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사]文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사면 건의에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https://m.nocutnews.co.kr/news/5539718

...(이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두 시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 대충 발췌)...

[박형준]
-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
-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문재인]
- 전직 대통령 두 분 수감 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
-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좋다고 해서 안타깝다.

- (하지만)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
- 이 두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충 '응 안돼'라는 뜻)





[오세훈]
-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이 한번만 나가봐주시면 좋겠다.
(대충 '민간 재건축 허가점'이라는 뜻)


[문재인]
-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도 있다.

- (다만)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업체,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

-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

- 신임 국토부장관 인터뷰를 보니 민간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

-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개발 억제하는건 아니다. 시장안전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충 '뭔 얘긴지 알겠으니깐 일단 도와 드릴테니 너무 들이대진 마셈;;;'이란 뜻)





[문재인]
- 지자체가 자율성 갖고 백신 접종 대상을 선정하고 방역당국은 물량 주는 방식으로 접종 시스템을 바꾸겠다.

- (백신)수급 불안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을 즉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 못하는 게 더 문제니 두 분 시장님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박형준]
- 시장이 지자체들에게 아주 약간의 자율성을 주면 좋겠다.
- 현장에 가보니 약간 불편한 실정에 안맞는 것들이 있으니 그 부분 정도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후략)...








[요약]
- 사면드립 빼고는 의외로 분위기 좋았던 오찬 자리의 모습이다.







[결론]
- 사면 안 댐.
- 재건축 같은 거 도와드림
- 그러니깐 님들도 방역 협조 해주셈
→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