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것들이 왜이리 많은지
https://news.v.daum.net/v/20201026100202774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아~ 이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ㅡㅡ;
인두껍쓴 폐기물 넘침
외모만 사람이지 짐승만도 못한 오크죠...
이런 사례로 인터넷에 이슈가 된 것도 15년은 되었는데 법 개정은 전혀 가능성이 없을까요?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서도 친모에게 유산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또 다른 걱정을 해야 했다는 게 안타까움을 더 크게 하네요.
귀신이 필요합니다. 이런거보면 정말 귀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상속법 좀 고쳐라
유언장 써도 먹히지도 않음
도대체 몇 마리의 도둑들이 더 해 처먹어야 저 악법을 고치려고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뉴스 봐야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와 진짜 인면수심이네요................
하여간 유산관련 민법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개정했으면 싶네요.
와~~ 어떻게 알고 찾아온건지
저건 아니죠
쓸데없이 부동산 규제 관련 법이나 만드느라
정작 필요한 법은 뒷전인 것이
지금 민주당이 비판받을 부분입니다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부작용이 생기고 만족하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졸속으로 입안해서 법제화하느라 진빼지 말고
이런 시급한 법률부터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도대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갈수록 정권에 대한 반감만 키우고 있는
부동산 규제책에 왜 그리 목숨을 거는지...
이번 주에 또 제24차 규제책이 나온다는데,
집주인들은 규제책 나오면 또 전세값이 오른다고
그나마 내놓았던 극소수의 매물들을 거둬들인다는군요
(물론 이런 글들을 100% 믿기는 좀 그렇지만
그만큼 국토부의 규제책이 신뢰를 읽었다는 거지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지...
구하라법은 상정되었으나 20대 국회 법사위 통과못했습니다
21대 시작하고 바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국회주도권잡고도 지들 돈벌 정책만 통과시키고
여태 놀고먹고 방해나하는 모당때문에 밀린 법안이 산더미입니다
이제 주도권 잡은지 4개월된 열일하는 사람들
내꺼 왜 안하냐 멱살잡기보다 응원 좀 해줍시다
물론 저년이 나쁜년이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구하라 사망후에도 그렇게 난리법석을 쳐도 개정이 안되고 있지요.
관련된 민법 전반을 손봐야 해서 개정(수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번에 법시행령 개정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아주 입 찢어지는 얼굴을 상상해 보니 기분 더럽네요.
친구놈 경우를 보면,
막내동생이 거식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했는데 장례식장에서 형제들끼리 비난하느라 바쁘더군요. 걔네 부모님 생각해서 아무소리 안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쪽과 상종하기도 싫어졌어요.
뭐...상속이 ..어쩔수없죠.....
관련법이 지난 회기에 올라갔다가 상정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ㅡ..ㅡ 모가지룰 비틀어야...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아~ 이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