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속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기로 (제곧내)

지급 보장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받느냐가 문제 아닌가요???

이 당연한 것을 지금에서야!!

그래도 기쁩니다!!

솔직히 그다지 큰 의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령 정권이 바뀐다해도 미치지 않고서야 국민연금을 폐지할리는 없고..

가장 중요한건 고갈되는 연금을 어디서 메꾸느냐죠..

보험료율을 계속 올리느냐 세금으로 메꾸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거죠..

드디어 추진 되는군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란 지극히 당연한 저 문구가 명문화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역대급으로 국민 등쳐먹을 생각않고 열일하는 정부인데, 망하라망하라 노래안했음 좋겠네요. 

망하면 등쳐먹는 놈들하고 일본놈들 좋아할생각하니 분해서 지지합니다. 

이미 돈많으신분들은 풀로 넣고 계시다네요.

울 엄마 넣어드린거 본전 뽑았습니다. 

저거 고갈될까봐 불안하신 분들이 사보험은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당위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지급보장 명문이 있던 없던 사실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법이 있어도 돈 없으면 못 주는거고요. 법은 또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은 어디 다른데로 가는게 아닙니다 수급자들한테 나눠지는거고 문제는 지급보장이 아니라 인구/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제도 자체가 바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거지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정권들이 연금으로 뻘짓만 안 했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역시 우리이니님, 최고!!!

알바들은 무시하고 하고 싶은거 다해~

지급보장을 명문화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국민연금에 위기가 오는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십수년 혹은 더 미래일건데...

지급을 해주고 말고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게 뻔한데...

지금까진 암묵적이었던 "후세대에 대한 부담과중"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겁니다. 더 결혼안하고, 더 안낳을겁니다.

변액연금 만 아니면 된다

 지급 명문화를 하면 뭐 하나요. 연금 주는 정부가 연금고갈될 즈음에 마음대로  나이를 70세이상 75세이상 상향조정하면 할말 없습니다. 줄려면 무조건 몃살부터 무조건 얼마의 퍼센트로 주겠다 이런게 명문화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2050년 즈음 이 1명이 채 안되는 요즘 출생률로 갔다가는 고갈 될께 뻔한데 세금 퍼서 메꾸는거도 한계가 있지 보험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내려야 그나마 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할수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안건은 개나줘버린 정책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칭찬을해야하나요. 

저시대 대통령 되는사람은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엄청 고생할겁니다. 국민연금 보험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그나마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