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관행적 표현 "존경하는 재판장님"에 대한 소고

대체로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영화나 드라마가 100% 리얼리티가 아니더라도 연출할 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군요.

신성한 재판장이라는 표현도 가끔하는 것 같은데 재판을 주관하는 자들이 정말 신성한 법을 다루는 존재 답게 선민의식이 아닌 만민 평등 법 그 자체이길 희망합니다. (개인적 양심에 맡기는 방식 말고 말이지요.)

아주 최소한의 객관적인 존중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의 사법부를 보면 이 마저도 과분하지만요.)

실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기사에도 나온 존중을 담은 인사가 재판장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닌 사법부의 존중을 담은 것이라고 하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진심을 담긴 존중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럽게 우러 나오는 것인게 현재 사법부가 그런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객관성을 잃은 일부 판사들에게 쓰고 싶게 하는 은근 추천 예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중의 인기 영합이나 여론에 따른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택적인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보지도 않고 판단한다고 나무라시는 점 또한 일부 공감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판사를 적폐로 몰고간다.'는 의견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마치 판결문은 고매한 판사님이 우매한 대중들과는 다른 고결한 문장과 논리로 정리한 것이니 뜻을 모르면 닥치고 판사님이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고매한 분들에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 소수의 리더에게 따라야 하는 다수가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리더쉽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검찰에게 사찰 당하고도 찍소리 못하는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들이 사법유린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적폐로 몰고 가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닼

요지는 간단합니다. 적어도 비난을 하려거든, 비난을 하려는 대상이 뭔지는 정확히 알고 하자라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 치곤 너무 끝까지 치달으려 한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요.

먼 예도 아니고 최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요양병원 부정수급에 대한 판결의 경우 2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무죄 판결을 판사가 내렸는데 통상적으로 1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려면 2심 재판에서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제출 및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 없이다른 공범들은 유죄 상태에서 최은순만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어 졌습니다.

이 재판 이외에도 기득권 특정 세력에게만 유난히 관대한 사법부, 특히 자신들을 사찰하던 윤석열 관련 인사 재판에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에 대한 비난에도 잘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치닫기만 한다고 우기지 말고 억지 쓰지 말라는 식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시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권위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자들로 전락하면서도 끝까지 고매한 이로 존중해라 강요하는 것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이 요원합니다.

사법개혁은 특정세력에 대한 굴복과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공평한 잣대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일 겁니다.

전관예우를 박탈하는 것 만으로도 쉽지 않지만 작금의 사법 적폐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법제도의 대리인으로에 대한 사전적 존경의 의미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말씀처럼 특정 기득권 세력.. 아니 스스로의 기득권 보호를 의한 언행을 일삼는 현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는 유명무실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이미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차 있는 사법기득권 세력의 민낯을 보게되었지요.
한편 그런 그들의 오만함 머리 꼭때기에서 그들을 사찰하고 있던 검찰에게 꼬리를 흔들며 충성 내지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듯이 업무협약(?)을 하며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소로워 보이기 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