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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안 받겠다 껌찰 국회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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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08:56:08


생긴 건 곰이라도 여우같은 윤짜의 말은 앞에선 정부의 뜻대로 움직인다 하고 뒤에선 모든 건 껌총의 쪼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 https://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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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견서에서 “법령으로 제한해야 한다면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제한 방식, 검찰총장 승인 등 절차제한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바, 반드시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총장 판단에 따라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장 권한으로 모든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안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나, 중국 외에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는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선진국 입법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치 및 특수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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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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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8:44:36

시키는 거 뭐라도 하는 척해야 들어줄까 말까인데 하지도 않으면서 우겨봐야 신뢰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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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8:45:13

법 제정으로 제어해야죠. 공수처법 시행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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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8:47:08

아쯤되면 일부러 그러는건가 싶기도..
다시 부상하는 윤크나이트론..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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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08:50:13

역대 껌총장들 딸랑이라도 직선적이고 우직한 맛이라도 있었는데, 이넘은 앞말 뒤말이 다 달라요. 언론발 말에도 항상 여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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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8:55:37

내란죄 적용 못하나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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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8:57:14

쥐닥 정부라면 백번이라도 가능한데 문 정부라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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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09:05:28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춘장 맘대로 비비고 싶을 때
이게 검찰이야 조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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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9:05:26

  엄한 선량한 사람들 희생이 따르고 있지만,  검찰개혁 시기에 딱 맞는 총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리한 넘이라면, 쇼를 해서라도 국민지지를 얻어,  정부의 개혁의지를 누그러 트릴려고 할텐데,

이건 뭐 하루하루 개혁의 필요성을 다 까발려서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X맨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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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09:23:49

선진국?

야 이 떡검 ㅆㅂ ㅅㄲ들아

어느 선진국 검찰 권한이 니네들처럼 무소불위라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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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9:17:41

안 되는 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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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9:23:10
또 어느 나라 검찰이 니네처럼 양아치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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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9:17:10

검찰 수장 직선제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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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9:35:30
솔직히 검찰총장인지 검찰춘장인지 직선제는 필요없다고 보입니다
그거 한다고 검찰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행정부 아래 법무부 산하 1개 외청장 직선은 어찌 보면 그림도 웃깁니다
그렇게 직선제 할 것 같으면 각 외청장들도 다 직선제 하잔 소리 나올런지도(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등)
아예 권한 팍 줄여서 진짜 지들 일만 하게 해야 합니다
공수처도 만들어서 상호견제 당연히 하게끔 하게 검경수사권 조정 내지 분리해서 진짜 수사를 하는 경찰들에게 권한 위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기소만 하게 만드는 게 최선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
이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검찰청의 장이면 검찰청장이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하게 대검청장, 고검청장, 지방검찰청장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총장이란 이름에서 권위의식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물론 각종 특혜도
검찰청장이면 대우도 차관급 정도가 맞을 것 같고(위에 법무부 장관이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으니) 그리고 검사들도 5급이 아니라 7급부터 시작해야 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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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9:42:08

저따구로 굴면 자한당도 별무리없이 추미애 통과 시킬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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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0:18:55

검찰총장이 잘하고 계시네요

밑낯이 처절하게 보여져야 개혁도 되고 발전도 있는법이죠....

덮어서 없는척하면 또 그렇게 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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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0:22:28

선진국 드립하고 자빠졌네. 저 위에 표보고도 모르면 국어도 못하는 넘들이 검새질하고 자빠진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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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4:10:30

기소청 으로 바꾸고 검사 를 기소사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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