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민주적 통제 안 받겠다 껌찰 국회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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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08:56:08
생긴 건 곰이라도 여우같은 윤짜의 말은 앞에선 정부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고 뒤에선 모든 건 껌총의 쪼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4533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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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견서에서 “법령으로 제한해야 한다면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제한 방식, 검찰총장 승인 등 절차제한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바,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총장 판단에 따라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장 권한으로 모든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안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나, 중국 외에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선진국 입법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치 및 특수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님의 서명
십리 호수에 서리는 하늘을 덮고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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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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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거 뭐라도 하는 척해야 들어줄까 말까인데 하지도 않으면서 우겨봐야 신뢰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