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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60억 횡령·탈세' MB 처남댁..대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staatanwalt
48
  3121
Updated at 2020-09-23 10:11:14

https://news.v.daum.net/v/20200923060304552 

조국동생은 온갖걸로 엮었는데 다 혐의없고 한가지로  1년 실형갔죠. (대부분 사학에서 발견된다는 그건으로..다른 사학은 왜 안털지..)

 

이 판결에대해 판사가 검찰의 체면을 세워주었다고 기자가 표현하더군요. (개인의 인생과 검찰의 체면이 어떤관계인지) 반면 mb처남댁은 보시다시피 60억 횡령에 집행유예 

 

 참 더러운 세상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2093267 

한경은 조국동생의 판결에도 형량이 낮다고 하였으나 이판결엔 당연히 아무 이야기도..없겠죠

 

23
댓글
CLICKism
21
2020-09-23 01:02:57

판새들, 대단하다

아흐동동다리
5
2020-09-23 01:03:26

처벌이 오히려 감소되는 게 몇 억 부터인가요?

사기를 치더라도 적게 치면 처벌 받고 많이 치면 대충 넘어가던데

이정도면 법원에서 적정 금액을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WR
staatanwalt
1
2020-09-23 01:13:48

양형기준이 있으나 참고용이구요

일반회사와 마친가지로 사장(양승태?삼성?)이 꼴통인데 맞는 판결 내려주면..

승진하거나..퇴임후 주급 1~2억씩 받는 로펌으로..

샤또마고
2020-09-23 01:39:53

비싼 전관예우 변호사 쓸수록 처벌 감소... 참 X러운 세상이죠...

한현철
15
2020-09-23 01:10:15

유전무죄 60억 횡령 탈세에도 집에서 쉬라고 보내주네요 마약을 하고 밀반입해도 집에서 쉬세요 친절한 판새님

처키(Chucky)
3
2020-09-23 01:10:52

60억까지는 횡령해도 된다는 가이드를 마련해주는 법원의 친절함...

WR
staatanwalt
5
2020-09-23 01:12:02

60억까지 횡령은 가능하나 단 mb와 친인적이어야해서 일반인들은 별 상관이..

임스
4
2020-09-23 01:12:37

60억이면...60년형 아닌가요?? 예전에..3억횡령 경리...... 3년 실형 때리던데....ㄷ ㄷ ㄷ

나이트 조거
2
2020-09-23 01:14:44

 60억 횡령해서 돈세탁 해두면 징역도 안 가고 가뿐하게 인생역전 가능하네. '60억 횡령·탈세' MB 처남댁..대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WR
staatanwalt
5
2020-09-23 01:15:3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7/2019112702705.html 

3억이 아니고 20억이었죠 그래도 3년 실형

이것만 따라도 징역 9년이 나와야하는데

누구 친척인지라

최가네
2
2020-09-23 01:15:47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어요...

라니아케아
2
2020-09-23 01:19:07

횡령해도 집행유예 줄테니 마음껏 횡령하라는 맘씨좋은 판사님 ㅋㅋ

FLDI
1
2020-09-23 01:24:07

판새놈들 지들끼리는 아주 잘들 봐주시네

방송사고
1
2020-09-23 01:24:09

사기는 크게 치라는 판결

경성
2
2020-09-23 01:24:21

1명 죽이면 살인자고 수천명 죽이면 대통령 된다더니 60억 횡령하면 가뿐하게 집에 드러누워 호의호식할 수 있네요

달리는 얼룩말
1
2020-09-23 01:27:38

하....아직 멀었구나....'60억 횡령·탈세' MB 처남댁..대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아트아빠
2020-09-23 01:41:46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은... 어떤 개*끼가 만들었는지요. 평등과 가장 거리가 먼게 법률 서비스아닌가요?????

연창아빠
2020-09-23 01:46:34

아직 솨롸있네~~ 인가요?

MB의 숨은 권력이 아직도 남아 있나보군요. 헐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단절은 불가능한지.

조국 동생은 이 나라에 만연한 하찮은 사학비리로 집행유예도 없는 에누리 없는 1년 실형 때리더니..

파트랏슈
2020-09-23 01:48:20

편들어줄 생각은 없으나 57억 횡령에서 7억은 무죄로 보고 36은 반환해서 14억에 대해 형량이 나온 듯 하네요.

WR
staatanwalt
3
2020-09-23 01:56:58

그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횡령죄이나 사기는 횡령사기순간에 기수가 되기때문에 추후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죠. 다만 36억은 반환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판사맘이죠..

간단한 예를 들면 천억을 횡령했는데 3년후에 천을을 갚았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고 유죄죠.

즉 횡령액수가 높은데 나중에 갚았다고 해서 집행유예로 간다면 입법취지가 무색해지는거죠 일단은 60억 횡령을 먼저보고 금액이 크니 당연히 실형이 나가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ssokura
2020-09-23 03:58:01

사람들 대부분 집행유예에서 빡칠거에여

gnmh
1
2020-09-23 01:53:42

판새검새 이 잡새들보다

 

더 나쁜 개새가 기레기들입니다.

 

기레기들이 제대로 언론의 역활만 해도, 판새 검새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겠죠.

 

정말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야 할 새끼들이 하는 짓꺼리가 이런 개쓰레기짓이나 하고

사익을 위해 더러운 넘들 똥꼬나 핥고 지랄을 함.

 

ssokura
2020-09-23 03:58:42

집행유예 5년 ㅋㅋㅋ 보통의 사람들은 저 5년 동안 대부분 아무일도 안 일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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