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Quad 함의와 한국의 선택

 

[세종영상브리프 2020-31] 미중 전략경쟁과 쿼드(Quad): 함의와 한국의 선택 / 김정섭 수석연구위원 - YouTube

  

https://youtu.be/OeJkYz5NEOA

 

"미중전략경쟁과 쿼드(Quad) : 함의와 한국의 선택"

    세종연구소의 김정섭수석연구위원이 최근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내용요약]

 

미중경쟁의 성격과 전망

 

1. 과거 동서냉전에 이은 "신냉전"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o 과거 냉전은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에게 존재론적 위협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권위주의적이고 인권문제가 있지만

     과거 소련과 달리 자국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대외로 확산시키는데 관심이 없다.

 

  o 신냉전이 발생하려면 전세계가 2개의

     Block,적대 진영으로 갈라져야 하는데,

     미중간의 갈등으로 신냉전이 발생할 수는 없다,

     냉전 시대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경제적 접촉이 거의 없었지만 

     현재엔 전세계 공급망과 금융체제가

    그물망처럼 얽혀있어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

 

2. 즉 현재 미중경쟁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패권경쟁이다.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이러한 현상변경을 저지하려는

   미국간의 경쟁이다.

 

   중요한것은 이데올로기 투쟁이 걸린

   분쟁은 아니며  

   세계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소냉전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3. 미국내에서도 우방국들에게 선택을 강요

   또는 무리한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던 경쟁력과 소프트파워를

   훼손한다는 미국내 의견이 있다.

 

한국의 Quad 대응 방안

   1. 참여론

      쿼드에 불참시에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구상하는 질서에

      우리가 배제되는 염려.

      한국이 동맹에서 배제되면

      한국이 동맹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수 있다.

  

   2. 신중론

      노골적인 반중전선에 합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 호주등과는 다르게

      중국은 한국에 비핵화와 통일등

      중요한 협력대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중국 무역규모가

      GDP대비 17%이다. 

     일본은 6%, 미국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o 신흘강대국(중국)이 부상할때 우리가 취할수

  있는 방안은 "편승전략"과 "균형전략"이 있다.

  그러나 편승전략보다는 균형전략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견제장치 없이 신흥 강대국의 처분에

  자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위험이 크다.

 

o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일 우호협력을

   다지고, 신남방정책등 외교다변화로

   Soft Balancing 정책을 취해야 한다.

  단 균형전략이 지나쳐서 반중국 연대에

  참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획일적인 양자택일보다는, 사안에 따라

우리 국익에 맞는 선택 및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