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
제목은 며칠전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부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전격 종료하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협정은 우리와 일본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입니다.
국가간 협정은 서로 이익이 있기때문에 맺는겁니다. 우리의 이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안을 다 따져 볼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정찰정보입니다. 일본은 군사위성을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대의 군사위성도 없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많은 군사위성을 보유할까요? 그것은 위성 하나가 한반도 상공을 머무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4시간 정찰하기 위해서 다수의 군사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협정으로 이 정보를 받을수 있고 필요시 우리가 요구하는 정찰 정보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가 갖는 휴전선 근방과 휴미트 정보는 일본은 절대 가질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꼭 얻고자 하는 정보이고 우리와 공유합니다.
이번 지소미아 협정 파기로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획득할수 있는 수단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북한과 군사합의로 휴전선 근처로 정찰기 비행이 안되기 때문에 휴전선 30km 이북의 정찰 정보 획득이 어려워졌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유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의 전략 목표를 타격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지역의 24시간 정찰 정보가 없다면 공격할 전략 목표들의 정보를 알수없으므로 스텔스기의 전력적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미군으로 부터 얻을수 없을가요? 물론 가능합니다만 천조국이라는 미군도 한반도지역에 고도로 밀집된 정찰위성을 운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미군도 일본과 군사위성정보를 공유합니다만 이번 지소미아 협정 파기로 미군으로 부터 관련 정보 획득도 어려워졋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작권 전환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획득해도 한반도 전쟁시 미군과 합동작전은 당연합니다만 미군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면 합동 작전은 불가능 합니다. 결국 군사동맹인 한미동맹의 약화가 불가피하고 결국 한미동매 그 자체에 대하여 도전이 있을겁니다.......
오늘 NSC에서 국방부는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하는것은 문통의 통치행위이므로 저는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은 문통이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끝까지 반대의사를 굳히지 않은 정경두장관은 "참"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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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군사적 관점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조치가 좋은 행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