짜 잘못인정한다면..코로나로 어느정도 망한거..이참에 확실히 경기 다운시키고 다시시작하게

기존대출 조여야죠... 


4
2020-07-06 10:33:30

대체 집은 소유가 아니라 렌트의 개념이라는건(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집은 자산이 아니라 주거하는 곳이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개념일까요? 동서양 어디를 봐도 그런 개념이 통용되었던 역사가 없는데(단적인 예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런 되도 않는 개념을 주창한 사람부터 청와대에서든, 정부부처에선든 내 쫓아야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2020-07-06 10:39:52

머 그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주사파...사회주의 개념이죠..

강남의 1채도 집이고 강북의 빌라 1채도 집...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개념..근데 윗대가리들은 다 강남한복판에 한 2개씩짱박아두고

국민들한테는 분배....이러다가 사회주의가 망한거죠..

 

사회주의 이론이 진짜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다시 읽어봐도 진짜 이상향에 가까워요

다만, 인간이 욕심을 배제하고 모두가 청렴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긴하지만요

진짜 인간의 욕심이 없었으면 지금도 사회주의 잘 나갔을겁니다.

북한도 봐바요..

평양 1채랑 저기 아오지근처 1채랑 똑같이 1채로 취급하는데 윗대가리들은 평양에서

잘먹고 잘살자나요.

 

머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시인거고...

이상향 찾다가 진짜 그들이 위한다는 서민 세입자부터 골로가게 생겨서 지금..

 

 

 

2
Updated at 2020-07-06 10:35:12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우선이죠.

지금 공급 늘리면 2채가진사람이 3채되는거죠.

공급을 1000만채를 늘려도  집은 모자랍니다. 그만큼 투기물량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하는것은 방향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투기억제를 하자면서 실제 너무나 우스운 규제를 하고있죠. 

필요한 규제에 턱없이 약한 수준의 규제로 뒷북만 치고있는게 문제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올바릅니다. 

제대로 강력한 알맹이가 없어서 진절머리가 나기는 합니다만.. 

의지가 실제로 있는건지,  집값이 오르는것보다 떨어지는것을 더 두려워하는건 사실인것 같기도 하고요.


1
2020-07-06 10:37:02

딴 거 필요없습니다.

 

보.유.세.강.화.면 다 해결되는데, 안하는지 못하는지 하고 있죠.

2
2020-07-06 10:51:45

보유세 강화해도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엔...

일단 종부세 기준인 9억....근데 너무 올라서 서울왠만한집은 종부세 만원이라도 다 내게 생겼습니다.

종부세 만원이라도 고지서에 찍히는 순간 정권 망합니다. 그냥...근데 그게 내년이겠죠...

 

그럼 1주택자 살리겠다고 종부세 기준을 15억으로 올릴까요? 그럼 역시 정부가 이제 9억은

비싼게 아니라고 인정했네 하면서 역시 서울이지 하며 다시 풀 레버러지 일으킵니다.

 

다주택자들은 사실 저가주택을 다주택으로 가지면서 돌리는거라 보유세 인상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냥 월세 좀 올려받고 세금내면되요

민주당 누가 30채인가 있는데 공시지가합이 30억이라면서요...진짜 다량가진 사람들은 저가주택으로

돌려서 별 피해없고

 

오히려 자식들 물려줄려고 한채 더 구입해서 한 10년 20년 장기보유하고 있는데..

오히려 단타친 투기꾼들은 일시적 2주택이라면서 양도세 면제해주고..

장기보유자는 적폐되고..

그럼 현재가치로 바꿔서 양도세 부과하던가요

 

오히려 08년이후 집값 하락해서 대출금내면서 버텼는데 이제와서 적폐라고 보유세 올리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렇다고 팔라니 오히려 투기꾼은 먹고 떨어지고 장기보유자는 피보고.

 

막말로 서울에 15억짜리 2채 있으면 30억인데 이거 보유세 3%씩 때리면 1년에 1억입니다.

10년 20년 장기보유한 사람들한테 1억씩 내고 보유세 내라고 하면 가만있나요?

폭동나죠..

불로소득이라고 이런 사람들 양도세 인하도 안해줄꺼자요.

(그 다음에 확실히 조여야죠 일단 던지게 하고 다주택 가지면...) 

그래서 보유세 인상이 답이 아니란겁니다

22년도즈음 조정기 들어와서 진짜 폭락하면 그동안 낸 세금아까워서 더 큰일나요..그래서 지금나온다는

정책이 진짜 폭탄 돌린다는겁니다

 

사실...해법은 어느정도 폭망할꺼 감안하고 기존 대출 조이는게 제일 나아요..

  

2020-07-06 11:11:34

전체적인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말한 보유세강화는 다주택자강화를 말하는 겁니다. 법인이든 임사든간에 합산하여 3주택 이상부터 누진제로 보유세 강화시키면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2020-07-06 11:25:09

사실 부유층은 한 10년 20년전에 묻어두고 장래를 보고 투자를 들어갑니다..

그것도 개발되면 이익이 큰곳으로요...짜잘하게 강북 4-5억짜리 구축사서  재건축 바라고

하는게 아니라...진짜 은마나 잠5처럼 큰 구찌에 들어가는거죠.

(진짜 부자들은 사실 아파트로 투자 안합니다. 건물로 구찌크게 돌리지...제가 말하는 부자는

 어느정도 상위 5%이내의 사람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자들도 정부말 듣고 종부세 면제에 8년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조건이라

한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8년보유할 사람들이란거죠.

 

근데 이제와서 보유세 폭탄때린다면..저소득층 사이다 기분 내는거 말고 시장에 줄

충격이 머가 있을까요? 

 

집값 하락기에도 그냥 묻어두면서 장기보유한 사람들한테 이러는건 아니란겁니다.

그 사이에 투기꾼들은 양도세 면제받으면서 이미 먹고 끝냈어요

사실 진정한 투기꾼들인 작년말 정책나오기전에 다 현금화해서 청산하고

올해 주식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장기보유자랑...임대주택자들만 다주택 남은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안사면 엿된다라는 심리를 계속 주는 정부때문에 패닉바이중인

실수요자만 남은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유세 강화요?...강력한 조세저항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머 어영부영 넘겨도 내년에 진짜 종부세 만원이라도 찍히면 뒤집어질껄요

 

폭탄은 결국 다음정권으로 넘겨졌습니다. 정부의 의도도 23년부터 물량좀 나오고

임대혜택 22년 부터 없고 하니 그거 감안하고 던지는거 같은데..

미니신도시? 사람들이 원하는건 강북에라도 재건축 때려박겠다라는 뉴스고

그래야 심리가 바뀌는겁니다.

근데 이럼 또 난리나서..

 

여러모로보나 그냥 기존대출 조이면서 경제 좀 폭망하는게 베스트일꺼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세입자들 다 죽고 내수폭망인데...폭망할때 한번에 같이 폭망해야지

폭탄돌리는건 ㅠㅠ

2
2020-07-06 10:55:41

 전 현재 청와대,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자들(시장 포함)을 싸그리 감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아파트, 조국 아파트, 박병석 아파트... 등 주택멸실 시효를 무시한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권력형 비리의 대표라고 봅니다.

예언하는데 다음 재건축 될 아파트로 권력자들이 많은 압구정 현대, 서빙고 신동아, 잠실 아시아선수촌 봅니다.

모든 집합건물은 나이순으로 줄을 세워 속도는 조절하되 순서는 뒤바뀌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목동, X계동 줄줄이 뭉태기로 튀어나올텐데 썩어가던 말던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정말 같잖지만 미통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2020-07-06 15:48:37

집값 올리려구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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