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국회의원되면 발의 하고 싶은 법안.
그럴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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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4-07 20:16:21
1. 75세 이상 국회의원은 출마 금지.
- 나이 차별을 두는게 아니고, 75세에서 4년 더 하면 79세 인데 이제 좀 쉬면서 여생을 즐기시라고.
2. 5선이상 국회의원 출마 금지.
- 5선이면 20년을 국회의원 했는데, 그만큼이면 많이 해 드셨으니 양보좀 하라고. 대통령도 단임제고, 지자체장도 3선이상 금지인데, 왜 국회 의원만 그런게 없는지..
아마 위에 두개 다 국회의원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할 거 라서 실현 가능선은 제로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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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와 소득에 따른 벌금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