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美, 韓에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증액 압박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거세게 압박했다.

최근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관해선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미측은 이에 준하는 요구를 우리측에 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노골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소미아의 만기가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으로부터 득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위험이나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것보다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장관은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잘 책정되어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미측과 공감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5150334620

6조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의 근거는 뭔가요? 지소미아 연장이 안되면 득보는게 중국과 북한이라는 에스퍼 장관의 헛소리는 아베 대변인을 보는듯하네요. 당당하게 국익에 맞는 협상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