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스토킹하면 감옥 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80013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

가칭: 스토킹 처벌법

현행 스토킹 처벌 : 경범죄에 준함. 벌칙금 수십만원.

시행후 처벌 : 징역 또는 벌금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

-스토킹 기준은 [상대방 의사에 반대되면서]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가 될 겁니다.

-피해자가 요청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을 금지해달라] 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그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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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지겹게 따라다니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위험하니 그만하라고 얘기해야겠군요

후후

왜 눈에서 뭐가 흐르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