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이번 회담 결과 발표문을 보고 든 생각 1

넵. 1 탄입니다. 2 탄 이후는 나올지 어떨지 모릅니다.

 

 

1. 공개된 이번 합의문과 그 이후 트럼프의 기자회견 요약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데,

공개된 합의문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거나,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War game은 더 이상 없다고 발언 한 것 등은 그냥 트럼프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하고 내줄 사안은 아니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간 결과 선이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를 한 것이거나, 아니면 비공개된 합의문들이 더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해석과 판단은 계속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2. 현송월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 것으로 보건 데, 북한이 기대했던 것 만큼 큰 타결은 이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송월이 싱가폴까지 왜 따라왔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데

 

ㄱ. 포탈 기사 밑 리플란에서 떠드는 '김정은 첩이라서 따라왔다'  > 이건 헛소리라고 보구요,

ㄴ. 협상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경우 북한이 만찬장에서 즉석 공연을 준비했다 > 이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ㄷ. 북미간에 예술 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따라왔다 > 이것일 수도 있는 데, 회담후 합의문과 기자회견장에서 전혀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협의 진행이 안된 것일 수 있습니다. 

 

 

 

3. 기대한 것 만큼 큰 성과는 안나왔다면, 쏟아지는 비난은 어쩔건가.

그래서 교묘하게 문제될 만한 여지를 하나도 안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CVID는 못들어간 대신에, 판문점 회담의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arization)를 집어넣었습니다. 만약에 이 합의문을 이대로 미 의회에 보내서 승인받을려고 했다면 통과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는 CVID 비핵화가 없는 대신에 CVIG 체제보장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를 구속할 만한 것을 북한에 약속해 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서는 의회에 안보낼 겁니다.

 

추후 북한의 행동을 봐서 미국을 납득시킬 만한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그 때 가서 체제보장을 해주는 합의문이 새로 작성될 겁니다.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결국 트럼프가 남긴 한 줄 결론은  " to be continued..." 입니다. 

후속 회담과 조치를 계속 보라는 것이죠.

 

 

4. 이번 회담의 숨겨진 승자는 폼페이오 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외에 회담 전문에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와 그에 상응하는 북한측 고위 관료가 나서서 후속 협상을 하고 이번 회담 조치를 실행한다 라고 적혀 있죠 (볼튼과 다른 사람은 언급 없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

 

꽤 특이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 국무장관이라는 직위만 써 놓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무장관 폼페이오 라고 특정인의 이름을 못박아 버리면, 트럼프는 이거 끝날 때 까지 폼페이오를 현직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후속 진행을 담당할 미국 담당자를 못박아 놓았으면, 북한도 해당 담당자를 못박아야 할 텐데, 상응하는 고위관료 (relevent high-level DPRK's official)라고 두루뭉수리하게 합의문에 써놨습니다. 

합의문안에서 북미간에 유일하게 비대칭적인 부분이 이걸 겁니다.  

 

 

트럼프가 회담 끝난 다음에 말을 할 때에도 '모두에게 고마워요. 국무장관 폼페이오에게 고맙고, 모두에게 고맙고..' 라고 하면서 폼페이오만 지칭해서 고맙다고 하고, 국방장관과 볼튼은 언급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진정한 승자는 폼페이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