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전기요금 누진제 TF', 주택용 누진제 개편 본격 논의

부유층에 속하나보군요

 

전 전기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선 누진제 강화하자는 쪽인데...

가구별로 기본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 티비 청소기 전자렌지 에어컨 등등 각 1대씩 사용하는 가구 (기준전력사용량)와 그 이상을 쓰는 가구로 구분해서 그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선 누진제 강화 해야한다는 쪽입니다 ㅎ 

부유층 아니니까 누진제 폐지를 원하죠.

부유층이면 그깟 누진제지 않나요? 

디피는 기본적으로 av쪽 취미를 가진 곳이니까 프로젝터 돌리고 대형TV 에 앰프 등등 누진제가 없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을 겁니다.

누진제 폐지되면.. 

 지금 1단계 구간에 해당되는 가구들은 엄청 올라갈 듯 싶고

1-2단계에 해당하는 가구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유층도 아니고, 빈곤층인데, 못 사는 놈이 전기 많이 먹는 기기가 많네요.

산업용 전기는 주택에 비해 다소 저렴한걸로 아는데, 우리 같은 빈곤층도 좀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논리가 되는건가요

산업용전기료 올리면 원가상승 제품가격상승 공장가동 못해.. 공장 문닫는 곳 속출..ㅎㅎ

 

못사는데 냉난방용 보다 더 전기 많이 소모되는 가전용 기기가 뭐가 있을까요?

냉난방을 제대로 못해서 삶의질이 저하되서 나온 얘기죠. 저렴해지면 6월중순~9월중순 3달 냉방에 난방 11월중순-3월중순 4달기간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12달중 7달인데요. 전기값 무서워서 아껴살았는데 풍족하게 쓰면 좋은거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누진제 폐지하면  전기료가 무조건 싸진다가 성립되지 않는다니까요

싸진다는 체감혜택은 누진제3단계인 냉장고 두세대이상 각종 대형가전제품 다수 사용자에 해당되고

기존 1단계 혹은 1-2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중내내 지금보다 높은 전기료를 내야할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용 전기는 동네 전봇대를 통하지 않고 송전선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원가가 가정용보다 쌉니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는 생산공장의 원자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경우 가정용은 kwh 당 약 400원인데, 산업용은 1/2인 200원정도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정용이 약 100원, 산업용은 약 90원으로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가 거의 없고 원가 회수율은 산업용 전기가 더 높습니다.

가정용이 100원에서 웃고 가면 되나요?

누진1단계 요금만 갖고 비교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가정용으로 벌어들인 요금 전체를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량 전체로 나눈 평균값입니다.

```산업용 전기는 동네 전봇대를 통하지 않고 송전선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원가가 가정용보다 쌉니다``

 

우리공장은 같은 전봇대에 가정,산업용 같던데요.??

전력사용 규모가 아주 적은 소규모 공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저압은 계약단위가 3Kw 이하입니다. 즉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제품의 총 용량이 3Kw인 셈이지요. (근데 이 용량을 넘어서도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장은 22.9kv 고압전기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수전설비(자체변전소)를 갖춰야 하고 그 비용은 모두 공장에서 내야 합니다.

아파트 경우도 대형 아파트 단지는 지하 변전소에 자체 수전시설을 갖추고 주택용고압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2.9Kv 송전선에서 바로 전기를 받아와서 지하변전소에서 220v로 바꿔서 가정에 보내줍니다. 지하변전설비는 모두 아파트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주택저압에 비해 다소 저렴합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가로등, 보일러실 등 공용전기 사용량이 많을 경우 지하변전소 운영비용과 전기요금 절감액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