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초유의 '檢총장 조사' 벼르는 법무부 감찰관실 어떤 곳?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노무현정부 시절 생겨났다. 원래 법무부에는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관실’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승규 법무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감사관실을 확대·개편한 ‘감찰관실’을 신설했다.
이후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1차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보충적 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각각 맡는 형태로 업무 분담이 이뤄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사장급인 감찰관(개방형 직위)을 필두로 검찰 조직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담당관과 교정본부 같은 비(非)검찰 조직 감찰이 주된 임무인 감사담당관으로 나뉜다. 감찰담당관은 부장검사 또는 그 이상 직급의 검사가 임명되며 휘하에 검사 여려 명이 배치돼 감찰담당관을 보좌한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은 외부인사 출신의 마광열 감찰관이 맡고 있다. 마 감찰관은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정통 행정관료의 길을 걸어 온 인물이다. 임기는 오는 2021년 4월까지 2년이다.
윤 총장 감찰을 염두에 둔 듯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전원을 교체했다. 노만석 현 감찰담당관은 부산지검 2차장, 감찰담당관실 박건욱·이진용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과 광주지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대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됐던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감찰담당관으로, 박진성 부산동부지청 부부장과 장형수 부산서부지청 검사가 감찰담당관실 검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박 신임 감찰담당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1차장의 부인이다. 이종근 1차장은 추 장관 청문회준비단에서도 활동하고 이번 인사에서 남부지검 1차장으로 옮겼다.
https://news.v.daum.net/v/20200127060159672
팔.다리 다 짤리고 이젠 목 쳐달다고 징징거리고 있는 윤춘장 원하는대로 해줘야겠죠. 검란 사태의 주범인 윤춘장을 철저히 감찰하고 그에 따라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 기소 등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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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시절 감사 대상이 일반 공무원에서 검사까지로 확대되었다면 최근 (작년) 언론에 보도된 0.1%대의 기소율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직만 있고 아무 일 없이 운영되어 온건지 아니면...