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추미애 장관이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주장했네요.

부동산을 국가가 관리하면 딱 해결되는 방향이겠네요. 정말....

근데 요즘 사유재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가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여기 많으신거 같아서..좀 무섭긴합니다

솔직히 좀 무서운데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거 아닌지.

해찬님이 20년 집권한다고 하셨으니 20년후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까요? ㅎㅎ

중국도 아파트가격 무지하게 비싼데 저런건 그냥 교과서적인 이상론이죠 심지어 평양도 무지 비싸다더만요.. 이론대로 다 돌아갔으면 사회주의 성공했겠죠

평양 아파트가 3억 정도 한다죠?

인간의 욕구 욕망...

사회주의는 채워주질 못하죠

땅이 조물주가 만든 개념이면 지금 땅값이 그게 합당한가요? 지각-맨틀-외핵-내핵....값어치를 다 산정 받은 가격이라는 주장인지....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몸 축납니다 ㅎㅎ

넵 ^^

간척사업한곳은 매매가 가능할라나요? ㅋㅋ

부자들은 그냥 전세주면 되는데요? 님 말대로 하면 서민은 영원히 집 못삼

ltv비율 낮추고 했던 논리가 돈 모아서 사란거였죠. 대출안나오면 알아서 집값하락하고 신용대출로만 끌어서 살수있을정도로 시세가 형성되겠죠.. 지금도 다 제한걸린 금액에 수렴하고있죠 신축들 13억 정도할때 12억이상이아닌 왜 15억이상에 제한을 걸었을까요? 명백히.의도하고 그 금액에 셋팅한겁니다 주담보 하나도 안나온다고 하면.. 가만둬도 알어서 하락합니다.

대출안나오면 알아서 집값이 하락한다구요? 집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못삽니다 현금있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구요 아예 집살수있는 사다리를 없애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청약특공이니.머니 하는것들 소득은 낮으나 집값은 비싸서. 금수저전형이자나요.. 씨드머니가 충분하지 못하면 원래 못삽니다. 지금도 주담대 대출할라면 씨드머니 있어야하는것 처럼요. 지금 정부가 욕먹는건..저소득층이 집을 못사게만들어서가 아니라 중산층도 집을 못사게.만들어서 욕먹는겁니다. 중위값이 6억에서 9억..넘어서 10억가까이한다고하죠 중산층이 대출껴서 6억정도하는 아파트를 살수있던게 지금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10억이되버린거라 문제가 있단겁니다. 6억짜리 보던 사람은 아무리 영끌해도 10억된거 못삽니다. 예전에 4억짜리가 7억된거 그거노려야죠. 삶의질이 한단계씩 낮아진겁니다. 거기에 집값이 오르니 전세값이 오르고 이제 이게 월세로 전환되고있죠 그럼 원래 집 못사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더 힘들어지죠 부자증세라고 통쾌한데 내 삶이 더 힘들어저요 추장관의 의중이 주담대 대출 금지를 말한게 아닌가해서 말씀드린거구요..집값 일부라도 좀 떨어뜨리려면 기존나가있는 25년 30년짜리.. 다주택자들에한래 5년씩이라도 조기상환 걸었음하는게 바램입니다. 그게 백날집팔아라라고 쇼잉하는거보다 한방에 끝낼수 있는거니까요 단.세수가 줄어서 절대 안할겁니다 그리고 전세계 어디를가도 중산층이하의계층이 요지에 집살수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비단 사회주의인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토지국유화해서 임대하자..이론은 좋죠 근데 결국 강남1채 강북1채로 갈리고 임대료 달라지고 완벽한 계층화만되는거죠.. 재건축해서 중산층이 원하는 신축대단지들 만들어주고..꾸준히 다양한 평수의 임대아파트 공급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을 동시에 만족시켜야죠

정무직 공무원은 누구나  정치 , 정책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직입니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자신의 해당 업무 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근데요. 국민들이 볼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기조로 내각이 구성되는거 아니에요? 국무위원이 그렇다고 하지만....한 정권의 행정부에서 각각의 의견을 난립한다면 과연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시는 발언인지...

중요한 이슈에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고 토론과정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수렴되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직업관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할때 국무위원들이 나서 줘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왕조사회에서도 이런 토론과정으로 국가대사를 결정했었죠.

모든 신하가 반대하는 일은 왕조차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그렇지요. 22번의 부동산 정책도...다들 이런 저런 의견을 모아서 결정이 되어서 발표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과정이 무의미하거나 금지되어야 된다는게 아니라....적어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에는 님이 얘기한 그런 과정이후에 정제된 행정부의 의견으로 나와야지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각각의 입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난립되는 양상을 꼬집는 겁니다. 최초 덧글 단 분도...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얘기하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지요.

적당한 선에서 지표마사지하면서 올리고 잠궈버렸으면 될것을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으나 증세에 대한 미련을 조금만더 조금만더 하다가 이리된거 같네요. 허들을 넘 높혔어요 15억은 진짜 왠만한 사람들 대출없이 박을수 있는 돈이 아니기에 여기서 대출끊으면 어느정도 상류층에 증세 최대로 하고 부자증세라고 여론도 좋아지고 할줄 알았는ㄷ 진짜 다들영혼까지 끌어서 15억에 맞출지는 몰랐던거 같네요.. 13억정도 할때 였는데 그게... 12억에 대출제한 걸었으면 욕을 많이 먹고..사실 12억에 종부세 때리면서 부자증세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매겼음 중산층 다 죽이자는거냐라고 하고 지지층 등돌릴까봐 15억에 한거 같애요 지금상황은 서울시장이나 대권에 욕심있는 사람은 한마디씩 해야죠.. 이미지 관리하면서 부동산정책 비판하고.. 이 부동산판은 너무욕심부리다가 큰그림이 잘못그러진듯합니다. 그나저나 이재명은 부자들 재산몰수하자고 하는 사람아닌가요...진짜 무서운생각 가지고있는 사람이던데..

이재명은 좀다른의미에서 위험한인물이라고 생각합니만 그래도 막연한 이상따위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이슈에 대해 맥을 잘짚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관련발언도 그런면에서 대통령의 그것과 비교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